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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제언

  • 조회수 3,716
  • 작성자 박*원
  • 등록일 2006.02.12
위원회 의사록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우선 장르별 이기주의가 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술위의 외부기관과의 대응이 그리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보공개를 꽤 부담스러워하시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우선 정책결정하는 과정이 돈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사업이라는 생각보다 필요한 사업을 먼저 정하고 돈을 책정하는 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사무처의 보조를 받아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나서 보다 정교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업 가안을 인터넷 따위에 공개하여 일정기간 여론수렴정을 거쳐 이것이 여론(현장예술가)의 지지를 받는 것이 확인되면 소위와 사무처가 보다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예술위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식으로 정해진 정책이라면 이미 뚜렷한 사업명분이 확보되어서 굳이 문화부같은 곳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장르별 소위에서 마련된 사업들을 종합하여,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적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예술위가 그 자율조직의 성격에 맞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현장예술가들의 지지를 받느냐 못받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는 문화부가 사업을 승인하느냐 않하느냐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부 입장에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뚜렷한 근거와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업규모라도 섯불리 내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술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문화부가 맡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문화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급기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정책을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해가는 과정이 없다면 아무래도 사업은 계속적으로 어긋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론수립과정이 꼭 필요하고 현장예술가들에게 필요하고 알아야 할 내용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면서 현장예술가들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위가 아니면 예술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장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술위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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