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정헌)는 2008년도 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안 제정과 예술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7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정부 시절 국회에 상정되었다 폐기된 ‘지역문화진흥법’을 현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데 따른 예술위원회의 의미 있는 노력의 일환이다. 즉 동 법 제정으로 형성될 새로운 지역문화 정책 환경 하에서 예술위원회의 미래지향적인 역할, 지위,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론회는 1주제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대한 기존 논의와 그 법적 쟁점(이충훈, 인천대 법대)>, 2주제 <외국의 지역문화예술진흥 법제>[미국 및 일본(이규호, 중앙대 법대), [유럽(송호영, 한양대 법대)], 3주제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있어 고려할 법적 쟁점과 그 해결 방안(이규호, 중앙대 법대)>, 4주제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정과 예술위원회의 역할(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발제와 박종관(예술위 위원), 나호열(예총 기획정책위원), 안태호(민예총 컬쳐뉴스 편집장), 홍기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팀장), 라도삼(서울시정개발원 연구위원), 오양열(예술위 수석전문위원)의 지정토론 후 종합토론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 관련 문의 : 정책연구실 책임전문위원 박상언 02)760-4846 socool@arko.or.kr

1. 개요

1) 행사명 : 정책포럼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법안 제정과 예술위원회의 역할”

2) 행사일시 : 2008. 7. 23(수) 14:00 ~ 17:30

2) 행사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3)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 후원 : 중앙대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5) 정책포럼 주제 :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안 제정과 예술위원회의 역할”

6)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

2. 진행 순서

자료담당자 : 정책연구실 책임전문위원 박상언 02)760-4846
게시기간 : 08.7.18 ~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