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마이크임팩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로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대상자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또는 취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2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실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 공고 사유

행정처분서(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 송달

2.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1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일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용도 외로 사용

4. 공고기간

2024.11.8 ~ 12.7.

5. 공고사항

6. 의견제출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24.11.25)

7. 담당부서

• 기관명(담당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교류협력팀)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640, 교류협력팀
• 문의처 : 061-900-2218, ksuka@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1.8.)] : 교류협력팀 김의숙 차장 061-900-2218
게시기간 : 24.11.8.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