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무용평론가 송종건
Subject 문예진흥지원금 부정수혜자들
Homepage http://dancecritic.com.ne.kr

< 문예진흥지원금 부정수혜자들 >

중앙일보 2007년 11월 14일자를 보면, “경기지방 경찰청 수사과는 돈을 받고 골프장 이용권을 판매한 혐의(배임 수재)로 경기도 내 K 골프장 이사 진모씨와 HYJ 골프장 부킹 담당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골프장 직원에게 이용권을 사들인 뒤 일반인들에게 웃돈을 얹어 되판 장모씨를 포함한 부킹 대행업체 대표 3명을 배임중재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골프장 주말 부킹 시간을 미리 빼내 부킹 대행업체에 1주에 6~7개씩 제공해주고 281차례에 걸쳐 14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라는 기사가 있다. 한마디로 골프장의 진짜 주인인 ‘회원’들은 완전히 제쳐두고, 사무직원들과 대형브로커들이 협잡하여 마음껏 사기를 치고 횡령한 경우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배분 현황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 문화예술지원금의 ‘실질적 주인’인 순수 예술인들은 완전히 뒷전에 쳐져 있는 가운데, 사이비 하이에나 떼들과 무책임 관료들이 함께 마음껏 난도질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예술적 실력을 통한 옥석구분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부정한 로비는 더 많아 질것이고, 브로커들은 더욱 미친 듯이 날뛰게 된다.

여기서 다시 조선일보 2008년 12월 3일자의 ‘줄줄 새는 중기지원금’, ‘중소기업 위장해 수십억 타내고, 빚 갚고 접대’ 등의 제목을 붙인 기사를 보면, “정책자금 타기가 쉽지 않다보니, 중소기업 자금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한 전자부품 업체 대표는 1차로 1억원, 2차로 2억5천만 원의 정책자금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았다.



그는 브로커가 10%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주더라도 돈 한 푼이 급해 구미가 당긴다고 말했다”라는 기사가 있다. 현재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지원금 브로커들이 ‘심사위원’, ‘평가위원’ 등등의 탈을 쓰고 암약하고 있게 되는 과정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지원금 부정수혜자들의 ‘공연의 질’의 내용이다.

이들은 결코 예술창조를 위해 그 돈을 쓰지 않는다. ‘공연을 위한 공연’을 적당히 하고, 사이비잡지에 촌지나 주고 사이비평론가들의 사이비주례사를 받아, 또 브로커들과 협잡하여 무책임한 관료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악순환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후감사와 관리가 절대적인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 부분은 평자가 4~5년 전에 문예위의 ‘평가위원’으로서 직접 경험해 본 결과이다. 아무리 정확한 내용을 적어 내어도, ‘소귀에 경 읽기’ 밖에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제법 ‘집중과 선택’, ‘다년제 지원’ 등등의 용어를 써가며, 지원금을 영구히 빨아먹으려는 하이에나 떼들도 나타난다. 이들은 이미 앞에서 보아왔지만, 주로 심사위원을 직접 하면서, 스스로가 기획도 하고, 수혜자도 되는 것들이다. 미리 말하면 이는 ‘범죄’다.

예술지원금 부정수혜자 중 가장 죄질이 나쁜 것들이 ‘심사위원’과 ‘기획’과 ‘수혜자’를 한꺼번에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말할 때는, 자신의 ‘공연 혹은 행사’는(혹은 자신의 부인의 것은, 혹은 자신의 패거리들 것은), 자신 스스로가 ‘직접’ 심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하지만, 현재 우리 문화예술지원금 배분 범위와 그 먹이사슬을 이루는 인원이나 범위는 뻔하다.



몇몇 사이비들이 돌아가면서 해먹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돌아가면서 서로 해먹을 수 있다. 바로 이런 더러운 악순환을 방치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벌써 해체되었어야 한다. 한마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타율적인 제재와 처벌과 혁신 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송종건/무용평론가/dancecritic.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