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의 문화의집 지원정책 포기에 따른 우리의 입장

문화의집 지원 중단은 지역 문화복지 정책의 증발이다!

2004년 정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24가지 항목을 설정했다. 객관적인 조사나 납득할 만한 타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지방이양사업은 문화의집 조성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수준에 맞춰 운영하라는 그야말로 지역 문화복지에 대한 포기선언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다.

여기에 문화 향유권과는 너무나 유리된 대중들의 삶 속에서, 문화를 삶의 질 향상이라 여기며 문화 복지의 중심에 있던 문화의집은 직격탄을 맞으며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 돌이켜 보면 1996년 정부는 법제도적기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의욕적으로 문화의집을 설립하였다. 즉,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의집을 설립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명시한 것 외에는 근거도 없이 10여년 간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에 600억원의 재원을 투여하여 왔던 것이다.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를 통한 교육과 복지의 가장 세부 실천단위로서 문화의집은 연인원 450여만명이 활용하는 지역문화복지의 핵심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해 왔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착된 치열한 현장에서 생활문화공간으로서 기반을 다져 온 것이며 이는 정부가 조성만 하고 향후의 운영 및 발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의 볼모지대에서 헌신성 있는 활동을 펼쳐온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국 157개 문화의집 이용자 450만명의 문화 향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의집은 정부의 문화의집에 대한 지원정책 포기로 더 이상 활동을 지속할 수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나마 최소한의 지원에 머물던 복권기금을 통한 간접 지원이 2007년부터는 중단된 것이 그 시발점이 된 것이다.

지방이양사업이 된 타 시설과 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면서 유독 문화의집에만 지원을 중단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두고 우리는 현 정부에 문화복지와 지역문화정책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되묻고 싶으며, 왜 이토록 문화의집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지 정부와 정책결정자의 문화정책에 대한 편견을 책망하고 싶다.

기본적으로 부양하여야 할 문화정책은 지역간, 소득간,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하며 부족한 곳에는 더 많은 기회를, 넘치는 곳에는 질적 향상과 나눔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문화정책은 늘 입으로 떠드는 국가 균형발전이나 지역 간 격차 해소와는 상관없이 단순한 부서 이기주의에 의한 분배와 책임의 논리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정부에 촉구한다.

1. 문화복지활동의 중심인 문화의집에 대한 조성, 운영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라

2.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3. 문화의집을 비롯한 지역 내 생활권 문화공간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라.

4.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책임있는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하라.

5. 정부는 졸속 시행된 지방이양사업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하라.


2006년 10월 26일

(사)한|국|문|화|의|집|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