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1,200여 명의 심의위원 뱅크를 토대로 구성하되,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의 대표자 등 신청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를 우선 배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하는, 현장의 전문예술가들 중에서 심의위원을 선임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들에 의해 작성된 3배수 후보 리스트를 놓고 심의위원선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문학·시각예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다원예술·문화일반 등 총 8개 분야 16개 분과에 총 142명을 분야별 심의위원으로 확정하여 위촉하였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03년 8개 대분야 8개 분과 83명에 비해서는 70% 이상, 04년 8개 분야 14개 분과 116명에 비해서도 20% 이상 크게 확대된 것으로 심의의 충실성을 기할 수 있는 기본 틀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위원회 세분화

문예진흥기금 신청 건수는 매년 대폭 증가(2003→2004년 25%, 2004→2005년 27%)되고 있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8개 분야 중 특히 장르별 심층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문학·시각예술·음악·무용·연극ㅍ전통예술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창작분과”와 “향수교류분과”로 이원적으로 운영한 지난 2004년 심의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원고 심사량(총 신청자 1,163명)이 많은 문학분야는 예심제를 신설하였으며, 이질적 하위장르가 혼재된 시각예술분야는 “창작분과”를 다시 A·B로 구분하였습니다.

국민 심의위원 위촉

국민이 직접 혜택을 보는 지원사업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정해 보자는 취지로, 문학·시각예술·음악·연극 분야의 ‘향수교류분과’와 문화일반분야 심의에 일반 국민 1인씩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이번에는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모니터링 요원 중에서 선임하였습니다.

심의자료의 충분한 검토

분야별 위원들에게 심의자료를 심의회의 수 일 전 배부하고, 우리 원 분야별 전문위원들에 의해 작성된 지원신청종합검토보고서를 분야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인터뷰 심사의 확대

신진예술가지원은 1차 통과 사업(자) 모두, 다원적예술지원은 1차 통과 사업(자) 중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인터뷰 심사를 실시, 서류 심사 위주에서 오는 형식성을 보강하여 더욱 심도 있는 심의를 달성하였습니다.

가산점 제도 운영

문예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인터넷이나 연례보고서 형태로 경영공시를 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에는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하였습니다.

사후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제출 여부의 반영

04년에는 02～03년 사후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으나, 05년에는 02～04년 3개년치를 누적 반영하였으며, 지원사업 종료 후 제출케 되어 있는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사업 종류 후 1개월 이내)의 준수 여부를 지원심의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공적자금 집행자로서의 각 문화예술단체의 의무 이행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년간지속지원 및 기획발굴지원 제도 도입

2005년도부터 다년간지속지원 및 기획발굴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되, 첫해인 만큼 “예술창작지원”,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사업에 한하여 각 1억 5천만 원씩의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액다건의 점차적 개선 및 집중지원제도 확대 추진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지금까지의 집중지원제도를 확대하여, 05년부터는 전 사업에 걸쳐 점차 적용함으로써, 총 평균지원단가는 04년(1천 67만 원)에 비해 05년도(1천 2백 7만 원)가 13.1% 증액되었습니다.

심층평가 제도 확대 및 현장평가 지속 강화

03년도에는 대한민국미술대전, 04년도에는 서울무용제, 젊은안무자창작공연지원에 대해서만 심층평가를 실시하였으나, 05년도에는 전국 규모 예술행사(대한민국 미술·건축·사진대전, 대한민국작곡상, 서울창작음악제, 대한민국국악제,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와 국악원형탐구및창작물개발지원, 예총·민예총지원, 무대예술인재교육지원 등 예산 확보 단계 때부터 지원대상단체가 지정된 모든 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정하여, 특별한 평가(과정 및 사후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지속되어 온 현장평가제도를 지속 강화하여 지원대상 결정 건수의 30% 이상의 사업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낙선사업 현장평가 제도 도입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주목할 만한 특별한 가치가 기대됨에도 신청서 작성의 미숙함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낙선한 사업을 엄선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익년도 지원심의시 직접 반영함으로써 서류에 의한 사전심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 이에 관한 모든 업무는 비공개로 추진합니다.

지원 결정 수용 여부 확인

신청금액이나 사업규모에 비해 과소금액이 지원 결정되거나 기타 여건 변화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단체(개인)가, 우리 위원회의 ‘지원사업 포기시 익년도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지원사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였습니다. 그러나 05년부터는 지원결정 및 발표 후 지원예정액 등에 대한 수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질적 부실화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05년도 지원결정 사업에 대한 공식 포기 기한은 05.1.31까지로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