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원회(전 문예진흥원)가 출범 6개월을 맞았지만, 문화예술인들은 위원회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우려하고 있다. 장관의 위원 지명이 위원들의 대표성과 운영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한, 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텐데도 비상식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올 한해의 예산이 1230억940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이 천문학적 예산이 실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내막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지원공모사업의 예산은 전체의 12.44%인 153억1565만원이었고, 이 중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의 4%인 약 51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시각예술분야 226건의 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총 22억원이었으나, 위원회의 아르코미술관과 인사아트공간 두 전시공간에 무려 20억8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 통계는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 참여기회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간 문화예술인들의 소외불만이 이유 있는 것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공모사업의 평균 지원율이 20∼30%인데도, 유독 경원대 김모 교수가 대표인 4개 단체의 공모 및 비공모사업 5건 모두를 100% 지원확정하여 편중시켰고, 그 지원금이 무려 14억9700만원에 이르나, 지원규모가 작은 2건의 공모사업(700만원과 1500만원)만을 공개했을 뿐, 정작 14억75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금을 수혜한 3건의 비공모사업은 수차례에 걸친 민원을 통해서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12억2500만원을 받게 된 공공미술추진위원회는 발족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신생단체로, 실적과 업무추진 능력의 검증이 전무하고 문광부에 사업계획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AFI 조직위원회도 2억원의 지원을 받아내는 등 경쟁 없이 지원을 받는 비공개사업들의 내용 전반에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문예진흥원이 자체 수입만으로 지원사업을 해왔던 것과 달리 위원회 경영공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약 1004억원의 복권기금을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810억원의 자체 수입이 있었음에도 약 5000억원에 달하던 기금을 3960여억원으로 줄여가며 원금 자체를 크게 축내고 있다. 이런 식이면 불과 몇 년 안에 기금 자체가 고갈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위원회는 예산집행 등 비상식적 운영을 둘러싼 의혹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위원들은 기금의 운영을 국민에게 위임받고 있을 뿐 위원회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민주국가의 국민은 ‘알 권리’를 보장받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상길 미술작가

세계일보
2006.04.10 (월)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