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정헌 위원, 신임위원장에 임명, 바람직한 결정 아니다.
신임 위원장 선임에 대한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의 입장 (3)


김정헌 위원이 문화예술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노동조합은 최근 두 차례 성명서를 통하여, 현 1기 위원들은 김병익 전 위원장의 중도 하차까지 불러 온 위원회의 내분 사태와 합의구조 붕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위원 어느 누구도 위원장 후보가 되거나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문화관광부가 현 1기 위원인 김정헌 위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한 일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정이다. 최근 위원회 안팎에서 제기되어 온 1기 위원들의 도의상, 직무상 책임문제뿐만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10명 중 외부 인사는 4명에 불과하고, 6명이 현 위원회 위원들로 채워져 있어서, 신임 위원장의 공모 및 추천절차가 1기 위원들의 문화권력 연장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줄곧 있어왔다. 또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하여 김정헌 위원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만큼, 선임절차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도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결정은 위원회의 신뢰와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그것에 보탬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 1기 위원들은 위원회의 파행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동반 자진 사퇴하겠다는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석상에서의)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어떤 위원은 이미 제출한 사의서마저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한다. 개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임명결정은 약속위반과 책임회피를 일삼은 현 1기 위원들이 추천자가 되고 신임 위원장도 되는 우려할 만한 과정과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위원장 내정설이 있었을 때 그와 동시에 사무처장 내정설도 함께 들려온 바 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미 신임 위원장의 내정도 사실이고, 또한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사무처장도 내정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밀실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오래전부터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의 사무처장 임명은 많은 한계와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사무처장도 공모제를 통해 널리 공개적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사무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단순히 위원장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축소인식 되거나, 문화 권력의 전리품 중에 하나쯤으로 인식되어서도 안 된다. 위원회든 사무처든 그 어떤 직위든 공공기구로서 위원회의 중요한 보직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2007.9.7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한국문화예술위원회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