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을 평가한다"
문화정책 개혁을 위한 토론회 기획안



□ 기획 취지

노무현 정부 발족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강도가 사회 전반에 연일 증폭돼온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제2의 한일합방과 맞먹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등 노정권의 반민중적 국정 운영의 문제가 극히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속에서 문화부문의 시장화 또한 가속화되어 왔으며, 이는 최근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스크린쿼터 축소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문화 부문의 공공예산 축소, 행정사무의 지방이양 등 공공적 소관권의 약화, 개발주의에 편향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및 문화도시 등 문화정책 운영의 중요한 기조로 작동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이창동,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이어 3기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명곤 장관은 문화다양성 및 스크린쿼터에 대한 애초 소신을 저버리고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입장에 편승하는 입장을 취하여 하반기 문화정책 운영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연대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극도로 심화되는 한편, 노정권 중반기를 넘어선 현재 문화정책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여 노무현 정부 문화정책 운영의 주요 문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년 4월 25일(화) 오후 2-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토론회 내용

○ 사회 :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총장)

○ 발제: 노무현 정부 신자유주의 문화정책 평가 : 원용진(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문화권_이규석(예술경영센터 소장)
지역문화_박종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생활문화_전고필(광주북구문화의집 소장)
미디어_김명준(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소장)
예술진흥_박인배(민예총 상임이사)
문화유산_황평우(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체육_정희준(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장, 동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