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무용평론가 송종건
Subject 문예진흥기금 브로커들
Homepage http://dancecritic.com.ne.kr

< 문예진흥기금 브로커들 >

고교 중퇴학력이며 육군하사 출신인 동대문시장에서 기름 장사하던 윤상림 이라는 브로커가, 어느 날부터 자기가 명문대학 출신이며 보안사 장교 출신이라고 하면서, 온갖 사기를 다 치고 돌아다닌 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브로커들이 많다.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예술계에도 브로커들이 설친다.

사이비예술가, 사이비평론가, 사이비기획자, 사이비기자, 사이비잡지발행인 등등의 타이틀을 단 이들은 입시부정, 콩쿠르비리, 병역비리 등에도 적극 나서지만, 당연히 자기들이 볼 때는 한 해 수천억 원의 ‘돈 놓고 돈 먹기 판’의 ‘눈 먼 돈’이 굴러다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끼어들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곳에서 브로커 노릇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심사위원’, ‘평가위원’, ‘자문위원’ 등등이 되어 그럴 듯한 타이틀을 달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 직원’과 코드가 맞아야 한다. ‘심사위원’등, ‘위원’을 뽑는 자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담당직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담당직원’들은 ‘심사위원’등을 1회용 들러리로 본다. 따라서 브로커들이 오래 해먹으려면, 이 ‘직원’들의 눈치를 잘 보아야 한다. ‘직원’의 의중이 무엇인지 미리 잘 알아서 살펴야 하고, 혹시 ‘직원’이 뭔가를 ‘이야기’ 하면 무슨 일이라도 다 들어야 한다. 이들의 말을 거역하면, ‘일회용’으로 바로 날라 가버리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구조에서 살아남는 인간들이, 바로 ‘브로커’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예술의 미래’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물론 당연히 학문적 능력이나 전문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 가짜가 득세하여, 담당 관료들과 밀착하여 온갖 협잡을 부리며, ‘브로커’로서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거물’ 담당 관료와 이런 인연을 맺으면 더 크게 해 먹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관과 코드를 맞춘 가짜박사, 가짜교수 신정아가 될 것이다. 심의위원 등의 타이틀을 단 이들의 비리는 엄청난 국고를 손상 시킬 수 있고, 국가의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엉터리 심의가 얼마나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 하는 예를 하나 본다.

동아일보 2008년 7월 7일자 A11면의 ‘석유개발융자금 지원비리 의혹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한국석유공사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해외자원개발업체에 빌려주는 성공불 융자금지원대상 기업선정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갔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성공불 융자금은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개발융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부가 유전개발 추진기업에 빌려주는 자금으로. 유전개발에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징수하지만, 개발에 실패하면 기업에 특별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검찰은 최근 이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서울대 K교수를 몇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금융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석유공사 간부 두 명이 이 위원회 위원을 겸임한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해외유전평가보고서를 조작해 수천만 달러의 대출승인을 받은 혐의(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국내 중소에너지개발업체 S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라는 등의 내용의 기사이다.

어떤 인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바로 확인되는 이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는 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도 이런 일에 연루되어 조사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정도이면, 우리 무용계에서 중학교 졸업 학력으로 사이비평론가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원’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인간들은 어떤 짓을 할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 속에서 올바른 ‘평가’나 ‘선정’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해 천억 원의 국민의 혈세는 줄줄 새어나가게 되고, 순수 예술인들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커져 갈 것이다.

여기서 다시 동아일보 2006년 8월 24일자 기사를 보면, “사행성 성인게임기 제작업체 대표를 지낸 경력을 숨기고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다, 경력이 드러나 사퇴했던 사람이 게임물 심사를 전담하기 위해 영등위에서 분리 신설된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기사가 있다.

한마디로 문화관광부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경우가 된다. 도박 산업 업자가 도박 심사규제위원을 하는 것이다. 이는 몇 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획사’ 대표를 지원금 심사위원으로 앉힌 경우와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사위원’ 혹은 ‘위원’들의 선출은 올바르게 되고 있고, 이들의 도덕성은 문제가 없는가?

가짜 사이비들이 심사위원이 된 경우는 없는가? 현재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는 무책임한 관료들과 공생하는 사이비 전문가들이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탕진하는 경우는 없는가? 여기서 동아일보 2007년 7월 11일자 사설을 보면, 예술위의 한 관계자(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 직원)는 “위원 한 사람이 심사위원, 기획자, 수혜자 역할을 동시에 하며. 지원금 타내기에 급급했다”고 털어 놓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8년 10월 국정감사 때, “정상적 사회라면 생각하기 힘든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지원이 지난 정권에서 비일비재했고, 어떤 경우는 부인이 있는 단체에 돈을 지원하기도 했다”라는 국회의 지적을 받기도 한다(조선일보 2008년 10월 8일자).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위원’이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들은 ‘브로커’나 ‘사기꾼’이다. 이들의 실력이라고는 오로지 더럽고 무책임한 관료에 빌붙어 자리나 돈을 챙기는 능력뿐이다. 이런 더러운 쓰레기들을 솎아내지 않고는, 우리 문화예술의 미래는 없다.(송종건/무용평론가/dancecritic.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