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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유인촌 장관 인터뷰 전문

  • 조회수 2,982
  • 작성자 오*곤
  • 등록일 2010.04.26
지난 토요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의 유인촌 장관 인터뷰 전문입니다. 국립극단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문제를 다루었기에 참고가 될 듯하여 올립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평화방송 인터뷰 전문]



일시 : 2010년 4월 24일(토) 오전 8시 ~ 8시 50분 (50분)

출연 프로그램 : pbc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

인터뷰 앵커 : 이석우 (평화방송 보도국장)



<인터뷰 주요발언>



"김정헌, 김윤수씨 문제- 소송이 진행중이다 , 결과를 지켜봐야"



"이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고 일을 정말 어떻게 잘 하느냐의 문제다"



"국립극단 첫 외국인 예술감독 선임 충분히 검토중. 충분히 여지가 있다.

단, 선임하더라도 일정기간의 국어교육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



"국립극단 법인화,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반영해 잘 만들겠다"



"대표선수 선발전 비리-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규명하고 밝히고 아주 정확하고 올바르게 앞으로는 체육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개선하겠다"



"대표선수 선발방법 , 감독 코치 선임하는 것 ,그 외 다른 하계종목에 까지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스포츠 정신답게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저희들이 개선하겠다"



"'회피연아 동영상'- 충분히 본인들이 나한테 사과도 해야 한다"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넷이 아주 나쁜 쪽으로만 강국이 된 것이다"



"불교계와 갈등- 어쩌면 가볍게 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너무 커져서 점점 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명동성당 재개발, 명동성당을 가려선 안 돼!"





<인터뷰 전문>



-(이석우)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 맡으셔서 이제 정권 중반기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여의 장관직 수행, 나름대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인촌 장관) 저보고 평가하라고 하면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겠죠. 상당히 현장도 많이 다녔고요.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문화... 저희 부처에 가장 큰 이유가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문화 예술 또는 국민들이 문화 향수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 또 우리 지적 재산권 문제, 기타 학교 채용문제 또는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세제문제 또는 관광정책 개선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얘기 하자고 들면 굉장히 변화가 많아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지금도 또 어렵게 불시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뛰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국민들한테는 지금 일자리,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인데 이제 문화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 방안, 이달 초에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 문화 분야에서 일자리라는 것이 고정된 일자리가 그동안에 거의 없었죠. 대개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자리가 많이 부족했고요. 또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쨌든 우리가 문화예술 강사 그래서 초, 중, 고 유치원까지 파견하도록 지금 확대하고 인원도 약 3,500명 정도 해서 4,500명 선으로 지금 더 늘렸고요. 또는 체육강사 그래서 대개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 1,300명 정도의 체육을 전공한 젊은이들이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체육 강사 역할을 늘린 부분이 있고요. 관광분야에서 특히 괄목할만한 것이 저희들이 관광호텔 융자를 좀 더 많이 늘려서 향후 호텔업계에 약 한 2,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는 해외의 관광업 쪽에 인턴 사원들을 저희들이 해외기관과 연계를 해서 많은 수를 내보내는 걸로 정책 결정이 되어 있고요. 또 특히 콘텐츠 분야는 지금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수요도 있고 또 개발을 해낼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도 방송, 영상 또는 미디어 관련 부분, 또는 2D에서 3D로 컨버팅하는 그런 부분. 또는 게임이라든지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1인 창조 기업 쪽으로, 뭐 이렇게 해서 올해 신규로 한 15,000개 일자리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약 한 80% 정도 이미 착수가 되었고, 이제 4월 이후부터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콘텐츠 사업 지원, 차세대 콘텐츠 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아무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가지 분야 방송, 영상, 미디어, 3D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을테니까 말이죠. 분야별로... 지금은 전체적으로 1인 창조기업, 15,000개 일자리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특징적인 부분, 몇 가지만 더...



▶지금 우선 요즘에 언론에 좀 많이 소개도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2D에서 3D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상당히 기술력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되면 이제 디지털 영상이 다 디지털화가 되고, 그러면서도 지금 입체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미국의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필름들이 있습니다. 2D로 찍어놓은. 이런 필름들을 벌써 입체 시대에 대비해서 다시 3D로 전환시켜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재산권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상당히 많은 옛날 영화를 다시 3D로 변환시키는 그 수주가 많이 오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그 부분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안에 테크노밸리하고 연결시켜서 그 일대에 있는 영상관련 대학에 이미 그런 교육을 시켜서 빨리 취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되어있고 서울에서도 저희들이 서울시와 연결을 해서 미디어 훈련, 컨버팅하는 훈련을 시켜서 지금 인력을 충원할 생각인데, 올해까지도 우선 당장 한 3,3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신규 창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영화 한 편 찍는데 보통 한 스탭 캐스트해서 100명 이상 인원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한 70편 정도의 영화가 제작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좀 잘 활성화 시켜서 한 80편에서 90편, 또는 100편. 영화가 전성기 때는 120편까지 제작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조금 과한 그런 제작이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현장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키면 한 편당 100명이니까 10편만 올해 영화를 활성화 시킨다고 해도 벌써 한 1,000명 정도의 인원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걸로는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 한류상품으로 드라마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인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도 영화와 비슷한 그런 인력 창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금 드라마 또는 미니시리즈, 단막극 이렇게 방송에서 잘 제작 안 하는 쪽에도 지원 정책을 가지고 외주제작사 하고 선정을 해서 드라마가 제작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책 얘기 들어봤고요. 최근에 현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김정헌 전 위원장 그리고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해서 법원이 해임처분 부당하다 이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시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텐데, 어떻게 그 사안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뭐 여러번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에 관계된 문제였고, 현재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코드다 이념이다 뭐 이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다뤄졌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고 일을 정말 우선적으로 어떻게 잘하느냐의 문제이고 옳은 방향으로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이런 시시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 하셨던데 말이죠. 두 분 관련해서 "더 이상 어떤 정치적이 아니고 이념적인 문제가 부딪히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조금 정리 방향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히 문화예술계에 있어서, 저는 요 근래에 몇 가지 그런 문제들이 불거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임기 내에 어쨌든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분, 또는 이렇게 이념적인 문제로 자꾸 비춰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야되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특히 두 분에 관련된 것은 사법부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존중을 하고, 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처분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현안이 우리 국립극장이 창립 60주년 금년에 맞았는데 법인화에 대해서 논란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인촌 장관께서는 이 문화 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법인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그, 국립극단의 법인화 문제인데요. 저는 법인화에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랬었죠.



▶처음에 제가 취임해서도 이미 이문제가 1,2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늘 거론이 됐었고, 또 제가 와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한 추진을 하던 분들도 계셔서 오히려 제가 그 때 못하게 했고. 또 정부가 특히 국립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 확실하게 해주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법인화 하는 것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2년 동안을 사실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법인화로 갈 수 밖에 없다, 라는 판단을 저도 하게된 것인데, 지금 법인화 자체를 가지고 법인화 하면 이게 상업적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가, 또는 공공성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국립 오페라단, 국립 발레단이 이미 법인화 된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법인화되기 이전보다 4배나 늘었고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면이, 국립 오페라단이 무슨 상업적인 오페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오페라를 소화해 내고 있고, 발레단도 수준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저는 이미 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구요. 이 국립단체가 지금 국립 뿐 아니라 시립, 도립, 군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월급받고 있는 예술단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이런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이 꽉 막혀있기 때문에 예술단체로서 좀더 창조적이고, 좀더 이건 충분히 뽑혀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문을 열어 놓고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걸 논의하자, 그리고 국립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고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훨씬 더 자유롭게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갈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인화에 그렇게 큰 다른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요.



-다만 이제 공론화와 중장기 마스터 플랜은 없는 것 같다. 너무 좀 빨리 추진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문화 예술계 일각에서 하던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뭐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논이나 토론도 오래됐고요. 정작 당사자인 국립극단 단원들이나 스탭들 하고는 충분히 저는 의견 교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본인들도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밖에 있는 분들이 이런 저런 의견을 좀 많이 내시는 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어쨌든 국립극단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요.



-네, 네. 조간신문에 ‘국립극단에 외국인 예술감독, 극단에도 히딩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에 대한 반론이 좀 제기가 되었던데. 어떻게 우리 국립극단 최초의 외국인 예술 감독은 어느 정도 지금 검토가 끝났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요. 말하자면 그동안에 우리 많은 분들이 책임을 맡아서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그런 예술 감독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거는 뭐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연극이라는게 우리 말과 몸짓으로 하는데 외국인 감독이 그걸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스포츠는 세계 공통어니까 외국인 감독이 가능한데, 문화 예술 중에서 피아노나 발레 같은 건 가능한데, 연극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주장이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아니,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요. 어차피 우리가 연극을 하고 있는 형태가 이미 서양 연극의 기본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정신, 우리 말, 우리 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립 극단, 적어도 연극을 하는 쪽은 일정 기간의 국어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수한 분만이 그런 자격을 좀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말을 제대로 들으려면 국립극단에 가야 들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좀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만약에 외국인 예술 감독을 모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연극 이야기 해 주셨으니까 영화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기도 현안이 있더군요. 아무래도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문화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양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영화진흥위원회에 영상미디어 센터 그리고 독립영화 전용관 홍보를 둘러싸고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좀 여기에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문화 미래 포럼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급조된 사업자들한테 운영권을 주어지고 있다. 이런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고 혹시 재공모 여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그런 작은 기관을 운영하는 업체 선정하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부분이 굉장히 하여간 그동안에 아주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쳐 왔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아마 제대로 임기를 마치고 나가신 분이 많이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진통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시설위탁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말 바꾸고 올바르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죽하면 ‘위원회에서 그렇게 위탁하면서 문제를 할 바에는 정말 좋은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영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나 창조정신이나 또 어떤 분들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지금 다양한 영화를 만들기가 어렵다. 이 정부가 말하자면 그런 정책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화를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슨 그걸 제한한다든가 그런 부분 없습니다. 마음 놓고 독립영화든 예술 영화든 상업영화든 제작할 수 있는 문 다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설령 만약 문제제기를 하시면 언제든지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체 그럼 운영을 해봐라 라든지 아니면 재공모를 한 번 해 보겠다 라든지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좀 우선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를 다 놓고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금 과정은요, 지금 영화진흥위원회 자체에서도 그 위원들이 지금 감사를 요구를 해서 아마 감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기존의 단체들 중에 탈락한 단체들이 또 소송을 제기해서 아마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말하자면 이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법적으로 분명히 가려질 것 같으니까 그 결과를 좀 보고 이 위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런 어떤 인도적인 문제로서라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재공모를 하든가 직영을 하든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체육 관광 분야는 최근에 천안함 때문에 혹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드는데요. 천안함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 위험이 있는 국가로 혹시 외국인들한테 인식이 되면, 관광분야에는 좀 영향, 또 체육도 교류에 대해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정부로서는 이 부분은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천안함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희들도 정부의 입장에서 정말 참 우리 유가족들, 실종되는 분들 가족들한테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관계된 부처, 또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는 다시 하겠습니다만, 관광 쪽에서는 이번 이런 일로 해서 취소가 됐다든가 관광객이 안 온다든가 이런 일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업계의 사정을 보니까 올해 부가세 영세율이 폐지가 돼서 원가부담이 한 10% 늘어날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적자 경영도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쪽과 세제부분 조금 논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협의를 지금도 하고는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관광호텔 영세율해서 외국인 손님이 이제 숙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그 동안에 일몰제로 빼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12월로 끝나서 우리 관계된 부처에서는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세금을 내는 쪽으로 적용을 하니까 여행사에서는 또 그만큼 가격을 올려서 손님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서는 그 영세를 적용하는 나라도 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광업계를 좀 활성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좀 적극적으로 영세율을 조금 더, 특히나 올해부터 한국 방문의 해가 시작이라 조금 더 연장을 시켜달라는 요구를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역시 왜냐하면, 특히 세금문제이고 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관광을 살려야 되니까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금강산 관광분야도 한 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하고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시설을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지 다섯 개 시설 동결했습니다. 이런 폐쇄 조치를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부처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관광이 재개가 되어야, 여러 분야가 다 활성화 될 텐데, 이건 기본적으로 단순히 일개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나 우리 관광객이 어쨌든 사고가 났었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재발방지라든지 또 사고 난 것에 대한 사과 또는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이번 천안함 사고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관광객을 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은 해야되고요. 관광이 재개됐을 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네, 아주 가장 첨예한 4대강 사업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문화재하고도 관련되어서 사업하면 그것이 소실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이라는 주제로 연계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주시죠.



▶저희 부처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강변에 산재되어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우선 살려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아무래도 강변을 따라서 우리 문화 시설, 또는 관광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이번에 잘 되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동안에 좀 목말랐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옛 것을 다시 재현시키기도 하고, 또 그것을 현대적으로 다시 접목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아무래도 강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생태, 환경을 더 잘 만드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문화 산업 쪽을 저희들이 잘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긴 했는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4대강으로 해서 우리 문화적 자원이 훼손될 수 있지 않느냐, 문화유산이 파괴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 부분은 저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전문위원들하고 충분히 고민을 하고, 또 준비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발굴, 시굴 조사한다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 관련된 부분, 그 분들이 굉장히 범위를 좁혀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이미 수중 조사까지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혹시 염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이거 금방 다 알려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유실된다든지 문제가 있게 하면서 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문화재가 나오면 그것이 잘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분야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국가대표 선발전,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 비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하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을 같이 참여시켜서문화 체육 관광부가 공동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사태 파악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참 속상했습니다. 밴쿠버에서의 우리 선수들 선전하는 것, 국민들도 감동하고 저도 정말 너무 좋았었고 너무 우리가 대견하고 그랬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우리가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 유치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다니는데 동계 종목에서 또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 굉장히 많이 속상하고, 그래서 저는 이 스포츠 분야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사회 전반에 많은 갈등이 있는 거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고속성장을 하고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숨어있던 것들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세상에 나왔으니까 이번에 정말 대표 선수 선발 문제부터 앞으로 메달 중심으로 우리가 엘리트 선수 훈련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이번에 진단이 됐기 때문에 정말 스포츠를 통한 우리가 참 인간 구현 이런 제목으로 좀 확실하게 규명하고 밝히고 아주 정말 정확하게 올바르게 앞으로는 체육 정책이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금은동 메달 따면 이 가치를 너무 금메달 중심으로만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메달 딴 자체만해도 참 훌륭한 일을 해낸거니까 그런 분위기는 우리가 좀 국민적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은 메달을 못 따도 훌륭한거지요.



-그렇죠. 그 과정...



▶최선을 다해서 뛴 선수들이 다 훌륭한건데, 하여간 지금 그런 메달에 대한 가치라던지 뭐 이 정부 들어서 다 개설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특히 쇼트트렉 경우에는 대표선수 선발 방법. 감독, 코치 선임하는 것. 그 외에 다른 하계종목까지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참 정말 스포츠 정신 답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저희들이 개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국회 업무 보고 하실 때 정책 질의 중에 이런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좀 적극 나서달라.’ 이런 주문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지금 어느정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열심히 하고있구요. 근데 이제 특히 유치하는 이 활동이 너무 좀 과열되어 있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구요. 또 IOC 윤리 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유치활동을 해야되구요. 어떤부분들은 이렇게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그 여러 가지를 거울삼아서 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경쟁상대가 독일의 뮌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상대의 잘 맞춘 그런 맞춤전략으로 이렇게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춤전략이라면 글쎄요, 어느정도까지 말씀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략을 뮌헨에 노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맞춤전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 IOC위원 한분 한분을 그 윤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해서. 우리가 왜냐면 잘하고있는 것 중에 동계올림픽 유치하기위해서 1차 때 IOC에 제시했던 것 중에 ‘드림프로그램’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없는 나라에 청소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매년 겨울마다 겨울종목에 대한 경험과 또 실제로 그걸 통해서 배출된 선수가 이번 벤쿠버에도 출전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전략이라는게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스포츠정신, 그 다음에 스포츠를 통해서 국제간의 교류 그다음에 스포츠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모셔서 우리가 경험과 교육과 그런걸 통해서 같이 이렇게 스포츠를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갖고계시는 IOC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여간 아주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있습니다.



-예, 첫머리에 ‘유치전이 좀 과열된거 같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과열의 양상이 뭐 어떤겁니까?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아무래도 유치하기위해서는 제시하고있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국가간에 과열이 되어있다는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저희들 쪽 과열 분위기는 혹시 뭐 좀 있는지. 그거 관해서는 좀 정리를 했으면 싶다. 그런 것들은 혹시 있는가 해서...



▶우리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구요. 처음에 결정할 때는 좀 있었죠. 왜냐하면 서로 도시마다 다른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하계올림픽 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부분은 정리가 되었구요. 또 지난번 벤쿠버에서 제가 ‘동계올림픽이 결정되기 전까지 다른 국제대회는 더 이상 유치한다는 그런것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IOC쪽이나 또는 국제 언론에 제가 그때 선언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국제 대회를 싹쓸이해간다. 라는 인상을 우리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저희가 있는것만해도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있죠. 2013년도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에 광주 유니버시아드까지 이미 확정이 돼있습니다, 국제대회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치한다는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뭐 해서 동계 끝날때까지 좀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구요. 뭐 얼마전에 방송인터뷰에서 소위 ‘회피연아’ 동영상 누리꾼 고소권과 관련해서 얼마 전 방송인터뷰 보니까 빠르면 이번주 중에도 소취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소취하는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 이제 제가 소송을 한 것은 아니구요. 수사의뢰를 한거죠. 근데 이제 자꾸 이것을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뻔 했어요. 근데 영상기술은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건 조작했습니다. 패러디입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했으면 우리가 모두 다 즐거울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않은거를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건 좀 문제가 됐고. 또 일부 정치권에서 또 공당이 이것을 논평으로 사실처럼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고. 수사의뢰를 하니까 그 잘못된 조작된 영상은 다 내렸습니다, 순간. 내리면서 원래 영상을 올려놓고 치사하게 유머도 모르는 장관. 이렇게 또 한번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고.



-그만큼 관심이 많아서 그런거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말하자면 일부 네티즌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텐데 그래서 충분히 반성하고 저는 좀 뭐라그럴까요. 좀 사과의 글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가 기분 좋게 잘 끝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생각이구요.



-그래도 수사는 아직은 일단 하고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다 안끝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끝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그냥 부드럽게 끝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들이 저한테 사과도 해야죠, 사실은. 왜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영향이 있거든요. 지금 천안함 관련해서도 많은 쓸데없는 괴소문, 악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고생을 했잖아요. 그니까 저희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넷이 아주 나쁜 쪽으로만 강국이 된거죠.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적으로 지금 해야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건 이번에 교육적으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구요, 최근에 명동성당 일대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 천주교 대교구에서 추진하고있는데 찬반의견이 엇갈리는군요. 그러니까 서울 대교구에서는 공간이 지금 명동성당 일대 공간이 협소해서 주변정리를 하면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문화재청에서는 성당의 안전성이 걱정된다. 이래서 지금 보류결정을 내렸던데 말이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전문위원들께서는 공사가 이 명동성당 일대가 암반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공사를 하면서 흔들려서. 말하자면 이제 진동이 생기면서 명동성당 자체가 근대문화유산이고, 정말 또 소중한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혹시 그 염려를 해서 지금 보류를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거에대한 확실한 보완조치가 되면 뭐 잘 될꺼라는 생각은 하고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니까 꼭 관련된 장관의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건물을 짓더라도 명동성당이 가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구있구요. 또 그래도 어쨌든 명동성당이 가지고있는 상징성 또는 역사성. 교회로 따지면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는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보도된 안을 보면 바로 안각에 문제가 있었는데. 비공개로 어쨌든 공개가 된 그 안각을 보면은 그보다는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그 안은 자세히 못봤어요. 어쨌든 건물을 지으면서 명동성당이 가리면...



-혹시 좀 가리는 면이 있다면 그거는 좀 아니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건 고쳐줬으면 좋겠다는거죠.



-그리고 지금 불교계하고의 어떤 최근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갈등이 있었는데 정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최근에 다시 붉어지고 있습니다. 4대강 문제 때문에 우선 특히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물론 정치인과의 주지스님과의 관계가 좀 엮이는게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불교계하고의 소통에 좀 어떤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하실건지,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2년 전에 사실은 홍역을 치룬거죠. 종교편향 뭐 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뭐 그런부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은 저희가 종교편향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도 만들고 또 각 종단마다 그런걸 심의하는 분들이 다 나와계십니다. 그렇게해서 문제가 있을 때 각 종단에 심의위원들이 나오셔서 같이 의논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잘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요즘 와서는 종교편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만약에 이게 2년 전 같았으면 제가 평화방송에 나오는 것도 어쩌면 종교편향으로 얘기가 될 정도로...



-하하 두루 나오시면 되죠.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 예민했다는거죠. 모든 종교간에.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일련에 나오는 문제들은 조금 하여간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다 편향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굉장히 열심히 하여간 의견도 많이 듣고 또 그 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이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뭐 좀 다르게 본인하고는 다르게 보고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근래에 이제 얘기되고있는 뭐 그런 불교계 문제는 실제 정부. 저희들하고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종단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 문젠데 이게 어쨌든 종단차원을 넘어서서 어쨌든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명진스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있는데 그 사안은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거기에대해서는 뭐라고 드릴말씀이 없구요. 왜냐면 직영사찰문제는 이미 뭐 오래전부터 늘 얘기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구요. 또 거기에 이제 정부에 관여된 분들 이름이 자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자꾸 다른의미로 해석되고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 또 그런 얘기에 관여했던 분들도 어쩌면 그냥 가볍게 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너무 커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고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게임산업도 우리가 아주 잘 할수있는 분야인데요. 지난 주에 그 과몰입 대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심야시간 셧다운이라고 해서 청소년 심야시간 또 피로도 시스템. 이런 내용이 들어가있는데, 어떻게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어느정도 기대를 하고계십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어쨌든 피로도시스템이라던지. 지금 이제 12시 이후로부터. 물론 그것으로 다 중독 또는 과몰입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부모님들이 저희가 ‘선택적 셧다운’이라고해서 부모님들이 선택해서 못하게하는 것도 있고, 또 ‘절대적 셧다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12시 이후에는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건데 현재 우리 민간게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왜냐면 지난번에 사회적으로 자꾸 물의가 생기니까 이런 시스템을 오히려 민간업체들이 나서서 준비를 하고있구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12시 넘어서 게임이 셧다운하는 경우에는 그게 프로그램이 현재는 한 3개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올해 안에 왜냐면 그 기술적인 문제도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구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 부분을 더 늘릴꺼구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한 70여개정도 프로그램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올 연말까지 약 100개 정도 프로그램에 늘려서 접목을 시키려고하니까 실효는 분명히 있는데. 또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던지 또는 예방, 치료 또 뭐 이런 부대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게임중독 내지는 게임 과몰입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죠.



-네, 유인촌 장관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