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화예술위원회 새 위원장의 격(格)과 요건
신임 위원장 선임에 대한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의 입장 (2)

최근, 위원회 안팎에서 새 위원장의 선임문제가 관심사에 하나다. 노동조합은 지난 8월 10일에 성명을 내어, 현재 1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후보자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관장)추천위원회는 8월20일,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하면서 현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을 포함시켰다.

물론, 현 위원회 위원도 자천 또는 타천으로 공모에 참가할 수 있고, 추천위원회는 미리 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추천할 사람을 정하되, 현 위원을 포함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현 위원회 위원이 추천되고, 만약 그 사람이 새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회의 장래에 비추어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확신한다.

현재의 1기 위원들은 최근 김병익 전 위원장의 중도하차를 가져온 위원들의 내분사태와 합의구조 붕괴에 연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1기 위원 중에 한 사람이 현 위원들이 다수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모습은 추천심사의 공정성 면에서 세간의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며, 1기 위원들의 문화권력 연장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에도 힘을 실어주는 일일 것이다. 새 위원장 후보의 심사를 맡은 추천위원회 위원 10명중 외부 인사는 4명에 불과하고, 6명이 현 위원회 위원들이기 때문이다.

새 위원장의 ‘격과 요건’을 시시콜콜하게 주문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최근 목도하듯 앞으로 위원회의 파행을 치유하고 올바른 위상을 정립해 나가려면, 세상이 말하는 ‘코드’나 ‘장르’로부터 적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공평무사함이란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불가결의 필수적 요건임은 분명하다 하겠다. 또한, 그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위원회의 파행을 초래했고,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한 현 1기 위원들은 그 누구라도 그러한 ‘격과 요건’에 어울리지 않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2007.8.28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한국문화예술위원회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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