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4일(목) 오후 3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 예술위 공운법 제외 등 총 23개 의제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창주, 이하 예술위)는 ‘예술위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현장 예술인들과 일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5월 24일(목) 오후 3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출범한 아르코 혁신 TF(이하 TF) 활동의 일환으로 TF팀은 예술 현장의 외부 민간위원 6명, 예술위 비상임위원 4명, 사무처직원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정책수립과정 전반에 간담회, 의견수렴회 등을 통해 논의된 모든 안건을 공론화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TF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예술위를 국가예술위원회로 확대 개편 ▲예술위 공운법 제외 등 조직분야 혁신 10개 의제와 ▲예술위 정책 결정 과정 중 예술현장 의견 수렵 제도적 장치 마련 ▲ 심의제도 혁신 등 사업분야 혁신 등 13개 과제로 총 23개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TF 민간위원들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사에서 “국정농단에 관여한 문화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직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쇄신해야 합니다.”라고 밝힌 것을 지적하면서 “블랙리스트를 진두지휘하며 실행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가며 여전히 문체부에 남아 있는 적폐를 해결하기 바란다. 블랙리스트는 분명한 실체를 가진 범죄 행위였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마땅히 배상할지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이것이 문체부 개혁의 시작이다”라며 일성으로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예술위, ARKO 혁신을 위한 공청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