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무용평론가 송종건
Subject 2010 문화예술계를 망치는 주범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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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문화예술계를 망치는 주범 문화관광부 >

그 창의적 예술성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단히 존경하는 무용계 원로 한분으로부터, 문화예술에 관한 글쓰기 하는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할 금기사항에 대한 고마운 조언을 받은 적이 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라고 하기도 한다)와 메이저 신문은 직접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아끼는 입장에서 힘든 고언을 해주신 것이며, 아직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 따뜻한 고마움을 평생 가슴 속에 간직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수많은 고질적 병폐의 근원을 찾거나 할 수 없이 찾아보게 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정부 담당 부처의 직무유기, 나태, 독직, 등등과 연결된다.

사실 무용에 관한 글쓰기가 본업인 평자는 의도적으로 문화관광부의 잘못을 찾아다니지 않는다. 그럴 여유와 시간도 없다. 그런데 무용계의 고질적이고 악질적 주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거의 언제나 그 원초적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담당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 공무원들의 게으름과 자만과 전문성 상실과 도덕성 부족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에 대한 객관적인 글을 쓰는 것이 업으로 되어있는 평자는 어쩔 수 없이 문화관광부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며, 그 폐해의 심각성을 글을 쓸 때 마다 자료를 모으며 더욱 절감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근원적이며 악질적 문제점들을 상세히 파악하여 우리 사회 전체에 알리는 작업을, 자신의 일신영달을 위해 포기한다는 것은, 글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된다.

따라서 평자는 지금부터 더더욱 최선을 다해 현재 우리나라 문화부가 우리 문화예술을 어떻게 망치고 있고, 그 잘못된 여파가 우리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 전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다. 작금의 문화예술계의 한 모퉁이가 어지럽다.

문화부 산하기관이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어느 날 갑자기 두 명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의 근본적 이유를 살펴보자. 중앙일보 2010년 2월 2일자 기사를 보면, “한 국가기관 아래 위원장이 두 명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중략)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방만한 기금운용’을 이유로 해임된) 김정헌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임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거나 소명 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구체적 해임사유도 제시하지 않아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 2010년 2월 1일자 기사에서도, “행정법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임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구체적 해임 사유 등도 제시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즉 주요 신문들의 기사 내용을 보면 이번 판결의 주요 이유는 그 ‘해임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해임절차’의 잘못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완전히 명백한 문화관광부의 행정적 잘못이 된다. 그런데 문화부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자 갑자기 철밥통 모드로 변환하면서, 자신들은 이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발을 쏙 빼는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조선일보 2010년 2월 3일자 기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한 지붕 두 위원장 중 한 명이 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예우나 업무 범위 등은 예술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2010년 2월 1일자 대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문화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장이 2명인 현재 체제는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 2010년 2월 2일자 기사에 따르면 “문화부 심장섭 대변인은 ‘예술위는 독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위원들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세계의 웃음꺼리가 되는 ‘한 기관 두 위원장’ 사태의 원인제공자가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남의 일처럼 말하며, 전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2월 중순 현재 우리 사회 전체는 일부 정의감 넘치는 의사들 스스로의 낙태 고발과 검찰 수사에 따라 큰 혼란 속에 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남의 불 보듯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10년 2월 10일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모습이 계속해서 곳곳에서 대책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이런 ‘문화부’가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문화예술계의 여기저기를 건드려 보고 찔러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근래 우리 문화예술계에는 국립공연단체들의 ‘법인화’라는 것이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 2009년 10월 1일자 ‘국립극단, 재단법인 전환’이라는 소제목의 기사가 보자.

그 기사에는 “국립극단은 재단법인으로 전환돼 체질 개선에 들어가며 국립무용단, 창극단, 국악관현악단, 등 국립극장의 나머지 전속단체들도 2011년부터 법인화 수순을 밟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중앙일보 2010년 1월 27일자를 보면, 국립극단이 국립극장이란 ‘우산’에서 벗어나, “이미 재단법인이 된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등처럼 자립도를 키워 정부 재원에 의지하기보다 관객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기사가 있다.

그런데 우선 하나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한 것은, 이미 앞의 장에서 보았지만, 약 10년 전에 ‘자립’ 운운하며 ‘법인화’된 국립발레단의 정부재원 지출이 지난 세월동안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아는 관리들의 발상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2010년 1월 14일자 헤럴드경제 기사를 보면, “2010년은 국립발레단이 재단법인화를 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재단법인 출범 당시 20억 원에 불과했던 국가 예산 지원은 10년 만에 75억 원으로 늘어, 올해는 자체 예산 25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라며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립도’를 키우기는커녕, 물먹는 하마처럼 해가 갈수록 게걸스럽게 국가재정을 더 빠르고 심각하게 축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왜 ‘법인화’라는 짓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단지 하나 결론적으로 나타나 확인되는 것은 문화부 공무원들의 ‘식탐’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이런 국립 예술단체를 직접 주물러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자율화’, ‘예술성 향상’, ‘신의 직장 타파’, ‘철밥통 제거’, ‘법인화’ 등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국립극장’ 조직 등을 거치는 이들 단체들에 대한 간접 통제시스템 방식을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예술단체의 예산을 통제하고 주무르며 ‘직접’ 즐기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잠시 조선일보 2009년 8월 11일자 ‘불난 집에 개입하는 전 현직 관료들’이라는 소제목의 기사를 보면, “서원대로 교육부 전 현직 관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초. 2003년 말 서원대를 인수한 박모 이사장이 부채 변제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부 교수들의 반발로 불거진 학내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이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교과부 교육복지정책과의 S사무관의 친동생은 지난해 4월 서원대학 재단 산하의 모 고교 행정직원으로 취업했다. 동생 취업이 이뤄지기 두 달 전 S사무관은 서원대학 재단 측에 ‘인수 당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한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고 이어진다.

2010년 1월 11일자 조선일보 윤영신 경제부장의 칼럼 제목과 마찬가지로, ‘나쁜 관치는 하고, 좋은 관치는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근래 문화관광부가 대학로의 조그만 극장과 시설물들도 자기들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고 한다는 말이 들린다. 2009년 11월 ‘무성한 소문과 문화부만 아는 실체’라는 소제목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보에 실린 글에는 예술극장 및 예술정보관 의 국고 이관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 글에는 “두 개의 재단법인 준비사무국 직원은 문화부에서 찍어서 보낸 사람들이며 그들은 재단법인이 출범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확약 받았다”라는 내용도 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혼이 없는 관료’들의 전형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들 문화부의 문화예술계 ‘인사’라는 것도 엉망이 되어 문화예술계를 암흑과 혼란과 미개의 천지로 만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립예술단체장들의 인선이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문화부는 국립예술단체의 ‘법인화’, 혹은 ‘자율화’를 목을 매어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 이 예술단체의 단체장은 문화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방형 공모제’ 운운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까지 일어난 국립예술단체장의 인선은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의 모습이 역력했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국립발레단이나 국립무용단의 단장이라는 사람들이 올바로 된 창작무용 하나를 무대에 만들어 올리지 못한 데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문화부 자체의 낙하산 인사도 여전하다. 약 1년 전에는 서울예술단의 이사장이라는 자리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차지했고, 작년 12월에는 예술의 전당 사장이라는 자리도 문화부 차관 출신이라는 사람이 접수했다.

우리 문화예술계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감사나 관리를 받아야 할 문화부 산하기관의 모든 것들이 전직 문화관광부 관료들의 손에 맡겨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 여기서 다시 중앙일보 2010년 1월 20일자 한국거래소 김봉수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한다. 우선 기자가 “(그동안 한국거래소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질문한다.

그러자 새 이사장은 “관료 출신의 이사장 시절, 조직이 방만하게 굴러 갔다. 그 결과 고객인 증권사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했고, 시시콜콜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받기에 이르렀다.”라는 대답을 한다. ‘문화부’와 ‘문화부 낙하산’ 사이에서 올바른 감사나 감시, 혹은 견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과 그 결실이 나올 수 있을까?

노동부 간부들이 산하기관에 가서 한 시간에 50만원씩을 받으며, 일반 강사들 보다 14배나 많은 돈을 받고 강의를 했다고 한다.(2009년 10월 24일 조선일보) 그리고 복지부와 식약청 공무원들도 관리 감독해야 할 이익단체나 유관기관에 나가 수억 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강의료를 빙자한 뇌물’ 범죄가 틀림없으며, 정말 ‘한국은 공무원의 나라’라는 것이 실감난다.

이런 공무원 나리님들께서 전국의 수십만 순수 문화예술인들의 의견과 어려움 잘 경청하며 헤아리고 있을까? 현재 우리 문화예술계의 또 하나 큰 문제는 문화부가 순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비위를 잘 맞추는 문화계 전체로 보면 한 줌 흙도 안 되는 사이비 브로커들과만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평자가 볼 때는 장관부터 말단 직원까지 사이비 예술가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권력만 탐하는 인간들만 만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이들과 잘 지내고, 이들만 어떻게 잘 다독거려 나가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달을 보라는데 엉뚱하게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사이비 독충들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우리 문화예술과 나라 전체를 파괴하며 망치고 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몇 년 전 ‘바다이야기’ 사건 때 문화부 간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만들지 않고 사기 도박꾼 위주의 정책을 만들다가 감옥에 간 적이 있다. 현재 우리 문화예술정책의 결정적 논의에는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순수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자신 주위에 들락거리는 브로커를 위한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망치는 정책만 짜고, 그들과의 협잡에만 몰두해 있는 공무원의 미래는 없을 수 없다. 왜 전체 예술인들과 전체 예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투명하고 건실하고 창의적이며 큰 문화예술정책의 틀을 구상하고 만들어 내지 않는가?

2009년 12월 17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경제정책자료를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검토’, ‘고려’, ‘강구’ 등의 애매모호한 용어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밑줄까지 그어 새로운 정책이라고 주장한 내용 중에 재탕 삼탕 정책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일보 2009년 8월 3일자를 보면, 정부 사업 다섯 개 중 한 개는 ‘낙제’인데,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낙제 사업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부 관료들은 전문성이 없다. 진실 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 기껏 하는 것이 사이비 예술가들을 만나 거드름이나 피우고 뇌물에 녹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순수 예술은 황폐화 되어 가고, 순수 예술가들은 끝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들고, 전체 문화예술계로 보면 한 줌 흙도 되지 않는 사이비 예술 권력과 브로커들만 기고만장하며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문화부는 전국 수십만 우리 순수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우리 문화부의 문화정책은 전국의 순수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신뢰를 받고 있을까?

앞 장의 어디에서 이미 한 번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010년 1월 25일자에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작년 말 OECD 회원국 중 가장 먼저 회복세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 4.4%의 가장 높은 GDP(국민총생산) 성장률을 내다본다. 이 과정에는 과거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과 함께 최근 취임한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의 다양한 글로벌 지향 정책들이 주효했다”는 보도를 했다고 한다.(조선일보 2010년 1월 18일자)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문화부 주변은 나아지는 것이 없다. 정권은 좌에서 우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사이비 앵벌이 떼들만 더욱 날뛰고 있는 모습이며, 문화부 관료들은 아직도 순수 예술가를 위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펼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문화부야 말로 우리 문화예술을 이끌어 선도해 나가고, 우리 문화예술을 관리하고, 우리 문화예술을 감시해야할 말 그대로 국가 최고의 문화예술기관이 되어야 한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의 근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문화부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사이비 문화예술 브로커 잡상인 몇 명하고만 놀고 있다,

물론 그 근본을 장쾌하게 바라보는 투명하고 강인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수립과 업무 수행의 실종으로, 도리어 '감시를 받아야 할 경우'로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심지어는 이들이, 이들의 잘못된 문화예술계 인사와 정책 등으로, 계속 우리 순수 문화예술인들의 숨통을 답답하게 조르며 우리 문화예술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이제 정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문화예술계 전체를 깊고 넓게 그 근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문적이고 사명감을 가지는 통찰력 있는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정책자가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 업무와 인적 구성과 조직과 '정신상태'의 손끝부터 발끝까지의 처절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예술은 영원히 죽음 같은 암흑과 황폐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송종건/무용평론가/dancecritic.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