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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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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고
보조금 미정산 건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통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미이행를 위반한 자로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대상자입니다. 보조금 정산 촉구 공문 발송(2회)하였으나 기 폐업(2017년) 단체로 주소지 확인 불가 및 연락두절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실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행정처분서(보조금 미정산 관련 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 송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0조, 제31조
2016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실적(정산)보고서 미제출
2024.10.16 ~ 11.14.
통보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2024.11.14.)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보조금법」 제37조(이의신청 특례)에 의한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의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0.16.)] : 예술인재양성팀 김윤경 02-760-4634
게시기간 : 24.10.16. ~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