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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일상이 풍요로운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은 이전 정부의 문화정책과 비교할 때 그 자체로 새롭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정책적 의제, 그 자체가 정부의 정치적 지향과 별개로 항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임이 확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를 위해 향후 정책적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향유’의 의미를 살펴보자. 예술계와 정책 논의에서 ‘향유’는 너무나 쉽게 쓰이는 단어이지만 본질적인 의미나 가치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많지 않다. 사실 ‘문화예술 향유’에서 ‘향유’는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 아닌 딱딱한 정책용어에 가깝다. 비슷한 표현으로 더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된 ‘문화 향수’라는 용어와 함께 ‘향수’, ‘향유’는 상호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돼 쓰인다.¹ 그러나 두 단어는 상당히 다른 의미와 지향을 내포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향유(享有)’는 ‘누리어 가짐’을 뜻하는데, 이는 놀랍도록 진보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누리다’는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는 의미이며, ‘가지다’는 주체적인 ‘소유’의 개념을 전제한다. 반면 ‘향수(享受)’는 ‘어떤 혜택을 받아 누림’, ‘예술적인 아름다움이나 감동 따위를 음미하고 즐김’으로 정의된다. ‘향유’가 ‘적극적 주체로서 개인이 누리는 즐거운 권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면, ‘향수’는 개인이 문화예술에 감동하고 이를 즐길 기회를 수동적으로 혜택받는 것을 뜻한다.

이미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 시기를 기점으로 문화예술의 소비뿐 아니라 생산에 있어서도 적극적 주체로서 국민의 권리를 강조했던 ‘문화민주주의’ 담론이 정책철학으로 채택됐다. 2014년에는 이를 ‘문화기본권’ 개념으로 명시한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적극적 주체성과 권리 보장은 국내 문화정책 논의에서 지속해서 강조됐다. 실제로 그간 향유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외에도 보편적 향유 확대를 목표로 내세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나 향유의 핵심적 토대로 강조되는 문화예술교육, 보다 활동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 영역을 구심점으로 확장됐다.

2020년 기준으로 정부의 향유사업은 총 3,409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2006년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시작했던 통합문화이용권을 들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향유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22년 기준 1,880억 원 규모다.²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올해 1,254억 원으로 전담 기관과 관련 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던 2005년 88억 원 대비 14배 성장해 왔다.³ 2014년부터 이뤄진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은 187억 원 규모로 앞선 두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긴 하나,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중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영화관, 박물관·미술관 할인 혜택이 일반 국민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다.⁴

그러나 이 같은 향유 지원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관점에서 정책 체감도는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은 듯하다.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는 64.7%, 실제 참여 경험률은 55.4%로 나타나는데, 이 중 영화관람이 72.4%를 차지하며 공연, 전시, 도서관, 축제 등의 경험은 저조한 편이다.⁵ 문화예술교육 인지도는 52.3%, 실제 경험률은 21.2%로 나타나는데 후자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 외에도 사적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수치다.⁶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적인 문화복지 실현’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쉽게 접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명확히 내포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하위 과제 사업들을 살펴보면 기존 향유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정책 과제나 전략의 차별성이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아 조금 아쉽다.

국정과제 56번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정책목표에서 ‘취약계층 등’이라는 표현이 ‘문화누림 기회 확대’를 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서두에 ‘취약계층 등’으로 축약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어색함을 지우기 어렵다. 하위 과제 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과제는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다. 내년이면 10년을 맞이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및 기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문화시설과 연계·확산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의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는데 고려했으면 하는 지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정부의 향유 지원이 보편적 문화복지를 명확히 지향하되, 더 이상 시혜적인 정책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적 접근을 고민했으면 한다. 국내 문화복지 정책이 취약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구심점으로 급격히 성장해온 이력은 마치 향유 지원정책이 문화정책 내 부차적인 영역 혹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시혜적인 정책영역’으로 오인되게 하는 배경으로 긴밀히 작동했다.⁷ 이는 복지가 특정한 계층이나 그룹에만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과거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미 사회복지 정책 논의 역시 특정 대상 중심이 아닌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최근 문화정책 담론에서도 문화복지가 보편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문제는 담론상 보편성을 강조하나, 정책 실제에서는 선택적, 시혜적 관점에 천착했다는 점이다. 문화예술 생태계를 창작, 향유,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유통이 결합한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본다면, 향유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정책 영역이다. 그러나 실제 정부 주도 향유 지원의 급격한 성장 과정을 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경제적 격차 해소에 주요 방점을 둔 ‘통합문화이용권’ 중심의 양적 확대가 주목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물론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 홍보나 국정공약 등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이 ‘문화복지’ 대표 정책으로 포지셔닝되면서 결과적으로 ‘향유 지원 = 시혜적 정책’이라는 인식이 고착됐다. 여기서 궁극적 문제는 향유 지원이 ‘(경제적)취약계층’을 위한 것, 혹은 퍼주기식 정책 등으로 오인되는 과정에서 파생한 정책 지형의 왜곡성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마치 향유 지원이 창작 지원과는 대조적이거나 혹은 경합하는 개념으로 인식될 빌미를 주거나, 특정 계층에 한정된 시혜적 정책으로만 이해되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를 지향함에 필수적인 취약계층에 지원 역시 이들 환경과 수요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한 정책 접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상하길 기대한다. 국정과제에는 ‘취약계층 등’으로 함축했으나, 지금까지 문화정책 내에서 취약계층 지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현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 등을 포괄하나, 실질적인 지원은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 문화소외계층이 겪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신체적 차원 등 다층적 요소를 고려한 입체적 접근이 아닌 단편적 지원에 한정된 셈이다. 차후 문화정책 내 향유 지원에 있어서 경제적 격차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그룹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섬세한 정책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고안하여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

셋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향유 개념이 단순히 관람형 혹은 감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보다 구체화되길 기대한다. 국민 문화 향유 진단의 근거로 자주 활용되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실제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장르별 관람(현장 방문형 직관)과 참여(창작)를 가장 우선시하고, 문화예술교육경험, 활동(자원봉사, 동호회 활동)을 부차적으로 포괄한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국민향유율’ 대표 수치는 정작 특정한 공간에 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관람에 한정된다. 통계적으로 관람과 참여(창작) 영역에 집중하는 것은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 국가에서도 유사하다. 다만 현재 해외에서의 향유 관련 논의는 단순히 특정한 공간을 방문하는 관람 외에도 문화예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까지 포용하고 향유자의 주체적인 문화 생산활동 역시 강조하며, 이를 위한 예술가단체나 기관의 적극적인 관객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⁸ 여기서 ‘관객 개발’ 개념 역시도 과거 단순히 마케팅 차원에서 치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관객 참여자의 적극적 주체성을 촉발, 독려하는 방법론과 이들의 향유 경험이 예술 생산과 연계될 수 있는 유기성을 강조한다. 굳이 해외 논의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이미 국내 문화예술 향유 양태는 특정 장소, 특정 장르 중심의 수동적 관람을 넘어 활동의 층위가 다층화, 입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주 52시간제 도입을 비롯해 삶의 질 향상의 지표로 일과 여가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실제 향유자 관점에서 삶의 경로에 따른 활동형 여가(1인 크리에이터 증가) 및 취미 생활, 문화 향유와 맞물리는 복합적 수요 확대로 나타나는 추세다. 또한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공연·전시·영화 관람이 일상화됐다. 더불어 가상현실·증강현실, XR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할 때, 개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단순히 공간방문 기반 관람형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실제 국민의 향유 활동에 대한 다각적 이해와 문화예술 발전, 선순환적 구조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보편적 향유 확대를 위한 입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문화예술 향유의 제약 요소와 촉진 요소를 섬세하게 분석해 보편적 문화 향유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모색되길 바란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를 통해 지목되는 대표적인 문화 향유 걸림돌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으로 요약된다.¹⁰ 하지만 통계 정보의 근본을 살펴보면 외적·물리적 제약 요소뿐 아니라, 다양한 내적·심리적 요소도 함께 작동함을 알 수 있다. 여전히 문화예술활동 의향이 낮거나 없는 이들 대부분은 문화예술은 무언가 ‘사전 지식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이나 개인적으로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한 심리적 장벽을 가지고 있다. 외적·물리적 요소에서도 복합적 함의를 파악해야 한다. 가령 ‘시간의 부족’은 응답 대상이 처한 환경에 따라 노동 시간의 문제일수도, 가사나 육아 등 돌봄 노동으로 인한 제약일 수도 있다. 더불어 배리어 프리 환경이 아직 국내 문화예술 시설이나 공간에 보편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 역시 향유를 제약하는 요소이다. 더 나아가 보편적 차원에서 문화예술 향유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향유 지원 정책사업이 구상·전개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향유 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있어 단순히 참여자 수 혹은 사업의 만족도를 넘어서서 지원사업이 이들의 향유 활동 촉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다섯째,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그동안 정책적으로 ‘생애주기별’ 접근을 선호해 왔는데,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정책적 관점이 섬세하게 접근,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애주기별’ 표현이 국정과제에 핵심적으로 등장한 것은 제18대 정부 인수위원회부터이다.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을 포함했고, 이후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이 중장기 핵심과제로 지목됐다. 이후 현재까지 문화정책 논의에서 ‘생애주기별’이란 표현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추세다.¹¹ 그 배경에는 201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가 처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생애전환기를 맞는 5060 베이비붐 세대 이슈 등 급격한 인구 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주요하게 작동했다. 정책 실제에서 생애주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청년–중년(신중년)-노년으로 연령별 혹은 세대별 접근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 연령별로 묶인 세대에 속한 이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슈에 동질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같은 청년이라 해도 경제활동 여부, 부양가족 혹은 장애 유무에 따라 처한 상황은 다를 것이다. 초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65세를 기준으로 노인 세대를 나누는 것은 어떠한가? 60대, 70대, 80대 모두 다르며 설사 동일 세대에 속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개별 구성원들이 어떠한 생애 경로 혹은 전환적 지점을 겪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맥락의 이슈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많은 향유 프로그램들이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출발해 청년을 위한, 신중년을 위한,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고 지난 정부에서도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양적 확산이 주목됐다. 정책적 관점에서 대상이 정해지면 그들의 개별적 특성을 세심히 고려하기보다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평면화 될 위험성은 늘 존재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단선적인 생애주기(라 읽고 연령으로 구분하는) 접근 속에 매몰돼 간과할 수 있는 지점을 검토하고 섬세하게 조직된 생애주기별 정책 전략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지금까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할 보편적 권리로서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고민할 지점을 살펴봤다. 서두에 언급한 ‘향유’의 의미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보편적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시한다. 향유가 공급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혜적 지원이나 문화정책의 부가적 영역이 아닌, 실제 향유자 관점에서 개개인 모두가 적극적 주체로서 즐겁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임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딘지 부담스럽고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모두가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서 향유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 전략이 구상되길 바란다. 급속도로 다원화되는 향유 수요의 중층성, 계층별로 다른 다층적, 복합적 니즈를 입체적으로 고려하되, 궁극적으로 향유자 관점에서 주체적이고 즐거운 권리가 보호되고 지원돼 체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