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무처장 공모,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신임 사무처장 공모에 대한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의 입장 (1)

최근 위원회 안팎에서 떠돌았던, 신임 사무처장 내정설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임 김정헌 위원장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을 뿐 아니라, 사무처장은 위원이 겸직할 수 없고, 공모제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하고 있으므로, 사무처장 임명동의 대상자를 공모제로 선정하는 것은 법 정신 뿐 아니라 사회 일반의 상식과 원칙에도 적극 부합한다.

이제는, 과정 뿐 아니라 그 결과도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공모임용이 되도록 성의를 다할 때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9월 14일 제44차 위원회에서 기타토의사항으로 논의될 ‘사무처장 임용계획안’은 안건의 부의시점과 내용면에서 성급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점, 심히 우려한다. 우선,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사무처장 겸임금지와 공모제를 요구해 온 만큼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며, 응모자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무처장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 조직의 행정 경험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에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무처장 공모제의 원칙과 모범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당장 급히 서둘러야 할 만큼 급박한 문제도 전혀 아니다. 노동조합의 의견 뿐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연구를 거쳐, ‘사무처장 임용계획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이 더욱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다듬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7.9.14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한국문화예술위원회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