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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연구회 간담회: 한미 FTA와 스크린 쿼터 축소

  • 조회수 3,277
  • 작성자 문*연
  • 등록일 2006.03.14
문화정책연구회 2006년 1차 간담회가 있습니다

일 시 : 2006. 3. 18(토), 15:00 -18:00, 이후 저녁식사
장 소 : 한양대 사회과학대학 417호 강의실

주제 : 한미 FTA와 스크린 쿼터 축소
- 정책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진행 : 김정수(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문의/참가신청 : 시삽 김상희(019-211-6658, 02-3704-5977)
부시삽 김세훈(016-721-9842)

문정연 간담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게시판이나 오프모임 신청에 참석 여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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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Free T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협상과 스크린 쿼터 축소
- 정책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지난 2월초, 한미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출범이 공식 선언되었고, 협상 내용 중 농산물 개방과 함께 스크린 쿼터제(Screen Quota) 축소 부분이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 연일 계속되는 영화계의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시위나 찬-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한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것입니다.

국가경제와 정책적 차원에서 "포괄적" 협상에 동의해야 하는지
과연, 스크린 쿼터제도가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현실적인 여건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인지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27일 문화관광부에서는 스크린쿼터 축소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찬-반 입장을 떠나 "스크린 쿼터 축소"의 과정을 통해 중립적 관점에서 우리의 "문화정책"을 관찰해보고자 합니다.



문정연 사이트
http://www.seri.org/forum/cultural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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