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드린다.



나는 국가의 지위를 지닌 국민이며, 헌법과 대자연으로부터 예술을 찾아온 국가예술가다. 나는 예술의 자유를 사랑하며 예술의 무한한 창조에 대한 경이와 예의를 표현한다. 신 앞에 선 단독자, 나로서 내가 절대일 때 나는 너다. 나는 너로부터 모두다. 나는 예술에 대한 나의 믿음을 지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 너와 함께 생각하며 다음을 얘기한다.


나는 말한다. '올해의예술상'은 2006년도 사업에서 2006년도 사업부터 영구히 폐지한다. 예술에서 상(賞)은 상의 개념조차 부조리다. 설명을 더할 까닭은 없지마는, 예술은 진실하며 진실은 우리 삶의 보편에 있다. 더욱이, '올해의예술상'의 재원은 복권기금이다. 복권기금은 국민이 조성한 절대다수(絶對多數 Absolute Majority)의 국민을 위한 기금예산이다. 복권은 사회 공동선(共同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복권은 보편의 사회가치기준을 파손한다는 점에서 필요악(必要惡)이다. 복권은 사회 선과 악의 개념을 양립시킨다. 상호 충돌할 수 있는 개념으로부터 답을 구하는 방식은 둘 이상일 수 있으며 취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의 이해(利害)가 달라진다. 돌아보면, 인류는 복권으로부터 선(善)을 찾아놓는 명료한 이해(理解)를 가져왔다. 복권사업의 잉여금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법, 절대다수의 이익인 공리(功利, Utility)를 먼저 생각하는 투명한 묵계가 합의를 이루고 있다. 복권기금은 국민의 마음이다. 마음의 척도를 재고 계산하는 수식도 존재한다. 국민이 조성한 기금의 유용(有用)은 언제든, 어떤 목적에서든 국민의 권리에 있다. 국민의 권리가 합목적성(合目的性 Fitness)을 띠며 사실화(寫實化)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根源)이, 명증한 기술이 국가예술(國家藝術 National Arts)이다. 국가예술은 인류의 최고 가치인 절대선(絶對善 Absolute Good)을 함의하며 생성한다. 보편진리체계의 공동(共同) 이해에 있는 국민의, 헌법에서 보장하며 기술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포괄하고 있는 최고선(最高善 höchstes Gut)을 지닐 수 있도록 국민에 의한, '학문과 예술(Art)'에서 자유로우며 국가의 영토에서 인간다운 삶의 가치을 미학(美學)의 가치로 환원(還元 Reduction)하는 국민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조응(照應)하며 예술은 국가를 최우선(最優先)에서 결정한다. 문예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은 국가예술을 발현(發現 Actualization)하는 주요 재원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가 행정부로부터 독자성을 띠며 국가의 위치, 국민의 권리로 조정되어질 때 기금예산의 유용(有用 Public Good)이 옳다. 국가의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에 있는 '국가예술위원회(國家藝術委員會 National Arts Council)'만이 복권기금의 분배(分配, Distribution)에서 0순위로 절대몫을 차지하며 합리성을 띤 예술사업을 통한 목표가 다른 국가사업의 상대몫도 옳다. 예술(藝術, Arts)로부터 문화(文化, Culture)가 탄생하는 동기와 기초가 이와같은 과정에서 근거한다. "교육에서 예술은 문화이지 않으며 예술에서 교육이 선명(宣明, Lucidity)할 때 예술에서 문화가 잉여(剩餘 Surplusage)되는 국가 제1의 원리다."

'올해의예술상'은 한 해 동안 예술의 성과를 가늠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개인을 위해 1년 잔치를 벌이는 필요도 모쪼록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라. 국가의 국민에게 절실한 예술은 당장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이 작동되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도 논외(論外)에 있다. 예술이 존재하지 않는 지난 현실에서 '97년 금융대란이 일어났다. 일어날 수밖에 없던 요인(要因) 중 하나일 수 있으며 지난 20세기의 끝, 1997년 국내 현실과 지금 21세기의 처음, 2005년 국내 현실은 비슷할 수 있다. 다르다면, 정부의 경제성장률 조절폭이다. 다르다면, 구제금융체제 전과 후다. 다르다면, 예술에서 지혜를 찾아야 하는 국민과 대통령이 있다. 양극화로 대별되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정치위험(Political Jeopardy)이 예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국가총모순(國家總矛盾, National Whole Discrepancy)이다. 사회구조가 복잡할수록 국가모순의 악순환은 빠른 속도로 반복한다. '97년 구제금융체제 이후 8년 동안 국민의 고통은 증가했다. IT산업연쇄부도, 1,2차카드대란, 노동시장붕괴와 비정규직철폐, 교육사태와 황우석서울대우월주의몰락,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불황의 늪. 그러므로 보라. 국가예술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에서 통째 국민의 희망이다. 지난 세기로부터 30년 적립한 예술진흥기금 5천억원은 다만 문화의 상징이지 않다. 수직권력에 대한 국민의 승리이며 예술에 대한 믿음을 실정(實定)의 가치로 환산한 예술창조물이다. 국가예술위원회를 통해 국민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예술위원회를 통해 국민은 광의(廣義)의 자유를 찾으며 잃어버린 인간존엄의 평등을 요구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보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실상은, 모두 거짓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옳다면 기금사업의 전말(顚末, Details)을 국민으로부터 시작하며 국민과 더불어 국민과 마침하여야 맞다. 심의를 통과한 임의(任意)의 예술개인과 단체라 하더라도 상대다수에 불과하다. 절대다수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기금을 투여할 수 없다. 정리(情理)로나마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할 수 있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개인의 생활실태을 월 4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불우한 환경으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예술개인의 불편한 처지를 국민에게 강조하고 있다. 실정(實情)이 맞다면 예술계 전체 환경에 준(準)하며 낙후한 예술개인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사업을 기획하며 실행하여야 옳다. '올해의예술상'을 보라. 우리의 예술은, 예술이 부재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반영하는 종속문화(從屬文化 Dependency Culture)다. 예술일 수 있는 수상작이 존재할 수조차 없다. 지배/피지배의 수직사회에서 창작자와 향수자의 불일치를 자의(恣意 Arbitrariness)로 조작하며 극복하려는 행태다. 아니라면 설명하라. "시(詩)는 불합리한 현실보다 은유이며 인간에 가장 가까워야 한다."

'올해의예술상'에 소비되는 공적자금은 국가예술위원회의 "국가21세기 예술대기획(Enterprise for Arts in the 21th Century National)"을 구성하는 예술사업 가운데 "2006 문학국민대축제 '봄/가을'" 또는 "국가예술제전 '2006, 한강'" 또는 "어린이예술큰잔치 '맑은우리, 2006'" 사업에 투여되어야 옳다. 국민 모두가 중심이 되는 예술축제 및 예술제전은 창조자와 향수자가 불일치하는 현실의 불합리를 상호 조절하는 이해의 노력이며 국가정책사업의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는 마지막 조율단계다. 예술은 마음을 이룬다. 기금은 마음에서 믿음이다. 국가예술은 국민의 마음을 국가로 이룬다. 기금예산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소망이다. 기금예산을 통해 국민은 국가의 규모를 상정(想定 Previous Arrangement)한다. 예술은 진/선/미/지/덕/체의 도구를 지니고 있다.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건축. 예술기초를 투과하며 미학(美學 Asthetics)을 창의한다.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순정미, 골계미, 혼을 조화(調和, Harmony)하며 정합(整合, Coordination)하며 인식능력의 지성을, 실천능력의 의지를, 심미능력의 감성을 함양(涵養)하며 윤리(倫理 Ethics)를 발의(發意 Initiative)한다. 윤리는 미학에서 최적(最適 Optimum)하고 미학은 윤리에서 균제(均齊 Symmetry)하며 사회균형을 이룬다. 국가예술은 예술의 조형원리와 기금예산을 통해 국가의 성전(聖殿 Temple;마음의 집)을 짓는다. 1997년 외환위기는 자생한 전통산업군마저 파괴했다. 수직지배사회에서 미세하게나마 예술를 유통하던 통로다. 종속문화에 저항하며 형성된 예술의 공명(共鳴 Resonance)이다. 국민정부는 국가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예술을 이해하지 못했다. 전례(前例 Precedent)에 의해 예술을 수직 하위문화(下位文化 Subculture)에서 인식했다. 선례에 의해 문학개인에게 1천만원을 가외(加外)로 지급하는 수준에서 처리했다. 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건축의 총칭(總稱 Gneral Term)이다. 총칭은 전체(全體 Whole)를 함의(含意 Implication)한다. 전체는 개별(個別 Individual Case)의 집합이다. 집합을 유지(維持 Maintenance)하며 전체를 지지(支持 Support)하는 요소가 형평성이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이다. 국가와 정부의 전체 공간에서 형평성이 놓인다. 정부 행정부처의 집합 공간에서 공정성이 놓인다. 현재 국무총리복권위원회는 기금의 분배에서 국가를 배제하고 있다. 정부 부처간 공정성에서 무리가 없으나 국가의 형평성에서 옳지 않다. 국가를 우선(優先)하여 행정부처를 통한 분야별(分野 Province) 기금 배분(配分 Division)과 행정부처로부터 분야로 이어가는 기금 배분은 국가경쟁력의 생산성에서 다르다. 예술은 국가와 정부의 소통경로다. "예술의 대원칙인 자율에 의해 이해(理解 Comprehension)될 때 국민은 평등하며, 양팔 벌려 손끝에서 손끝까지 자유로울 때 국민은 행복하다."

20세기 90년대로 돌아가 우리 사회는 팽창했다. 세계화를 앞세워 경제속도를 높이며 국토를 넓혔다. 극복하지 못한 수직사회의 팽창은 부익부빈익빈의 불균형을 남기며 폭발했다. 국민정부는 1차 수습에서 IT산업연쇄부도라는 악재를 만났다. 2차 수습에서 IT산업의 배후(背後)에 문화를 놓았다. 1조원 조성이라는 결과는 마뜩하였으나 문화와 예술의 별개(別個 Different Thing)를 알지 못했다. 정치부도덕과 문화상업주의와 6공화국에서 이어지는 과학5개년계획에 밀려 국민정부는 실패했다. 문화와 예술은 별개(別個 Different Thing)로서 다르다. 닭의 부화는 대략 21일 걸린다. 어미닭은 체온으로 알을 보온하고 아침이슬을 적셔 알에게 습기를 준다. 깃을 움직여 환기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산소를 호흡하며 부화한다. 병아리의 탄생이다. 부화과정에서 어미닭이 예술이다. 부화과정에서 알이 등가[대상]물(等價物 Equivalent)이다. 부화과정에서 병아리는 창조물이며 점차 예술이다. 부화과정에서 어미닭이 느끼는 감각이 '예술의 예술에서 문화'이며 병아리를 보며 즐기는 기분이 '예술에서 예술의 문화'다. 예술은 생산단계의 본질에 있으며 문화는 소비단계의 현상에 위치한다. 어미닭, 어미닭의 포란(抱卵), 병아리의 탄생, 병아리의 성장, 병아리가 성장한 어미닭의 산란(産卵)의 순환창조과정이 예술이다. 경제학자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는 말한다.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 National Competitiveness)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이다.' 국가경제의 내생변수(內生變數 Endogenous Variable)로서 경쟁우위 요소 4가지를 적출(摘出)한다. 부존생산요소, 기본요소, 고급요소, 수요조건. 4가지 경쟁우위를 만족할 수 있는 매질(媒質 Ether)이 예술이다. 국가사업은 예술에서 적절성(適切性 Pertinent)을 함유(含有 Contain)할 때 경쟁력이 높다. 예술에서 예술까지, 예술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분야를 통과하며 예술에 이르는 최장거리(最長距離)가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쟁력이다. 알의 부화과정에서 닭은 국가다. 알이 정부다. 병아리는 사회분야다. 순환창조과정이 고부가가치산업이다. 국가의 형평성, 정부의 공정성, 고부가가치산업의 적절성의 사회원리가 국가경쟁력을 확정(確定 Settlement)한다. 예술이 국가를 밝히는 기전력(起電力 Electromotive Force)이다.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다. 국가예술제전에서 전국체육대회이거나 장애인체육대회를 포함하며 치루거나 국가예술제전이 크게 생성하여 병렬에 놓으며 생산성 구조로 확대한다."

국민정부는 3차 수습을 위하여 로또복권을 도입했다. 로또복권과 함께 참여정부는 복권기금을 집중했다. 국민정부로부터 참여정부는 국가혁신성을 승계했다. 참여정부의 4차 수습에서 예술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양극화의 대립과 부익부빈익빈의 균열이 증명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몰은 우연이 아니다. 국민은 고통에서 믿음을 쌓았다. 희망을 놓지 않았다. 국민의 지지에도 정부는 실패했고, 국민은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정치형태를 찾았다. 대통령은 옳으나 행정이 특별한 현실에서, 입법이 권력을 강화한 현실에서, 사법이 권한을 확보한 현실에서 국민은 수직권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사회 규모는 커져 있다. 국토는 넗어졌다.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고 국민의 행동반경은 자유롭다. 기득권의 지식인사회는 맹목과 편견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기득권의 사회지도층은 허위(虛威)와 가식(假飾)에서 현실을 조작하고 있다. 국민은 밀랍인형이 아니다. 국민은 헌법의 권리를 찾으며 국가모순의 불균형을 국민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분리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개인과 단체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가예술위원회로 탄생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예술위원회는 사회불합리를 국민의 편에서 해소하며 정부에 대한 국가의 수평중심을 견지(堅持 Maintain Firmly)한다.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실현의 공약사항이다. 오늘로부터 어제를 연장(延長 Prolongation)하며 오늘로부터 내일을 연속(連續 Continuous)한다. 오늘에서 어제이며 오늘에서 내일이다. 예술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희망의 동인(動因 Motive)이다. 현재는 과거로부터 있으며 미래는 현재로부터 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현재에서 미래까지, 경과(經過 Lapse)로부터 시차(時差 Time-lag)가 발생한다. 시차와 소득간, 계층간, 지역간, 분야간 편차(偏差 Deviation)와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개인차(個人差 Differences)를 줄이며 채우는 최소치에 공평성(公平性 Impartiality)이 있다. 복권은 동태경제로부터 조성한 기금이다. 복권의 분배는 일반 기금운영과 다른 원칙에서 적용되어야 옳다. 현재성을 띠며 복잡계사회에 맞는 이원복합구조를 짜며 이타합목적성의 경제지지축을 재편하는 재원으로 복권기금은 최선(最先)에서 활성되어야 옳다. 경제 활성화에서 예술은 기술이다. "국가의 건축물에 불멸이 있으며, 예술이 너와 나, 모두의 눈동자다."



* 대자연 ; 성문 / 헌법 ; 불문
* 수학으로 증명된다.
* 예술은 국가경제에서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제위험에서 예술은 민감한 반응을 하는 감각기를 지니고 있다. 균형을 이루는 경기부양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가구조조정에서 예술은 최선에 놓여 있어야 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국가예술위원회로 복원되며 국가 모든 기본법은 검토 대상이 된다.
* 기금관리기본법의 법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행정부처 위주의 '상대성원칙'에서 국가를 포함하는 '특수상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옳다. 국가는 형평성(수평) 중심역활을 지니고 있다. 예술은 기금분배에서 국가를 포함하는 기능이며 형평성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기금의 절대몫에 한하여 예술에 선배당하며 특정 목적사업의 상대몫을 배정하는 원칙이다.
*국가:상부구조-사유/정부;하부구조-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