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지원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여 주시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해 주신 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에 부흥하기 위해 예술분야의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액 비율이 73.8%(38,351백만원) 대 26.2%(22,265백만원)에서 2019년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이 71.4%(31,795백만원) 대 28.6%(21,441백만원)로 비수도권의 지원비율이 전년대비 2.4%p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신설된 청년예술가 생애 첫지원 사업의 경우 일정비율을 지역별 안배를 통해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 도입된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 취지에 적합하고 우수한 창작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 심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 불균형 지원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으며, 정책 의지에 미달하는 일부 사업 선정 결과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소위원회와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지적된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9.10.16)] : 기획조정부 백선기 02-760-4789
게시기간 : 1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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