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하므로 존재한다”, 문화권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2차 토론회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문화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문화권’

- 신자유주의 전면화에 따라 정부의 민중 생존권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경찰국가 하수인을 자임하는 정치경찰에 의해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은 비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FTA, 평택전쟁기지 확대, 노사관계로드맵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전면화에 따라 이를 비판하는 민중들의 자발적 집회시위가 이어졌지만, 집회 금지 통고의 남발로 인한 사실상의 허가제 운용을 비롯하여 최근 집회시위 관련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에까지 확장되는 경찰의 통제는 인간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수사에서 보이듯 구시대의 악법을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악까지 추진되어 구시대의 악법과 함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폭력의 기반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미FTA, 한EUFTA 등 무역협정부터 기업도시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통해 자본의 경제적 이해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 한편,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는 2006년 70억, 2007년 65억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하여 자본의 협정인 한미FTA를 지원하였듯 자본 표현의 자유는 배타적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이며, 자본 또한 공격적인 문화마케팅을 통해 문화적 공공영역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세를 해석하면, 사실 상 기간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어온 영역은 자본 표현의 자유였으며, 발언하는 민중의 표현의 자유는 악법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계속적인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연대는 현재적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 의미를 묻고, 표현의 자유가 이 시점에서 왜 더욱 중요한지에 대해 토론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주최 : 문화연대
□ 주관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
□ 장소 :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 3층 세미나실
□ 문의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정은희, 장영란 02-773-7707)

□ 진행 계획

○ 주제 : 자유권_표현/창작권 : 표현하므로 존재한다
○ 일시: 6월 1일(금) 오후 3시
○ 논의 내용
- 미디어 재개념화와 현재적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설정
- 의사/창작 표현의 자유 현실 비판과 제도 개혁 과제 제안
- 인터넷 표현의 자유 현실 비판과 제도 개혁 과제 제안
○ 사회: 정희준(동아대 교수)
○ 발제1: 표현의 자유 확장과 미디어 : 이영주(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연구원)
○ 발제2: 의사표현의 권리와 제도 개혁 과제 : 김완(문화연대 활동가)
○ 발제3: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토론: 오성화(서울프린지네트워크 공동대표), 손상열(인권활동가), 고영재(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총장), 이은우(변호사)

□ 연속토론회 전체 기획안

(1) 총론 : 문화권 그리고 이행을 위한 두 가지 관점, 다양성과 공공성
○ 일시: 5월 25일(금) 오후 3시
○ 논의 내용
- 신자유주의 체제 문화 환경 분석
- 신자유주의 체제 문화권 프레임의 필요성과 문화권 강화 방향 제안
- 문화권 이행을 위한 두 가지 관점으로서의 다양성과 공공성 의미와 운동 의제 제안
○ 사회: 김정명신(문화연대 공동대표)
○ 발제1: 신자유주의 체제와 문화권 : 강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중앙대 교수)
○ 발제2: 문화 다양성과 공공성에 기초한 운동의제 설정 : 이원재(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 토론: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한상희(건국대 교수), 전효관(전남대 교수), 이규석(예술경영센터 소장)

(2) 자유권_표현/창작권 : 표현하므로 존재한다
○ 일시: 6월 1일(금) 오후 3시
○ 논의 내용
- 미디어 재개념화와 현재적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설정
- 의사/창작 표현의 자유 현실 비판과 제도 개혁 과제 제안
- 인터넷 표현의 자유 현실 비판과 제도 개혁 과제 제안
○ 사회: 정희준(동아대 교수)
○ 발제1: 표현의 자유 확장과 미디어 : 이영주(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연구원)
○ 발제2: 의사표현의 권리와 제도 개혁 과제 : 김완(문화연대 활동가)
○ 발제3: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토론: 오성화(서울프린지네트워크 공동대표), 손상열(인권활동가), 고영재(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총장), 이은우(변호사)

(3) 사회권1(주체)_강요된 문화적 문맹 비판과 주체 형성
○ 일시: 6월 8일(금) 오후 3시
○ 논의 내용
- 신자유주의 체제 강요된 문화적 문맹 비판
- 공교육 재개념화와 문화적 역능 강화를 위한 교육 제도 개혁 방향 제안
- 문화적/비판적 주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구성 제안
○ 사회: 김영삼(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
○ 발제1: (주체)공교육 재개념화와 문화적 권리 : 심광현(문화연대 정책위원장)
○ 발제2: (공동체)민중의 문화적 삶을 위한 커뮤니티 구성 : 최준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 토론: 부은희(북부교육청 프로젝트조정자), 이철호(교사), 장석준(진보정치연구소), 전고필(광주북구문화의집 상임위원)

(4) 사회권2(공공): 창조적 공유지 보장과 문화공공성
○ 일시: 6월 15일(금) 오후 3시
○ 논의내용:
- 창조적 공유지로서의 문화공공서비스 의미와 원리 분석
- 문화공공서비스, 공공환경 정책 현황 분석
- 제도 개혁 과제 제안
○ 사회: 김형진(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팀장)
○ 발제1: 창조적 공유지와 문화공공성 : 정은희(문화연대 활동가)
○ 발제2: 공간 환경과 문화공공성 : 류제홍(도시갤러리 책임연구원)
○ 토론 : 박영흠(공공노조 문화예술분과), 심재건(공무원노조 강원본부 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 김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종관(충북민예총 부회장)

(5) 사회권3(시장) : 소비를 넘어 공유의 시장을
○ 일시: 6월 22일(금) 오후 3시
○ 논의 내용:
- 신자유주의 체제 문화/정보 이용 환경과 구조 분석
- 이윤을 위한 배타적 시장에서 공공 지원을 위한 시장 형성 제안
○ 사회: 선용진(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제1: 시장의 문화적 재구성 : 심광현(문화연대 정책위원장)
○ 발제2: 문화산업 비판과 대안적 문화 시장의 형성 : 이동연(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토론

(6) 집단권_문화민주주의와 집단권
○ 일시: 6월 29일(금) 오후 3시
○ 논의내용:
- 인권으로서의 집단권의 연원과 문화적 집단권으로서의 문화민주주의 의미 제안
- 신자유주의 체제 상품의 다양화에서 문화적 다양성으로의 전환 필요성 제안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 과제 제안
○ 사회: 권경우(문화사회연구소 기획실장)
○ 발제: 문화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다양성 : 김성일(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