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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문화체육부장관 유인촌 장관 취임 이후 정부는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2023.12.28.)’,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024.2.)’을 통해 향후 문화정책의 변화 전략을 제시했다. 위의 박스에 담긴 네 가지는 이 중에서 ‘창작지원’ 분야의 주요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여기에서 이 변화를 하나씩 풀어 설명해보자.

정부에서 소액다건의 근거로 제시한 액수는 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 1건당 평균 지원금액인 3천만 원 선으로, 이를 2027년까지 평균 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실제 문예기금 사업 중 리서치, 인터뷰, 사전제작을 지원하는 ‘창작의과정’을 일례로 보면 지원금액이 5백만 원, 1천만 원으로 정부가 평균치로 제시한 3천만 원보다 작은 단위의 지원사업도 꽤 많다. 범위를 확장해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등 지역문화재단으로 눈을 돌리면 지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지원사업은 되려 최대금액이 3, 4천만 원 선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부에서 제시한 평균 ‘1억 원’이란 금액은 전국 창작지원사업의 평균치에 견주어 봤을 때 상당히 큰 규모이며, 평균 3천만원을 1억원으로 300% 이상 올린다는 계획은 기존 창작지원 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 지원’을 왜 강화하려고 할까? 간접 지원은 공간 지원을 통해 공간 임대료의 전체적인 수준을 낮추는 것 또는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아트코리아랩 등 상설 운영 조직에서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을 플랫폼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간접 지원의 예시로 제시된 공간, 홍보, 마케팅 등은 기존 직접 지원 방식에서는 예술가가 지원받은 예산 안에서 일정 비용을 할당 및 기획하여 스스로 운영하게 한 영역이다. 그런데 다수의 예술가는 창작 외적인 영역에 경험, 노하우 및 역량이 높지 않다 보니 특히 홍보·마케팅이 전문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정해진 예산 안에서 창작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적절한 예산을 분배하기 쉽지 않았다. 간접 지원 방식은 직접 지원에 비해 많은 예술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술 생태계의 취약 부분에 집중해 지원을 확대하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의 구조 및 수준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수 작품을 레퍼토리화하고 다년간 및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건 많은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순수예술계는 한 번 올린 작품의 재상연 비율이 상당히 낮고 매번 새로운 창작을 하는 데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된다. 이처럼 생산성이 낮은 예술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현재 문예기금 중 다년간 지원사업의 비율 15%를 2027년 25%까지 올린다는 목표 또한 고무적으로 보인다. 단년간 지원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창작 기간은 6~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기간은 깊이 있는 창작으로 이어지기에는 턱없이 짧으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정도에 그치기 쉽다.

이처럼 현 정부에서 제시한 개편안에는 여러 측면에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예술계 현장의 분위기는 이런 변화를 마냥 환영하는 것만으로 보이진 않는다. 창작지원사업이 축소된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창작지원사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와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월 18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2024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공모해 공연예술단체 10개 내외 선정해 단체당 연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소액 다건에서 다액 소건으로 변화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현장은 이런 변화에 대해 우려하는가?

우리나라 창작지원의 근간인 문예기금이 고갈 위기인 현 상황에서 지원방식의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문예기금의 모금이 중단되었던 2003년 10월 말 5,000억 원대였던 적립금이 현재는 900억 원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예기금을 사용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현장에서도 이를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창작지원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지금의 ‘소액 다건’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데는 나름의 역사적, 정책적 이유가 있었다.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 이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체제에서 창작지원은 대규모 협회 및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한국음악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미술협회 등 장르를 대표하는 협회가 대규모의 예산을 받으면 협회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 해당 장르에 지원금이 분배되는 방식이었다. 이런 장르 협회가 소속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에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었다. 2005년 이전 문예기금의 지원 이력을 보면 지원 대상에서 예술인 개인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이 협회와 예술단체명이다. 소액 지원 사례도 별로 없었다. 이런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은 2005년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다. 물론 전환 이후에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로 지원되는 예산은 일부 유지되었고(성연주, 2015), 산하의 장르 협회도 여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원사업이 세분화되고 다원예술사업, 공공예술사업 등 기존 협회·단체의 활동 영역을 벗어난 새로운 정책 영역이 형성되면서 예술인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액 다건 방식의 사업이 증가하였다.

2010년대 중반에는 지역문화재단의 확산과 함께 소액 다건 방식이 촉진되는 흐름이 조성되었다. 지역문화재단은 본래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주요 업무로 했지만 점차 창작지원의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점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작 실험 지원이라는 두 조건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소액 다건 방식의 사업이 운영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2013년에 시작한 ‘소액多컴’이다.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를 대상으로 100만원 미만 소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소액이란 방식을 넘어 동료심사 방식을 도입하고 선정자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수평, 참여, 개방, 자발성에 근거한 창작지원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덕분에 ‘소액多컴’은 오늘날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다.

다시 말해 소액 다건 방식의 지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직에서 수평으로, 권위에서 참여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변화해 온 예술 지원 역사의 상징과도 같다. 한편, 2010년대 중반에 불거진 예술계의 미투 사태는 우리에게 위계적인 예술단체 중심의 예술 생태계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폭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런데 지원금을 대규모로 지급하게 된다면 지원기관은 지원 대상으로 예술인 개인보다 협·단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예술 협·단체는 대개 행정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 예산으로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앞으로 먹고살기 힘들겠다’,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이 훼손되겠다’, ‘승자독식 구조가 강화되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와 동시에 지난 20여 년간 예술 생태계가 이뤄 놓은 수평과 참여라는 방향성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소액 다건 방식을 통한 창작지원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예술인에게 소액 다건 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창작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은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지원사업이 예술인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현실적인 수준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2023년에 필자가 한 지역문화재단의 창작지원금 심사에 참여했던 경험을 얘기해 보겠다. 당시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지원사업의 심사를 맡았다. 그 사업의 지원금 규모는 6백만 원 정도였는데 절반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대관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 실제 창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책정하는 것이었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지원자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6백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당한 규모의 프로젝트였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여러 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연극, 지역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다회차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어림잡아 최소한 1천만 원은 필요해 보였다. 기획서를 보고 나서 부족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를 물어보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돈을 모아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즉, 소액이 필요해서 소액 다건 사업에 지원했다기 보다는 어떻게든 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프로젝트 규모와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사업에 지원하는 행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창작지원 체제에서 오래 활동한 일부 예술인은 지원사업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소액 다건 사업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소액 다건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과정을 똑같이 거치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투입되어야 할 노동의 양이나 강도는 대규모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소액 다건 방식의 사업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노동과 지원서에 자신의 작업을 끼워 맞추면서 전체 작업의 흐름이 빗겨나가는 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예술인은 오래 활동할수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산실’처럼 큰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선호하게 된다.

즉 소액 다건이냐 다액 소건이냐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예술인이나 신진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큰 금액을 지원받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소액 지원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신 상술한 사례처럼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다액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획서를 제출했다면 취지에 맞게 이를 조정하는 컨설팅과 자문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원예술처럼 사전 기획 단계와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한 영역에서도 소액 다건형 사업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만약 예술비평의 장이 너무 특정 비평지와 협회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소액 다건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개인들의 비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예술 생태계의 특성과 지금까지 운영된 소액 다건 사업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다시 다액 소건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을 때 2005년 위원회 전환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변증법적인 도약과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행될 창작지원 패러다임 전환에서 고려하면 좋을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의 소액 다건 방식의 지원 구조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지원기관 체계와도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2005년의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이전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모든 지원을 관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액의 지원금을 소수의 협회에 지원하고, 각 협회에서 다시 지원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등의 여러 기관에서 전문화 및 세분화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더욱 소액 다건이 촉진될 수 밖에 없다. 물론 그런 점에서 현재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개편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으나, 중요한 점은 기관별로 세분화된 지원사업 체계를 많은 예술인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장르의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기관마다 지원사업의 정체성과 특징이 다르다. 따라서 전략적 기획이 가능한 예술인이라면 여러 기관의 많은 지원사업에 모두 지원해서 선정된 후, 서로 다른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를테면 창작에 집중하는 사업과 향유 및 확산에 집중하는 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장점을 종합해 창작부터 유통과 소비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식이다. 예술계는 이미 이런 포트폴리오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 창작지원사업을 소액 다건 방식에서 다액 소건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창작지원의 혁신은 다른 예술 지원 영역의 변화와 연동되므로, 결국 예술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정도의 혁신이 아니면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실질적인 효능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난 20년간 진행된 소액 다건식 사업의 함의를 정책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장르의 융합, 예술과 지역의 만남을 실험하거나 리서치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사업은 소액 다건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실험적 시도였다. 그러한 예술 작업이 대대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더라도 예술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액 다건 방식의 창작지원사업의 의미가 재해석되고 평가·환류되는 계기가 먼저 만들어질 때 소액 다건이든 다액 소건이든, 직접 지원이든 간접 지원이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