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 위원장 선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신임 위원장 선임에 대한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의 입장

최근, 위원회 안팎에서 새 위원장의 선임문제가 관심사다. 중대한 사안이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새 위원장 뽑는 일에만 집중하고 산적한 문제는 ‘일시정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현재 위원회의 사정은 어떤가?

2007원월드뮤직페스티발 사업을 둘러 싼 위원회의 오락가락 행보와 갈등구조로 말미암아 김병익 전 위원장이 사퇴하였고(7월9일, 이 날은 한명희 위원이 본인이 냈던 2007원월드뮤직페스티발 행사중지가처분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날이기도 하다), 2007원월드뮤직페스티발 사업은 김병익 위원장, 심재찬 사무처장, 사무처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던 한명희 위원은 직무대행이 되자마자 대책위원회 6인의 위원들이 제안한 사태수습방안의 안건상정조차 거부하여 묵살함으로써 독단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었고(7월30일 제40차 위원회 회의), 제38차 위원회 회의(7월16일)에서 위원의 직위를 걸고 사태수습방안을 내놓겠다고 결의했던 위원들은 자신들의 합의가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조차, 따라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7월30일 제40차 위원회 회의)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 (한명희 위원은 직무대행자로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6인의 위원이 합의로서 추인 받으려고 했던 7개항의 제안을 논의조차 거부하고 회의를 폐회시켰다. 이에 대해 위원회나 다른 위원들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위원회는 합의구조 상실과 논의구조 정지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듯 위원회가 합의구조는커녕 논의구조마저 붕괴된 상황에서 위원들은 합의구조의 복원을 위한 진지하고 자성적인 대안의 모색보다는 또 다른 도피처를 찾고 있는 듯 하다. 현재로서는 새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 말고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위원들이 신임 위원장 선임 절차만 바라보면서, 이것만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다. 새 위원장 선임문제와 별개로,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위원회의 논의구조 자체가 ‘정지’된 최근 일련의 파행사태에 대한 위원들의 통절한 반성과 책임의식이다. 그러나 현재 위원들의 행보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이러한 책임회피는 이번 사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1기 위원회 위원들은 출범 이후 2년 동안 제기된 비판들, 즉, △ 각 분야별 위원이 ‘자기 분야’의 정책생산,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합의구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 △ 사무처장이나 나라음악큰잔치추진위원장 겸직 사례에서 보듯, 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과 사무처의 집행기능의 혼선과 비효율을 위원회가 스스로 초래했다는 점 △ 위원회의 기능과 재원문제에 한 정부의 무관심과 약속위반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는 점, 등등에 대해 위원회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나 보완책을 내놓은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권한은 막중하지만 책임엔 소홀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현재 위원회의 난맥을 푸는 방향타를 잡을, 새 위원장을 선임하는 일은 시급하기도 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그러나 위원들이 이 문제에만 매달릴 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원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비판과 제안에 대해 모르쇠자세로 일관한다면, 어떠한 위원장이 선임된다 하더라도, 결코 위원회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멀리 되돌아 폭넓게 살필 필요도 없을 정도다. 최근 수개월 사태를 악화시킨 위원회의 무원칙한 논의과정과 오락가락 행보조차 그리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위원회의 논의구조가 완전히 깨진 제40차 위원회 회의(7월30일)로부터 2주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신임 위원장 선임’ 외엔 별다른 대안이나 입장이 없는 것 같다. (아무런 사태수습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위원들은 본인들의 직위를 걸겠다는 7월16일의 결연한 약속을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위원들이 사태의 수습은 뒷전이고 신임 위원장의 선임을 돌파구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며, 그에 그치지 않고 현 1기 위원 중에서 어떤 위원은 위원장 후보로 나설 의사가 있다고 하며, 또 어떤 위원은 자기의 뜻을 대변할 친분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강력 천거할 요량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개인 차원의 자질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1기 위원회의 위원들은 최근 위원회의 심각한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걸머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자성 없이 위원장의 후보를 자청하는 일이든, 위원장 추천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또 다른 권력의 행사로 인식하는 일은 무척이나 면구스런 일일뿐더러 결코 위원회의 장래를 생각할 때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요컨대, 자신들이 자초한 파행사태로 공석이 된 위원장의 직위를 책임당사자인 1기 위원회 위원 중에서 차지하려고 하거나, 신임 위원장 선임 절차를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단으로, 또는 자신들의 문화권력 구도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7.8.10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한국문화예술위원회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