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무용평론가 송종건
Subject 복마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omepage http://dancecritic.com.ne.kr

< 책임과 처벌이 없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그 직원들 >

- 복마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KBS를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만들겠다.’고 출범한 한 시민단체(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가, KBS의 제작비등을 공개하라고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지난 2008년 6월 6일 대법원의 ‘원고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2008년 6월 7일자 중앙일보의 ‘대법원, KBS 제작비 공개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 KBS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 총국의 회계 담당 여직원이 5년간 약 1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TV수신료 등 회사 돈을 빼돌려 남편의 사업비를 댄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과 함께, “지난해엔 KBS의 중견기자가 제작비 수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되었다. 한 해외 지국에선 영수증 증빙이 안 된 채 2만5천 달러가 지출된 일도 적발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바로 이런 문제가 산적되어온 KBS의 복마전 식의 방만한 경영을 밝혀내겠다며, 한 시민단체가 벌인 법정투쟁이 승리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체의 공동대표는, “KBS를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경영 자료를 국민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영방송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또한 대법원도,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모아진 순수예술가의 돈을 중간에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단순 배분하는 기능을 가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KBS와 같이 어쨌든 공공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기관의 모든 정보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전 국민들이 언제라도 알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명의의 글로 신문에 나타나고 있었다. 즉 조선일보 2009년 2월 4일자를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팀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기고한 글이 있는데,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 총 81억 원 중 전통예술분야는 9억 3600만원이 배정됐고, 전통예술분야에서 전통공예에 6300만원의 지원금이 결정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자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금은 지난 3년 동안 약 3500억원을 지출해, 이제 한 해 천억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 총 81억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나머지 920억원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난도질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설마 그 돈을 누가 생짜로 착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한해 1000억원의 대부분의 돈인 920억은 어디로 가는가? 아마도 무슨 ‘기획’, 무슨 ‘사업’, 무슨 ‘특별지원’ 등등의 온갖 잡다한 이름을 다 붙여서, 일부 사이비꾼들만 음습하게 밀실에 모아놓고 난도질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훨씬 더 불투명해지고 경쟁률이 낮아진 이런 돈의 집행은 그 관리나 감독이 훨씬 더 허술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잠시 근래 장애인수당 26억원을 횡령하여 감옥에 간, 서울시 8급 공무원 사건에 관한 조선일보 2009년 2월 21일자 기사를 보면, “지원사업이 국민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도록 통합 운영되지 않고, 공급자 위주로 잘게 쪼개져 복잡하기 짝이 없게 얽혀져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은 어디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서울 양천구청 8급 공무원의 장애인수당 26억원 횡령사건처럼, 공무원의 부정이나 중복수령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거론하지 않은, 한 해 예산의 대부분인 920억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되는가? ‘공급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주로 어떻게 쪼개져 복잡하기 짝이 없게 만들어져있는가? 그래서 순수 예술인들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가?

그러고 나서 아무런 감시 없이(또한 아무런 처벌 없이) 자신들과 입에 맞는 사이비 하이에나 떼들과 더럽고 썩은 입 냄새 나는 협잡을 해가며 난도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현재 전 세계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 국제증권 및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 이익을 올리는 ‘헤지 펀드’라고 한다.

그런데 이 ‘헤지 펀드’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펀드를 통해 조세피난처 등이 더 늘어나면서, 안 그래도 복잡해져 가는 국제금융거래가 더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조선일보 2008년 9월 23일자 A34면). 불투명한 복마전이 되어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금 집행 방식은 훨씬 더 투명해져야 한다.

더러운 협잡의 썩은 냄새가 물씬거리는 밀실로 가려고 하지 말고, 모든 업무가 투명하고 단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순수 예술인들이 언제라도 자신들의 지원금을 자신들의 순수 예술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더 이상 사이비 하이에나 떼들만 해를 반복하며 독식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사실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지난 시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집행한 경영내역이나 수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신문 등에 보도된 자료로 이 글을 쓰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다시 정확하게 하든지, 혹은 또 다른 사람이 나서서 하든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업무처리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분석하여 사회와 국가 전체에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알리는 일은 중요하게 남아있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업무가 아무런 본격적인 감시 없이 일부 하이에나 떼들과 돈 놓고 돈 먹기 판의 복마전이 되어있는 이유는, 이 예술기금의 주인인 순수 예술가들이 ‘불특정 다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진짜 순수한 문화예술의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정확한 수치를 면밀하고 치밀하게 검사하고 진단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물론 피 말리는 작업이 될 것이며, 이런 일이야말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송종건/무용평론가/dancecritic.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