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QUARE

지난호 보기

  • ∙VOL.10 [2024.05]
  • ∙VOL.09 [2024.03]
  • ∙VOL.08 [2024.01]
  • ∙VOL.07 [2023.11]
  • ∙VOL.06 [2023.09]
  • ∙VOL.05 [2023.07]
  • ∙VOL.04 [2023.05]
  • ∙VOL.03 [2023.03]
  • ∙VOL.02 [2023.01]
  • ∙VOL.01 [2022.11]

SQUARE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예술을 노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다른 직업과 구분되는 예술인, 예술 직군의
특징은 무엇일까? 예술인 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글_이슬기(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연구원)
측정하기 어려운
예술 노동의 특수성
예술가의 노동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그리고 예술가라는 직업의 특수성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뤄진다. 먼저 기존 논의를 통해 예술 노동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 간략히 소개한다. 다음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측면을 일반 취업자와 비교해본다.
예술은 노동일까? 국내 이론가들 사이에서 예술을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 차례 이뤄진 바 있다1. 각 입장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반대론자들은 예술을 노동으로 규정하는 순간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예술의 자율성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창조적 가치를 생산하는 정신적∙육체적 활동이기에 예술은 그 자체로 노동의 창조적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이며, 노동은 예술의 창조적 가치 생산을 위한 행위 조건이라고 본다. 이들 논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오경미(2018)의 지적처럼 각자 전제로 하는 노동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가 노동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내에서 상품을 만드는 활동으로 제한해 이해한 것이라면, 후자는 노동의 개념을 그보다 폭넓게 바라본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노동을 상품 생산 활동만으로 국한해 이해하는 것은 ‘비물질 노동’ 개념의 등장 등 노동에 관한 확장된 최근의 논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이론적 논쟁을 차치하고 현실에서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노동과 분리하기 어렵다. 다만 소득뿐만 아니라 미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예술 노동은 일반 노동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며, 미적 가치 창출 과정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 달리 정형화되지 않는다. 예술적 영감이나 예술적 완성도에 이르는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술인의 작품이 대중 또는 예술계에서 참신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 또 다른 특수성으로 언급할 수 있다. 즉 예술 노동에 대한 평가 주체가 단일하지 않다. 더 나아가 소비자 선호의 불확실성이 존재해 말 그대로 수많은 예술 작품 중 어떤 작품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지 가늠할 수 없다. 내용적 측면에서 차별성뿐만 아니라 그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의 차별화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수요의 지속성을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작품활동 과정에서 알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은 공연이든 전시든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입장표 판매 수입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 취업자와 구분되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술 분야 내 직군별 특성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21 예술인 실태조사2를 활용해 예술인 직군별 특성을 파악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3를 활용해 일반 취업자의 특성과 비교해 봄으로써 예술인 직업군 특성을 안팎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인 직업군을 예술적 활동, 기술적 활동, 경영관리 활동, 문화예술 관련 매체 활동, 문화예술 관련 행정, 기타 6가지로 분류했다.4 2021 예술인 실태조사 응답자의 직업군 분포는 예술적 활동 86.6%, 기술적 활동 2.3%, 경영관리 활동 6.4%, 문화예술 관련 매체 활동 0.3%, 문화예술 관련 행정 2.12%, 기타 2.3%로 집계됐다. 각 직군의 특성을 ①성별 ②연령 ③종사상 지위 ④근로시간 ⑤소득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취업자와 예술 직군의 성별과 연령 분포(단위 : %) Ⓒ이슬기

일반 취업자와 예술 직군의 성별과 연령 분포(단위 : %) Ⓒ이슬기

첫째, 성별 분포 차원에서 일반 취업자에 비해 여성 비중이 높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여성 예술인 비중은 52.7%로 일반 취업자의 여성 취업률(42.8%)보다 약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인 차원에서 예술 노동 시장 내 여성인력 활동이 활발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질적인 차원에서는 일반 취업시장 내 여성인력의 지위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일반 취업시장에서 여성인력에게 노출된 유리천장, 조직구조 내 권력 불평등, 성별 대표성 불균형 문제 등이 예술계 여성인력에게도 유효하며, 문화예술 분야 내에서는 최소한의 규제조차 미흡하기 때문이다5. 한편 예술 분야 내 직군에 따라 그 차이가 존재하는데 여성 비중 상위 직군 3개는 기타(60.3%), 문화예술 관련 행정(56.0%), 예술적 활동(53.7%)이었으며, 최하위 직군은 기술적 활동(3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 취업자보다 평균 연령이 낮다. 일반 취업자의 경우 50대 이상(45.7%), 30~40대(34.4%), 20대 이하(19.9%) 순으로 나타났지만 예술 직군은 30~40대가 41.2%로 주축을 이루고 뒤이어 50대 이상이 38.5%, 20대 이하가 20.4%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기술적 활동은 50대 이하의 비중이 88.6%로 예술 직군 내에서도 가장 젊은 직군임을 알 수 있다.
일반 취업자와 예술 직군의 종사상 지위 분포(단위 : %) Ⓒ이슬기

일반 취업자와 예술 직군의 종사상 지위 분포(단위 : %) Ⓒ이슬기

셋째, 일반 취업자에 비해 정규직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기타 지위의 비중은 매우 높다. 즉, 고용 불안정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일반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 비중은 53.9%에 달하지만, 예술 직군 전체 정규직 비중은 그 1/10배 수준인 5.1%에 그친다. 반면 통상 분류하는 종사상 지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지위의 비중이 일반 취업자(3.9%)와 비교해 약 10배 큰 28.9%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 직군의 특징으로 잘 알려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자영업자 비중이 일반 취업자에 비해 높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용직∙파트타임 같은 단기 근로자의 비중이 일반 취업자에 비해 5배나 큰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패턴은 예술 분야 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적 활동은 예술 분야 내 다른 직군에 비해 정규직 비중(25.6%)이 높았다.
일반 취업자와 예술 직군의 근로시간 분포(단위 : %) Ⓒ이슬기

일반 취업자와 예술 직군의 근로시간 분포(단위 : %) Ⓒ이슬기

넷째,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 형태가 만연하다.6 위 그래프를 보면, (겸업 예술인) 예술 직군의 초단기 근로자 비중은 65.4%로 일반 취업자 중 단일 근로자(5.0%)는 물론 겸업자의 초단기 근로자 비중(8.7%)보다 약 7.5배 크다. 예술 분야 내 세부 직군 안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행정의 초단기 근로자 비중(73.3%)이 가장 크며 기술적 활동의 비중(48.1%)이 가장 작다. 이 같은 결과가 짧은 근로 시간에 대한 선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노동 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초단기 근로자 규모의 확대는 일자리 질의 악화로 해석되곤 한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 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7 이 점을 고려하면 일반 취업자의 일자리 질에 비해 예술 분야 일자리 질이 나쁘고, 예술 분야 내에서 행정 직군의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 인구와 예술 직군의 소득 분포(단위 : %) Ⓒ이슬기

전체 인구와 예술 직군의 소득 분포(단위 : %) Ⓒ이슬기

다섯째,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아 예술가의 경제적 지위가 매우 취약하다. 위 그래프는 2020년 중위소득(시장소득 기준, 연간 3,018만 원)을 기준으로 하위소득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계층(중위소득 50% 초과~중위소득 150% 이하), 상위소득 계층(중위소득 150% 초과)을 구분하고, 전체 인구와 예술 직군의 소득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8 그 결과 전체 인구에서 하위소득 계층의 비중은 21.3%인 반면, 예술인 내에서의 비중은 무려 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분야 내 세부 직군 전반에 걸쳐 하위소득 계층 비중은 80% 이상을 차지했다. 예술 노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 수준이 열악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는 앞서 살펴본 초단기 근로와도 관련이 깊다. 즉 예술 직군 종사자의 경우 부분 취업 상태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소득 보전의 동기와 여건이 동시에 충족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소위 말하는 ‘N잡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술 직군의 겸업자 비중(44.9%)이 일반 취업자(1.7%)보다 훨씬 높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
지금까지 예술인의 노동, 즉 예술 노동이 무엇이고 예술 직군의 특수성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먼저 예술 노동은 미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신적∙육체적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미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의 비정형성과 미적 가치에 대한 복수 평가가 다른 노동과 구분된다. 한편 다양한 차원에서 예술 직군과 일반 취업자를 비교하며 예술 직업의 특수성을 살펴봤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측면에서 예술 직군은 일반 취업자에 비해 여성 비중이 높고 30~40대가 주축을 이뤄 평균 연령이 낮다. 이는 향후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 설계 시 이들 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일자리 질 측면에서 예술 직군은 일반 취업자에 비해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는 정규직 종사자의 비중이 극히 낮고 초단기 근로자의 비중이 높거나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89.5%에 달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 찾거나 병행하는 비중이 높다. 이러한 행태는 예술 노동의 결과(성과)와 예술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예술인 지원정책의 수단을 모색하는 데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근로 특성은 최근 예술 직군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전반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2022년 1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업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부업 참가율이 늘어나는 추세가 관찰된 점,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부업을 병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예술 직군의 특수성이 최근에 타 직군에서도 관찰되는 것이다. 이는 곧 예술 노동과 예술 직군의 특성이 예술인 지원정책은 물론이고 일반 고용 노동정책에서도 다뤄질 필요가 있으며, 두 정책 간의 연계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예술 직군의 현황을 제한적으로 살펴봤지만, 향후 예술 분야의 직업 분류 체계 연구를 비롯해 예술 직군에 대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예술 노동 시장에 관한 지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을 근거로 설계∙시행되는 예술인 지원정책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구현해야 한다.
  1. 자세한 내용은 오경미. (2018). 예술노동 논쟁 재고찰: 철학적 개념 논쟁을 넘어 현장으로.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8, 29-51. 참조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설문조사로 예술인의 경제활동(소득, 지위,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계약 특성 등)과 예술활동(활동 분야, 작품 발표 횟수, 관람 횟수 등)을 주로 파악해 예술인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3.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해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매월 작성되는 지정통계이다.
  4. 영화진흥위원회(2007). 「영화산업 전문인력 분류체계 연구」에서 제시된 분류체계(안)을 참조해 직군을 구분했다. 여기서 예술적 활동이란 창작기획, 창작수행 또는 재현, 예술지도(예술교육 제외), 기타 예술적 활동이 포함된다. 기술적 활동은 문화예술의 창작 또는 공연이나 전시 등의 과정에서 기술적 측면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을 말하며, 경영관리 활동은 문화예술의 창작 및 유통과정 전반에서 모든 자원을 운용 관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문화예술 관련 매체 활동은 매체를 통해 문화예술을 다양한 형식을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알리는’ 활동을 말하며, 디지털 콘텐츠화와 미디어 콘텐츠화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문화예술 관련 행정 활동은 문화예술정책 입안 활동영역과 정책 실행 활동영역,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동영역으로 구분된다. 직업군 분류체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에서 수행한 ‘예술인 직업군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가 있으나, 새로운 분류체계(안)을 도출하기보다는 분류체계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술 분야 내 직군에 대한 분류체계 정립은 미흡한 수준이며,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5. 자세한 내용은 김혜인. (2018). 양성평등문화정책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성 격차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정책논총, 32(3), 33-58. 참조
  6.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예술인의 근로시간을 응답자 전체에게 묻지 않고 겸업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묻고 있어 분석 대상자는 겸업 예술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 취업자를 겸업자와 단일 근로자의 초단기 근로비중을 구분하고, 일반 취업자 중 겸업자와 겸업 예술인의 근로시간 분포를 비교한다.
  7. 이 글에서 분석한 근로시간은 응답자가 답한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 특정은 소정 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한 근로시간은 응답자가 답한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 특정은 소정 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8. 여기서 전체 인구의 소득은 시장소득을, 예술인의 소득은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했다.
이슬기
이슬기(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예술노동시장에서의 겸업 행태에 관한 연구: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관계를 중심으로』로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책 분석∙평가, 문화정책, 조직행태 등이다. 특히 정책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가정과 정책 현장의 간극을 분석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대안을 모색하는 데 관심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을,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