성 명 서

-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정책에 대한 정략적 논의를 중단하라! -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각종 선거용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지방을 버릴 수 있는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던 ‘공기업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정책’을 재검토 한다는 소식에 지방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이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수도권을 세계적 거점의 ‘글로벌 스타’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한다.

혁신도시정책은 참여정부시절, 전문가, 정부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민 토론회’, 정부와 공기업 노조 등 정책 ‘당사자간 사회협약’ 등 민주적 과정을 통해 확정된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후보시절 이곳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분명하게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정부정책이 무효화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당시 정책결정의 당사자인 국토해양부가 수치조작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행태 아닌가?
이 정권이 바뀌면 대운하와 광역경제권정책을 잘못됐다고 또 바꿀 것인가?

또한 아무리 국가산하 연구기관이라지만 자기들이 만들었던 보고서를 부정하는 국토연구원은 과연 학자적 양심을 가진 집단인가?

토지보상이 95% 이상 완료되고 사업이 착공된 시점에서 더 이상 정략적, 정파적, 소모적 논쟁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열의 선봉에 서온 나주시는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이전기관 노조 등과 함께 ‘명분과 實益 없는 공기업 민영화 저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또한 시행사와 힘을 합쳐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확고히 천명하면서 정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정책에 대한 정략적 논의를 중단하라!

2. 소수재벌에 특혜가 돌아가고 국민생활고만 가중시키는 공기업민영화를 중단하라!

3.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고 전국토, 전국민이 함께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속하라!






2008년 4월 16일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나주시장 신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