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공모 안내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2년도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

  *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등

  ** 장애 예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가점(5점) 부여

• 지원내용 : ’22년(5월~10월) 공연예술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지원 (단체별 최소 2인~최대 5인)
• 지원규모 : 지원인력 1인 기준, 월 1,800,000원×6개월

• 지원신청 자격요건
  • 협회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르 공연예술 활동이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최근 3년 내(‘19년~’21년) 단체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 2022년(5월~10월)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
  •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도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단체)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

• 예술인력 자격요건 * 지원신청 결과발표 후 선정된 단체에 한해 예술인력 채용 및 근로계약을 직접 수행
  • ‘20년 3차 추경 사업 참여 예술인력 중복 지원 가능하나, ‘21년 1·2차 추경 사업 참여 예술인력* 중복 지원 불가 (장르 불문, 중도퇴사자 포함)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자 (나이 제한 없음)
    * 미성년자,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참여 불가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
  • 근로계약 체결 후 4대사회보험 가입 가능자
    * 지원기간(‘22.5월~10월) 내, 타 사업장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이중가입 불가
  • 지원기간(’22.5월~10월) 동안 상근(주 30시간 활동) 근무 가능자
    * 근무가능시간 : 09:00~22:00 범위 / 주 30시간 근무기준
    ** 예술인력의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 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가능하나, 해외 체류인력은 신청 불가
  • 지원인력 직무분야 : 지원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 수행에 따른 해당분야 인력

3. 제출자료 및 신청방법

• 제출자료 및 신청방법 : 장르별 주관처 접수

• 지원대상 및 결과물 발표
  • 지원사업 : 공연, 워크숍, 영상제작, 레지던스, 리서치, 제작 준비 등 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활동
    ※ 5월~10월, 6개월 활동계획 작성
    ※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지원 불가
    * 장르별 공연 특성을 반영하여 협회별 사전 협의, 조정
  •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
    • 활동 결과물 증빙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
    •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 발간물,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
• 심의방법 : 서류심의(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 심의기준

4.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일정

5.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장르별 주관처)

※ 본 사업은 5개 장르별 주관처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장르별 주관처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