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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공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조회수 4,300
  • 작성자 박*원
  • 등록일 2006.02.16
메일이나 전화를 드릴려다 다른 분들도 아셔야 될 거 같아 게시판에 올립니다.


제가 예술위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란에 의사록 공개 요청을 했던 것은 2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위에서 접수하고 공개부분으로 처리하신 일자는 2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청구시점인 2월 11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있었던 의사록이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지에 올라와 있는 의사록은 2005년 12월 26일 하셨던 8차 의사록까지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2월 26일 이후부터 제가 공개청구를 한 시점인 2006년 2월 11일까지의 의사록은 아직은 비공개로 볼 수밖에 없어서 처리시점을 2월 13일로 하셨다면 내용적으로는 부분공개로 처리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공개로 처리하실려면 홈페지에 제가 공개청구한 시점까지의 모든 의사록이 올려놓으신 다음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공개로 처리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므로 절차와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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