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원월드뮤직페스티발로 촉발된 논란과 관련하여, 언론 등 매체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이 낸 가장 최근의 성명서(7월19일자입니다)를 올려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성명서에서는 노동조합이 지난 2년 동안 건의하거나 제안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한 대책위가 반드시 다뤄 주기를 요청하는 사항들을 담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의 많은 분들께서 읽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위원회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음을 이해애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신 (문화예술위원회노동조합위원장) 올림


[성명] 대책위원회에 기대와 신뢰를 보내며.
김병익 위원장의 사퇴와 이후 경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3)

7월16일, 위원회는 제38차 회의를 열어, 2007원월드뮤직페스티발로 촉발된 논란과 혼선을 수습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결의했다. 대책위원회는 후임 위원장의 선임을 위한 절차의 완성,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 위원회의 전문성 결합을 위한 사무처와의 효과적인 소통채널 고안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고, 사무처, 노동조합, 관계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은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계획에 깊이 공감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위원회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그에 그치지 않고 위원회의 위상과 작동방식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노동조합도 나름, 이번 사태와 관련 깊이 자성하면서, 이제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위원회 전환 때 예상치 못했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가진 역량을 적극, 보태고자 한다.

노동조합은 대책위원회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에 국한하지 말고, 앞으로 좀더 신뢰와 사랑을 받는 위원회로 변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다루어 주길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대책위원회가 구상하는 정책의제 역시 이들을 포함하리라 예상하지만) 기왕에 노동조합이 위원회 출범 이후 꾸준히 건의했던 정책 제안 몇 가지를 미리 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문예진흥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다. △ 위원회의 비전과 임무(미션)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조직의 편제, 사업의 구성, 지원대상의 선정절차에서는 장르별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지원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전환 후 이전의 진흥원 체제와 다르게 경영(원체제의 이사회)과 지원심의(원체제의 지원심의위원회)의 최종 권한이 위원회에 통합된 만큼, 위원들은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한편,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합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장르 마다 차이가 있고 전문성의 한계로 말미암아 위원들이 합의보다는 제각각 자기 분야 심의위원 구성을 맡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정책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내부의 합의구조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구조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위원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라는 조직 내적 소통과 합의를 강조하고 있으나, 지원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은 물론 사업마다 타당성 검증을 위한 좀더 확대된 범위의 공론화 및 검증 절차를 활성화해야 한다. 문예진흥사업개선토론회를 부활한다든지, 공청회 등 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 특히, 문화복지 (좁혀 말하면 문화향수) 분야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공모형 지원 방식으로는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문화예술서비스의 전달체계부터 고민하는,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사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분야를 다룰 소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무처 조직 역시 1개 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복권기금지원 사업의 개혁이 필요한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나눔사업이 많으므로) 수요자 중심의 사업체계가 개혁의 일차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강화다.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각각 장점을 제대로 살리는 모습을 갖추어야 하고, 서로 효율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합의제정신을 지향하지만, 서로 다른 장르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다보니 내실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또한, 위원회, 소위원회, 지원심의위원회가 각각 부여된 기능은 달리 하지만, 위원들의 자격요건이나 배경은 대동소이하여, 실제 발휘되는 기능상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것이 조직 전체의 역량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 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과 사무처의 집행권한이 명쾌하게 분리될 필요가 있다. 1기 위원회는 처음부터 이 원칙을 확립하지 못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여 적잖은 역기능이 나타났다. 심재찬 위원의 사무처장 겸직, 한명희 위원의 나라음악큰잔치 추진위원장 겸직은 법령과 위원회의 기본정신에 상충하는 결정이었으나 위원회가 이를 시정하지 못했고, 2007원월드뮤직페스티발을 둘러싼 논란의 근인(根因)도 바로 이것이다. 위원의 집행기구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무처장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임용하고,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위원회가 장르와 기능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데, 장르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문예진흥사업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시야를 바탕으로 정부, 위원회, 지자체, 민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한 정책 틀 안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사업을 제안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 사무처의 역량과 전문화 강화가 필요하다. 그것을 달성할 일차적 책임은 사무처 직원들 각자에게 있으나 위원회 전환이후 잦은 직제 개편과 인사로 인한 혼선, 기존 제도를 대체할 효과적인 인사, 조직 문화의 정착 지연에 대해서도 위원회와 사무처가 함께 고민할 문제다.

셋째,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의 윤리지침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고 직원들은 인사규정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포괄적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지원심의와 관련해서 윤리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 문화예술위원회들의 경우 위원과 직원은 임기 또는 복무 기간 중 위원회가 운영하는 보조금을 수혜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임기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지원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사례가 많다. 우리 실정이 반드시 그들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대책위원회에서 깊이 검토해야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넷째, 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출범 때 합의된, 그리고 약속받은 위상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위상을 갖춰나가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①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이관 ② 민간지원사업 및 해당 사업비의 이관 ③ 문화예술지원 단일재원으로 육성 ④ 지역문화 협의기능 신설을 약속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현 1기 위원회가 문화관광부의 약속 이행을 협의하고 요구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원회는 한명희 위원의 직무대행 문제에 대해, 적절하지는 않지만, 법규정과 당사자의 의사에 밀려,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 노동조합은 한명희 위원의 위원장 직무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출근저지투쟁을 멈추지 않기로 재차 결의했음을 알리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한명희 위원이 이번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지만, 그것 보다는 평소 그가 보여준 언행과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기 분야를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것이 위원회를 바라보는 그의 철학이고, 내부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해 놓고 위원회를 박차고 나가 사법당국에 호소하는 것이 그의 정의관이며, 위원회를 위해 심사숙고해 달라는 위원들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고집하는 것이 그의 명예관이라면, 그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닐 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노동조합도 대책위원회와 함께 갈등을 접고, 좀더 나은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자한다. 그러나 한명희 위원의 직무대행 문제에서 대책위원회와 결을 달리할 수 없는 상황임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명희 위원의 전향적이고 대국적인 결정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직무대행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행정공백 상태에 처한 사무처의 정상화를 위해, 대책위원회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

2007.7.19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한국문화예술위원회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