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시공모사업(2017.12.8.∼2017.12.28. 접수사업) 중 2월에 심의가 종료된 사업에 대한 국제교류사업 지원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원심의 경과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시공모 국제예술교류사업(1차)의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심의회의는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 1단계로 위원회 제 218차 회의(2017.12.01)에서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지원계획 및 지원방향, 지원심의 기본방침 및 지원심의기준, 사업별‧분야별 예산배정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8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안내를 공고하였습니다.(2017년 12월 7일)
• 2단계는 지원사업별 심의회의 과정입니다. 2월 심의 사업은 2018년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사업별‧분야별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방향 및 필요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후, 개별 신청사업의 지원신청서 검토와 절대평가에 의한 채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채점 집계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지원금액을 배정하였습니다.
• 마지막 3단계로서 위원회 제224차 회의(2018. 3.9)에서 사업별‧분야별 지원심의결과를 최종 심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2018년도에는 지원심의를 준비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심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술현장의 여러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 후보단 예술현장 공개추천 제도를 도입하여 2018년도 심의위원 후보단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예술위원회의 장르별‧분야별 위원 논의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업별 ·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가나다 순)

분야	심의위원
문학	고재종, 노경실, 박수연, 방현석, 이홍섭
시각예술	박이창식, 안미희, 안소연, 정종효
연극	구민주, 기국서, 김숙종, 이윤정, 최영갑
무용	강경모, 김서령, 이혜경, 최해리, 홍성욱
음악	강순미, 김창재, 노승림, 최승한, 최원선
전통예술	김진이, 김수미, 김원민, 김희선, 이애현

지원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 결과

2018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사업 정시공모(1차)에는 총 502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지원신청액은 총합 11,095백만원이었습니다. 2월 지원심의 회의결과 총 159건에 대해 1,970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결정내역(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 세부내역)

사업명	지원대상자	심의총평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보기	내려받기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보기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보기
국제예술교류지원	보기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보기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보기
ARKO-PAMS협력지원(일반공모)	보기
ARKO-PAMS협력지원(프로모션키트지원)	보기

향후 진행사항 안내(※ 중요)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 안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원 선정단체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의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 관련 이메일 설문조사 추진 안내)지원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도 정시공모가 종료된 이후 올해 지원신청하신 모든 단체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지원심의와 관련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4월경) 더 나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2018. 4. 9(월) 오후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사업 수행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정된 기한내 포기처리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

예술위는 ‘2018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안내’공고 시(2017.12.7)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또는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을 ‘지원신청 부적격자’대상으로 공지한 바 있습니다. 부적격자의 신청 응모 시에는 모든 심의 평가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며,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에라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신청자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배제, 지원 취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예술위원회 위원 전원 동의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발표하였습니다.(2018.2.23) 예술위원회는 성폭력을 문화예술계에서 뿌리 뽑아야 할 병폐로 인식하고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복지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이외에도 예술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담당자 안내

분야		담당자명	연락처
문학		강보경	061-900-2211
			jbaojing@arko.or.kr
시각예술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기획형)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변서영	061-900-2215
			sybyeon@arko.or.kr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권헌서	061-900-2218
			artea@arko.or.kr
연극		백지윤	061-900-2214
			jiyun@arko.or.kr
무용		송미선	061-900-2212
			mssong@arko.or.kr
음악		강보경	061-900-2211
			jbaojing@arko.or.kr
전통		박헌일	061-900-2213
			expressive@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제도 소개 및 이의신청 안내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시공모 국제예술교류사업(1차)에 신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심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3.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창주

자료담당자[기준일(2018.3.9)]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게시기간 :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