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정성은 진실로써 뒷받침 된다.
문화예술위원회 (현안처리)대책위원회의 무력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민예총 컬쳐뉴스는 8월 2일 오후 「예술위 대책위, 한시적 활동 마쳐」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기사는 위원들이 자신이 보이고 싶고, 알려지고 싶은 이야기만으로 채워졌을 뿐, 대책위의 활동이 진정 존재했는지, 그 성과는 무엇인지 전후 사정을 온당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기자가 위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하였으므로 기사가 반쪽자리가 된 원인은 모두 위원들에게 있다. 위원들이 이러한 모습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권한은 챙기되 책임은 외면하는’ 위원회라는 우려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기사에서 위원들은 제40차 위원회(7월30일 개최) 회의에서, 위원 6인이 참여한 대책위원회가 내놓은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저 ‘논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대책위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므로 대책위가 다루고자 했던 현안은 고스란히 미해결의 상태인데 그에 대해서는 위원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대책 없는 대책위’로서 그것의 종말을 고했고, 위원회는 논의와 합의 구조를 스스로 멈춰버린 듯 하다.

그러면 대책위가 내 놓은 안건을 ’논의하지 못한’ 속사정은 무엇인가? 당초 6명의 위원으로 7월 16일에 구성한 대책위 위원들은 자신들의 합의로 7개 항에 달하는 제안을 이번 7월30일 40차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런데 직무대행자로서 회의를 주재한 한명희 위원이 대책위의 합의를 인정할 수도 없고 논의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폐회 선언을 하고 퇴장했기 때문이다. 위원들이 그토록 주창하던 합의구조가 면전에서 산산이 조각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정작 노동조합이 비통하고 심각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듯 합의구조가 완전 무력화 된 사태를 면전에서 목격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위원 누구도 이를 비판하고 바로잡을 진정어린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대책위를 구성하면서 위원들이 했던 말을 들어보자. 대책위가 구성된 이틀 후, 7월18일자 민예총 컬쳐뉴스 지면에서 대책위 대변인 전효관 위원은 “현재 직무대행을 비롯해 예술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다. 6인의 대책위를 구성한 것은 이러한 여러 의견들이 위원 의결을 통해 조정한다는 합의제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대책위의 정신이 합의제 정신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대책위가 내놓은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은 한명희 위원이나, 그런 사태를 면전에서 목도하고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안이한 변명으로 ‘위원회의 논의구조 와해’라는 중대한 사태를 애써 가리려는 다른 위원들 모두가 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과 책임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없다. 따라서 위원들은 그간 위원회의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에 더하여 이번 40차 위원회에서 보여준 위원회의 심각한 논의구조 파탄 상태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한명희 위원은 왜 대책위의 안건을 상정조차 못하게 막았는가? 기사에서는 대책위가 제시한 합의사항이 4가지 정도로 소개되었지만, 사실은 7개 사항이었고, 그 중 하나가 한명희 위원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대책위원회는 현안이 되고 있는 위원장 권한대행 문제와 관련하여 8월 1일자로 대승적 견지에서 임시 권한대행을 다시 선임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주도적 능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다. 대책위원회는 이 사태의 발단과 원인에 대한 철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집행 책임에서 당사자 배제 원칙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풀어볼 필요도 없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한명희 위원이 직무대행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새 직무대행을 뽑겠다는 내용이다. 김병익 위원장과 심재찬 사무처장이 ‘2007원월드뮤직페스티발을 위원회 보고 없이 추진했고’ 이것은 위원회의 합의구조를 외면한 것이라고 강변하던 한명희 위원은 딴 사람이었던가? 6인이 합의한 방안을 논탁(論卓)에 올리는 것조차 거부하니 말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8월 1일자로 새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는 대책위의 합의사항이 이미 7월16일에 열렸던 38차 위원회 회의에서 대책위를 꾸리기로 결정하면서 이미 그 대강이 합의되어 예정되었던 것이란 점이다. 38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회의 중간에 정회를 하고 위원회 본관 인근에서 기다리던 한명희 위원과 약 두 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대책위를 꾸렸고, 대책위는 활동시한을 7월말로 정하고, 그때까지는 한명희 위원이 스스로 직무대행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한명희 위원과 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간접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8월2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명희 위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임원진의 면담에서도 확인된다. 한명희 위원은 7월말까지만 직무대행을 맡겠다는 뜻을 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본인이 8월부터는 직무대행을 맡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은 조건이 붙었던 것이며, 대책위가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약속을 지킬 뜻이 없다고 강변했다. 또한, 본인이 김병익 위원장 사퇴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어느 위원의 발언 때문에,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새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직무대행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컬쳐뉴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명희 위원은 “원칙대로 소신껏 직무대행 마치고 그만 두겠다”고 말하는데, 대책위 위원들과 처음부터 조건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실랑이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대책위의 합의를 안건 상정조차 봉쇄하여 위원회의 논의 틀 자체를 무력화 시킨 것이 올바른 ‘원칙’이고 ‘소신’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07원월드뮤직페스티발의 추진이 불법전용 절차에 의한 것이라 강변하여 법원에 행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사람이 김병익 위원장의 사퇴가 일어난 7월9일, 바로 그날에 슬그머니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책위에 속한 위원들에게도 묻는다.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가? 합의구조가 무참해진 40차 회의에 대한 위원들의 입장은 뭔가? 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한 한명희 위원에 대해서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대책위를 꾸릴 때 했던 약속은 유효한 것인가? 지난 7월 16일, 대책위를 꾸리면서 그에 동참한 위원들의 공동 합의서를 발표했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대책위를 믿고 기다려 달라, 대책위를 구성한 위원들이 위원의 직을 걸고, 7월말까지 수습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대책위가 내놓은 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대책위는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제 위원의 직을 걸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다시 결론을 말한다. 한명희 위원과 대책위를 구성했던 위원들은 각자가 스스로 말했던 ‘약속’을 지켜라. 한명희 위원은 조건이 있었던 약속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으니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일 게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 위반과 발뺌에 대해 노동조합은 조금도 이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태가 더 악화되기 이전에 약속을 무겁게 여기는 지극히 평범한 수준의 ‘원칙’과 ‘소신’이나마 회복하기를 부탁한다. 위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8월2일자 컬쳐뉴스의 기사에서 나타난 대책위 위원들의 자세는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원의 직을 스스로 걸었으므로 책임을 지고 그 약속을 지켜라. 이번 사태가 이렇게 확대된 것은 ‘뺄 것 빼고 가릴 것 가리는’ 위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또 하나의 원인이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용납되지 않는다. 기왕에 새 위원장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새 위원장과 일할 새 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결단으로써 ‘합의제 원칙’을 거듭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다하라.

(붙임 : 7월 30일, 제40차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무산된 원래 대책위의 합의사항 전문)



2007.8.3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한국문화예술위원회노동조합


□ 위원회 현안 처리 대책위원회 보고사항

대책위원회는 위원회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바로 서고 그 연장선 하에서 위원회 의결 기능을 통해 다시 합의체 정신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대책위원회는 그 동안 나름의 회의와 내외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추진하고자 한다.

1.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원 월드뮤직 페스티벌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한다는 위원회 의결을 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한다. 확대 개편할 추진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위원(위원회 위원) 1-2인과 외부전문가 1-2인 새롭게 위촉한다.

2. 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장의 선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중심 현안임을 확인한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어 빠른 시일 안에 위원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전제라고 확신하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논의를 집중시켜 나간다.

3. 대책위원회는 그 동안의 경과와 향후 진행과정, 그리고 위원회에 제기된 제반 문제에 대한 처리방침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의 진행 과정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주도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다.

4. 대책위원회는 현안이 되고 있는 위원장 권한대행 문제와 관련하여 8월 1일자로 대승적 견지에서 임시 권한대행을 다시 선임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주도적 능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다. 대책위원회는 이 사태의 발단과 원인에 대한 철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집행 책임에서 당사자 배제 원칙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5. 대책위원회는 노동조합에 대해 위원회의 정상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장실 점거를 풀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이 위원회의 미래를 구성하는 논의의 장에서 향후의 계획 수립과 시스템 설계라는 과제에 동참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의사소통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실력 행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

6. 대책위원회는 위원회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여러 입장들을 조율하고 새로운 시스템 구성을 위한 에너지로 결집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관련단체와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려는 위원회의 의지에 신뢰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실천해나갈 것이다.

7. 대책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대책위 제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된다는 전제로 기자회견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대책위의 활동시한을 새로운 위원장이 정식 임명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따로 사무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