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공유지 보장과 문화공공성” 문화권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4차 토론회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문화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문화권’

□ 기획 취지

- 한미FTA 타결, 한EUFTA 추진과 자발적 자유화조치 등 자본운동의 공세는 사회공공성이 처참히 무너진 고통 속으로, 빈곤이 확대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으로, 기본적 먹거리를 위협하고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고 있습니다.

- 특히 문화적 공공영역의 시장화는 소비문화의 팽창과 탈정치화를 가속화하여 소비인간, 시장사회로 몰아가며, 인간 본연의 창조적 능력과 사회적 공론의 장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권 부재의 사회는 자본의 욕망과 일방의 이데올로기를 전면화하여 사회의 자율과 민주주의를 파탄으로 치닫게 합니다.

- 그러나 문화적 공공영역은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 정보의 공개와 자유로운 접근, 권위나 음모가 아닌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한 지식/담론 생산과 소통의 장으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아래 문화권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4차 토론회에서는 문화적 공공영역의 의미와 실천 방향을 살펴보고, 운동 방안과 제도 개혁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주최 : 문화연대
□ 주관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
□ 장소 :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 3층 세미나실
□ 문의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정은희, 장영란 02-773-7707)

□ 진행 계획

○ 주제 : 창조적 공유지와 문화공공성
○ 일시: 6월 15일(금) 오후 3시
○ 논의내용:
- 창조적 공유지로서의 문화공공서비스 의미와 원리 분석
- 문화공공서비스, 공공환경 정책 현황 분석
- 제도 개혁 과제 제안
○ 사회: 김형진(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팀장)
○ 발제1: 창조적 공유지와 문화공공성 : 정은희(문화연대 활동가)
○ 발제2: 공간 환경과 문화공공성 : 류제홍(도시갤러리 책임연구원)
○ 토론 : 이중덕(공공노조 문화예술분과 정책위원), 심재건(공무원노조 강원본부 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 김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종관(충북민예총 부회장)

□ 연속토론회 전체 기획안

(1) 총론 : 문화권 그리고 이행을 위한 두 가지 관점, 다양성과 공공성
○ 일시: 5월 25일(금) 오후 3시
○ 논의 내용
- 신자유주의 체제 문화 환경 분석
- 신자유주의 체제 문화권 프레임의 필요성과 문화권 강화 방향 제안
- 문화권 이행을 위한 두 가지 관점으로서의 다양성과 공공성 의미와 운동 의제 제안
○ 사회: 김정명신(문화연대 공동대표)
○ 발제1: 신자유주의 체제와 문화권 : 강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중앙대 교수)
○ 발제2: 문화 다양성과 공공성에 기초한 운동의제 설정 : 이원재(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 토론: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한상희(건국대 교수), 전효관(전남대 교수), 이규석(예술경영센터 소장),

(2) 자유권_표현/창작권 : 표현하므로 존재한다
○ 일시: 6월 1일(금) 오후 3시
○ 논의 내용
- 미디어 재개념화와 현재적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
- 의사/창작 표현의 장에 대한 문제설정
- 의사/창작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 과제 분석
○ 사회: 정희준(동아대 교수)
○ 발제1: 표현의 자유 확장과 미디어 : 이영주(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연구원)
○ 발제2: 의사표현의 권리와 제도 개혁 과제 : 이원재(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제3: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토론: 오성화(서울프린지네트워크 공동대표), 손상열(인권활동가), 작가, 고영재(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총장), 이은우(변호사)

(3) 사회권1(주체)_강요된 문화적 문맹 비판과 주체 형성
○ 일시: 6월 8일(금) 오후 3시
○ 논의 내용
- 신자유주의 체제 강요된 문화적 문맹 비판
- 공교육 재개념화와 문화적 역능 강화를 위한 교육 제도 개혁 방향 제안
- 문화적/비판적 주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구성 제안
○ 사회: 김영삼(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
○ 발제1: (주체)공교육 재개념화와 문화적 권리 : 심광현(문화연대 정책위원장)
○ 발제2: (공동체)민중의 문화적 삶을 위한 커뮤니티 구성 : 최준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 토론: 지역활동가, 이철호(교사), 장석준(진보정치연구소), 전고필(광주북구문화의집 상임위원)

(4) 사회권2(공공): 창조적 공유지 보장과 문화공공성
○ 일시: 6월 15일(금) 오후 3시
○ 논의내용:
- 창조적 공유지로서의 문화공공서비스 의미와 원리 분석
- 문화공공서비스, 공공환경 정책 현황 분석
- 제도 개혁 과제 제안
○ 사회: 김형진(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팀장)
○ 발제1: 창조적 공유지와 문화공공성 : 정은희(문화연대 활동가)
○ 발제2: 공간 환경과 문화공공성 : 류제홍(도시갤러리 책임연구원)
○ 토론 : 이중덕(공공노조 문화예술분과 정책위원), 심재건(공무원노조 강원본부 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 김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종관(충북민예총 부회장)

(5) 사회권3(시장) : 소비를 넘어 공유의 시장을
○ 일시: 6월 22일(금) 오후 3시
○ 논의 내용:
- 신자유주의 체제 문화/정보 이용 환경과 구조 분석
- 이윤을 위한 배타적 시장에서 대안 시장 형성 제안
- 문화적 대안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 개혁 모색
○ 사회: 선용진(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제1: 시장의 문화적 재구성 : 심광현(문화연대 정책위원장)
○ 발제2: 문화산업 비판과 대안적 문화 시장의 형성 : 이동연(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토론 : 김영등(일상예술창작센터 대표), 김대중(새만화책출판사 대표), 조광희(봄 영화사 대표이사), 노형석(한겨레신문 기자)

(6) 집단권_문화민주주의와 집단권
○ 일시: 6월 29일(금) 오후 3시
○ 논의내용:
- 인권으로서의 집단권의 연원과 문화적 집단권으로서의 문화민주주의 의미 제안
- 신자유주의 체제 상품의 다양화에서 문화적 다양성으로의 전환 필요성 제안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 과제 제안
○ 사회: 권경우(문화사회연구소 기획실장)
○ 발제1: 문화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다양성 : 김성일(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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