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1일(금)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 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등 23대 혁신의제 추진 경과 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원회)는 ‘아르코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를 12월 21일(금)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에서 현장 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출범해 6개월 동안 활동한 아르코혁신TF가 예술위원회에 제안한 23대 혁신의제에 대하여 그간 예술위원회가 추진한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르코혁신TF가 제안한 주요 내용은 ▲ 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위원회로의 확대 개편 ▲ 예술위원회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 제외 등 10개의 조직분야 혁신 의제와 ▲ 예술현장 의견 수렴 제도적 장치 마련 ▲ 심의제도 혁신 등 13개 사업분야 혁신 의제 등 총 23개였다. 이날 보고회는 양경학 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각 과제에 대하여 진행경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예술위원회는 23개 의제 중에서도 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사후평가를 통한 지원체계 개선, 지역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개편 등 3개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를 진행한 외부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

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의 연구를 맡은 프라임전략연구원 정영수 원장은 재설정의 목표를 독립성, 자율성, 책무성 등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에 두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위원회로의 전환, 공운법 적용 제외, 문체부-예술위원회 간 자율경영협약 등 세 가지 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시했다. 토론을 맡은 김상철 전 아르코혁신TF 위원은 위 세 가지 대안은 현재 예술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말하며, 특히 국가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 되더라도 공운법 배제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양자는 병행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 사후평가를 통한 지원체계 개선 연구 ]

사후평가를 통한 지원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한 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이진아 교수는 현재 예술위원회의 지원제도는 선정결과에 대해 예술현장의 수용도가 낮다는 점과 심의 과정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현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사후평가에 기반한 예술지원을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5년 독임제 체제인 진흥원에서 합의제인 위원회 구조로 전환된 목적과 위상을 고려해 예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예술가의 참여 주체성, 상호 합의가 가능한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김미도 연극평론가는 단순한 평가체계의 개선으로는 현재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원사업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폭적인 개혁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③ 지역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연구 ]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비체계성, 지원 구조의 지역관점 부재를 지적하면서 현재 유명무실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이하 한지협)의 기능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소장은 예술위원회는 민간 중심 자율기구로서의 제도적 위상을 확보해 실질적인 문화예술정책 실행기구의 허브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체부 산하 예술지원기구들의 실질적 협력과 역할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황해순 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은 한지협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편, 광역문화재단연합회, 기초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 관련 단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경희대 박신의 교수는 예술위원회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향으로 관 주도가 아닌 민관협치 기능의 회복이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의 발전을 유지하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행정학과 김정수 교수는 향후 예술위원회는 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익 혹은 국민의 행복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술가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개최한 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은 예술현장에서 제안한 23대 의제를 앞으로도 실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며, 향후에도 추진되는 경과를 예술현장에 수시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사진

예술위, ARKO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 개최 행사 사진

▲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개회사	▲ 아르코혁신TF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 (양경학 사무처장 직무대행)
▲ (발제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정영수 프라임전략연구원 원장)	▲ 지정토론
▲ 자유토론 시간	▲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폐회사

아르코혁신TF 23대 의제 주요 내용

조직분야 혁신 10개 의제(1~10)

아르코혁신TF 23대 의제_조직분야 혁신 10개 의제(1~10)

과제명	주요 제안내용
01. 예술위를 국가예술위원회로 확대 개편	문체부 예술정책기능을 현장예술인이 참여·결정하는 국가예술위원회로 이관 예술현장 전문가가 예술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합의구조로 설계
02. 예술위 공운법 제외	기금운영 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등에서 대상 제외 기관으로 지정(유사사례 : KBS, EBS)
03.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권한 예술위 이관 및 위원장 호선제 실시	위원 선임과정이 현장으로부터 추대되는 절차를 중심으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로 개선 (단기) 문체부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예술위에 위임하고, 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 공모 및 심사과정을 공개 (장기) 문예진흥법상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권한 예술위로 이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위원장 호선 제도화 병행
04.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예술현장 직접 참여 보장	소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활성화하여 예술현장 필요에 따른 정책설계 기반조성 소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05. 예술위 내 개방직 직위 도입	(단기) 미술관, 극장 등 운영시설에 대해 예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 개방 (장기) 예술위 위원 중 일부 상근직이 될 수 있는 상임위원 제도 도입
06. 지원사업 과정에 예술인/국민 참여 확대	(단기) 예술인 옴부즈만 제도 신설, 창작과정 지원컨설팅 기능 강화 (장기) 공모/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과정 사이 사업 추진 과정의 모니터링
07. 문체부-예술위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제도화	위원장 임기(3년) 중 정책목표, 실행계획 기반 문체부 장관과 자율운영 협약 체결 문체부-예술위 업무협력과정 구체적 제도화 정부-지원기관-문화계 간 공정성 협약 체결 문예진흥법, 동 시행령상 예술위 자율성과 범위 명시
08. 단순수탁 및 지정교부 사업 정비 및 안정적 재원확보	복권기금사업, 단순재교부 사업 정비하여 예술위 예산 착시 제거 국고 및 문예기금사업에 대한 독립적 예산편성 절차 마련 현행 문화기금을 통폐합→예술위 계정 설치, 복권기금 상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재원 전출 강화
09.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혁신	지역문화예술 지원정책 협의기구로서 한지협 법적 위상 확보 예술위-지역 간 역할 정립을 통한 예술위 기능 개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옹호 사회혁신운동 지원
10. 예술위 사무처 조직혁신안 마련 및 지원방안 마련	문체부는 국립예술자료원 독립, 한국공연예술센터 분리 독립에 대한 책임으로서 예술위 통합 후 제도지원, 재정지원 방안 등 대책 강구 예술위는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예술현장 참여하는 노사민조직혁신TF 구성, 조직진단 및 직무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

사업분야 혁신 13개 과제(11~23)

아르코혁신TF 23대 의제_사업분야 혁신 13개 과제(11~23)

과제명	주요 제안내용
11. 예술위 정책 결정 과정 중 예술현장 의견 수렴 제도적 장치 마련	정기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체계 구축 차년도 공모사업 공고 당해연도 9월 완료 후 차년도 1월 사업시행되도록 조정 신규사업 등 현장의견 수렴을 당해연도 완료 후 차년도 1월에 반영되도록 조정 공보/지원사업 종료 시점에 공개 평가회를 제도화, 참여예술인의 사업평가제도 공식화
12. 창작지원을 우선하되, 창작-향유지원의 선순환 체계로 지원사업 재설계	예술위 기본 정책방향 대중성 우선 향유사업이 아닌 창작자 우선 지원으로 설정 세분화된 지원사업 카테고리를 통폐합, 우수작품에 대한 창작지원 최대 확대 예술가의 창작 몰두를 위한 창작환경 조성(홍보, 마케팅, 비평, 유통 연계 지원)
13. 신진예술인 기회 확대	새로운 창작실험을 위해 자격제한 없이 제안서 및 인터뷰를 통해 선정하는 (최초)지원제도 도입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신진 활동 기간 내 연계 지원받도록 설계 평론가집단 등 활용, 별도 지원 신청 없이 우수 신진 작품에 대한 지원 제도 신설
14. 중견/원로 예술인 사후평가 강화 및 다년 지원	지원금 폭을 상대적으로 확대하여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 다년간 예술단체 운영비를 포함한 지원사업을 신설, 중장기적 관점의 실험적 창작 활성화 및 안정적 관리역량 제고
15. 다원예술 지원 확대	현재진행형의 다원예술 개념을 만드는 소통체계 신설 특정 공모 방식이 아닌, 예술가의 자유제안을 상시화하여 전통적 장르를 넘어서는 창작활동 지원 다원예술 특성을 고려해 예술가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획전문인력 양성 체계 조성
16. 어린이 청소년 대상 사업 발굴	어린이, 청소년 대상 창작활동 지원 확대(문학, 시각, 공연분야 집중육성)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어린이 청소년의 기초예술 접근성 제고
17. 다양한 비평 활동 지원 확대	창작활동에 대한 건전한 담론 형성을 위한 전문가 비평활동 지원 확대 관객 비평교육 과정, 관객 동호회 활동 지원, 전문 비평가-일반시민 공동작업 등 비평 강화 위한 정책 마련
18. 심의제도 혁신	현장예술인, 평론가, 전문관객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사후평가제도 도입 당해연도 심의 후 심의위원에 대한 메타평가 실시 개방과 공유형 심의제도 확대(참관인제도, 공유PT, 낙선박람회, 추첨제도, 선정사업 성과 공개 등)
19. 지원절차 및 정산서류 간소화	현행 보조금 집행 과정을 정비하고, 법령사항이 아닌 기재부, 문체부 지침에 의한 것은 간소화 행정용어의 생활용어화, 지원사업 체계 단순화, 행정서류 및 절차 간소화 방안 강구
20. 장르·분야별 최저임금 및 공정단가 기준 마련	문화예술계 용역단가 기준 마련(공공계약 전담부서와 매년 협의를 통해 적정 보상 단가 책정) 장르·분야별 최저임금 연구, 표준계약서 의무화, 아티스트 fee, 계약권리 등 확립 교부/정산 시 불공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수혜단체 관리 책임 강화 작품활동 예산 지출단가 조사, 작품 제작 전 폭력예방을 위한 규칙 및 가해자 제재사항 마련
21. 공공부문 예술인 일자리 발굴 및 매개	정부사업 중 창작자 예술역량 기반 개입 필요 영역에 예술인 일자리 사업 구상, 적용 사회정책 과정 수반되는 인력육성사업을 장르 특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연계(예술위 내 예술인일자리부서 신설)
22. 예술가 참여 워크숍, 예술캠프 등 교류활성화	동일 지원사업 선정 여러 장르 예술가가 교류할 수 있도록 워크숍, 예술캠프 등 마련 세대 간 소통, 예술 비평가 간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23. 예술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홍보	공공·민간 지원주체 및 예술계 참여 문화예술 정책 컨퍼런스 연례화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홍보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통한 민간 및 공공재원 증대 노력 정책분석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 체계를 마련해 기존의 실태조사, 백서를 종합해 <(가칭) 한국사회 예술의 가치 보고서> 발행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 공공 보유 데이터를 가공, 외부에 제공해 기초예술 관련 연구 확산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