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정헌 씨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명 유감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문화예술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기금의 불투명한 운영과 위원들 간의 알력 다툼 등등으로 문화예술계와 언론으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아왔고, 정부산하 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도 연속 꼴찌를 차지해 왔다.
지난 2006년 문화예술 NGO <예술과 시민사회>가 조사한 위원회의 운영실태는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으며, 그중에서도 미술분야의 혼탁성이 가장 심각했다. <예술과 시민사회>가 조사한 내용들은 200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회가 사실로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한 바 있었으나, 2007년에 와서도 기금의 불투명한 운영과 아르코미술관의 총감독 선정 등 불공정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에 문화관광부는 김병익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도중 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에 김정헌 씨를 임명했다. 그러나 이 인사는 그간의 불공정한 파행운영과 전임 위원장의 사퇴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오히려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본말이 전도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김정헌 씨는 김병익 씨의 사퇴 직후 위원장직에 노골적인 집착을 보이며 일찌감치 발빠른 행보를 보여 왔고, 이에 따라 위원회 주변에서는 진작부터 그의 후임 위원장 내정 소문이 파다했었다. 위원회의 노동조합도 수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기존의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고, <예술과 시민사회>도 같은 취지의 뜻을 문광부에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문광부는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인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김정헌 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위원회 노조는 9월 7일자 성명을 통해 위원회 파행에 대한 김정헌 씨의 도의상, 직무상 책임을 거론하며 이번 인사의 부당성을 적시하고, 이번 인사에 추천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및 정치적 목적의 내정설 등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음을 밝혔다.

<예술과 시민사회>는 이번 인사가 문광부의 뜻이 아니라, 집요한 코드인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정권 말기의 ‘알박기’ 인사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코드인사가 인수위 시절 제안했던 국민 각료 추천을 새빨간 대국민 거짓말로 만들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파란 많은 역사를 거치며 내면화해 온 수많은 상처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원했고, 그 염원을 담아 참여정부에 권력을 위임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 역사적 과업과 온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문화권력 재편을 위한 코드인사를 통해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점령군 행세 같은 유치한 행태로 개혁 반대 세력들을 오히려 강력하게 규합해 놓는 아둔한 실책을 거듭해 왔다. 참여정부는 오늘날 여당의 분열과 국정운영의 파행, 처참한 지지도 등등이 바로 이런 작태를 심판하는 국민의 뜻임을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 문화예술계의 코드인사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 의지와 창작 의욕을 해치고, 국민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며, 순수해야 할 문화예술인들의 영혼을 더러운 정치성으로 물들여 타락시켜 왔음도 알아야 한다.

이번 김정헌 씨의 위원장 임명은 누가 보아도 그릇된 인사이며, 대다수 문화예술인들의 불신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인즉, 문광부는 김정헌 씨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참신하고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선출해 주기 바란다.


2007년 9월 14일

문화예술 NGO <예술과 시민사회>
네이버 카페 : http://cafe.naver.com/artnsociety



# 참고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 성명서

김정헌 위원이 문화예술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노동조합은 최근 두 차례 성명서를 통하여, 현 1기 위원들은 김병익 전 위원장의 중도 하차까지 불러 온 위원회의 내분 사태와 합의구조 붕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위원 어느 누구도 위원장 후보가 되거나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문화관광부가 현 1기 위원인 김정헌 위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한 일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정이다. 최근 위원회 안팎에서 제기되어 온 1기 위원들의 도의상, 직무상 책임문제뿐만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10명 중 외부 인사는 4명에 불과하고, 6명이 현 위원회 위원들로 채워져 있어서, 신임 위원장의 공모 및 추천절차가 1기 위원들의 문화권력 연장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줄곧 있어왔다. 또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하여 김정헌 위원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만큼, 선임절차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도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결정은 위원회의 신뢰와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그것에 보탬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 1기 위원들은 위원회의 파행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동반 자진 사퇴하겠다는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석상에서의)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어떤 위원은 이미 제출한 사의서마저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한다. 개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임명결정은 약속위반과 책임회피를 일삼은 현 1기 위원들이 추천자가 되고 신임 위원장도 되는 우려할 만한 과정과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위원장 내정설이 있었을 때 그와 동시에 사무처장 내정설도 함께 들려온 바 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미 신임 위원장의 내정도 사실이고, 또한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사무처장도 내정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밀실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오래전부터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의 사무처장 임명은 많은 한계와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사무처장도 공모제를 통해 널리 공개적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사무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단순히 위원장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축소인식 되거나, 문화 권력의 전리품 중에 하나쯤으로 인식되어서도 안 된다. 위원회든 사무처든 그 어떤 직위든 공공기구로서 위원회의 중요한 보직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2007. 9. 7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한국문화예술위원회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