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무용평론가 송종건
Subject 영원히 사라져야 할 순수 예술인들의 강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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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사라져야 할 순수 예술인들의 강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난 약 30여년 이상 동안 우리 문화예술계에는 정말 이상한 강시 같은 존재가 하나 있어왔다.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라고 하기도 한다)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일단 자신들의 월급이나 비용으로 한 해 수백억 원을 챙기고, 나머지를 사이비 예술가들에게 마치 자신의 돈을 나눠주는 냥 온갖 더러운 생색을 다 내며, 생각나는 대로 난도질하고 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고 하기도 한다)가 된다.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기관들은 대표적으로 남의 돈으로 살면서도 올바른 업무처리의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조직이나 제도도 대부분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정 기관이나 공무원 혹은 기관의 노조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예를 보면, 2009년 12월 1일자 중앙일보에는 “철도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지금은 노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 2009년 12월 7일자를 보면, 김인규 KBS 사장은 취임 후 가진 첫 인터뷰에서, “KBS의 주인은 시청자라고 하면서도 과거 KBS 형태를 보면 주인이 KBS 종사자인지 시청자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문예기금은 당연히 예술가들이 주인이 되는 돈이다. 그런데 지난 세월동안 아무리 보아도 이제 한 해 수천억 원이 넘는 이 기금은 마치 예술위 직원들의 돈처럼 되어 아무런 의미 없이 발기발기 찢어져 사라져 버린 것 같다. 사실 근래 약 10여 년 동안의 좌파정권 동안 예술위는 참 잘 해먹으며 살 수 있었다.

문화관광부 등 정부의 나사가 빠져있을 때 아무런 비리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난도질하고 해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는 많이 달라졌다. ‘노조’의 힘은 약해지고 문화관광부 공무원 등의 간섭은 어쨌든 많아지고 이를 의식하며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무주공산상태에서 아무렇게나 해먹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말이 이들이 각성하여 나태와 독직과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고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냥 막판으로 치달으며 자포자기하는 상태를 보이며 계속 퇴행의 관행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를 정확하게 감시해야할 문광부까지 전문성과 사명감 및 도덕성 부족 등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화의 절대 절명의 기회가 온 이때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평자가 보기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민주적 절차로 선출되어 경제 외교 사회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혀 올바르게 되어가는 것이 없는 분야가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출신이라는 - 마침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것도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조성된 예술인들의 기금을 분배하는 곳이다 - 유인촌이 장관으로 있는 문화관광부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 대다수의 축복 속에 민주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문화예술계의 잘못되고 썩은 문드러진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그동안 예술위라는 곳에서 어떤 짓을 해왔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국고 낭비비리 사건에 대한 사례들을 본다.

중앙일보 2009년 11월 26일 ‘어민 지원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인공어초를 바다에 넣은 것처럼 꾸며 공사비 빼돌리기, 어선을 사들여 어민들에 빌려주고 감척 보상금 타내기, 바다 양식장 정화 사업을 맡아 버려진 어망을 치우지도 않고 서류만 작성해 공사비 가로채기” 등의 내용이 있다.

“정부가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지원 사업을 펴고 있으나 돈이 줄줄 새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사를 감독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이모씨가 업체로부터 9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해경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을 노린 해양 사업 비리는 관련 공무원들과의 결탁으로 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이어진다.

그리고 중앙일보 2009년 8월 25일자에는 ‘공사비 10% 로비에, 세금으로 심사위원 배불려서야’ 라는 제목의 공공 공사 입찰로비에 관한 기사가 보이기도 하고, 2009년 12월 8일 ‘파주 교하신도시 입찰 뇌물경연장’이라는 기사를 보면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비리와 관련해 건설회사 간부, 공기업 평가위원, 시청 공무원 등 17명이 ‘뇌물사슬’에 얽혀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돈을 주고받는 동영상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사측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낙찰받기 위해 파주시청 담당 공무원과 평가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향응을 제공했다고 한다.” “파주시청 담당 공무원은 건설사 측에 평가위원 후보자 918명의 명단을 넘겨주는 대가로 3000만 원 등 모두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등의 내용이 이어진다.

현재 문화예술계의 눈먼 돈이 되어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이제 한해 수천억 원이 넘는 예술 지원금 분배는 올바르게 되고 있는가? 그동안 아무런 비리와 부정이 없었는가? 현재 우리 문화예술 지원금은 무책임 사이비 관료나 미친 듯이 날뛰며 협잡질하는 사이비 브로커들과 사이비예술가들에 의해 난도질 되고 있지는 않는가?

지난 약 10여년 이상 동안 평자는 그동안 이제 수천억 원 이상이 탕진된 문예진흥기금을 받은 작품들 중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올바른 공연을 하나라도 만날 수 없었다. 거의 대부분이 지원금을 받았으니, 이제 한 번 신나게 난도질해보자는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만 목격할 수 있었다. 물론 순수 예술인들이 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 있다.

전체 문화예술계로 보면 한 줌 흙도 되지 않는 사이비 예술가, 사이비 위원, 사이비 평론가, 사이비 기자, 사이비 기획, 등등이 썩어 문드러진 관료들과 더러운 협잡질로 독식하면서 우리문화예술계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우리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현재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고갈되어 간다는 보도도 있다. 중앙일보 2010년 2월 5일자를 보면, “2004년 5000억 원에 이르던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35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기금에서 매년 400억 가량이 예술위의 예산으로 편성돼 돈이 빠지는 반면, 충당되는 돈은 없다. 산술적으로 10년 뒤엔 예술에 지원해줄 돈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다”라는 내용이 있다.

도대체 자기들 돈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까?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막장의 분위기 속에서 근래 또 예술위는 순수 문화예술인들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짓을 하고 있다. ‘한 지붕 두 위원장’의 한심스러운 작태로 우리 문화예술계를 세계적인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2월 3일 중앙일보를 보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를 겪고 있다. 행정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낸 김정헌 전 위원장이 그제 서울 대학로 예술위 청사에 보란 듯이 ‘출근’한 것이다.

낯 뜨거운 일이다. 문화예술위의 캐치프레이즈가 ‘나누는 문화,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제 위원장 자리도 둘로 나누기로 했는가. 다른 곳도 아닌 문화예술계에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국제적인 망신거리다. 길게 따질 것도 없이, 원인을 제공한 문화체육관광부 잘못이 가장 크다.”라는 사설이 게재되어 있다.

한마디로 문예기금 난도질 범죄자 꾼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수 문화예술인들을 치욕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공공연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없애라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2010년 2월 5일자 기사는 “(예술위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회의마저 일고 있다”고 보도한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예술위, 예술경연지원센터, 한국예술교육진흥원 등은 중첩된 업무 영역이 많다. 꼭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평자를 포함한 많은 문화예술 관계인들도 이미 여러 곳에서 우리 문화예술계 황폐화의 주범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중분해를 주장해 왔다.

그동안 예술위가 한 것은 사이비 예술가들을 살찌우고, 사이비 기획이나 브로커들을 공룡 화시키고, 순수 예술인들을 괴롭힌 것 밖에 없다. 이제 정말 그 존재이유는 없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예술위가 올해 2월 중에 구로구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문화예술위원회 이전 등으로 구로 일대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꿈에 부푼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조선일보 2009년 9월 8일자)

그런데 문제는 구로구청장의 이 꿈이 말 그대로 ‘꿈’으로만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2009년 6월 ‘예술위원회 노보’를 보면 예술위 노조도, “어차피 조만간 예술위원회는 광주전남혁신도시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술위 사무처가 2012년 전남 나주로 내려가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라고 조선일보 2009년 9월 9일자에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겹 이주비용은 어디서 지출되는가? 순수 문화예술인들의 피 같은 돈이 또 엉뚱한데 난도질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만약 예술위가 전라남도 광주나 무안으로 가버린다면, 많은 서울에 있는 예술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면 정말 이제는 자기들끼리만 멀리 떨어져, 이제 정말 완벽한 순수 예술인들의 강시가 될 것인가?

대학로를 떠나 구로로 가는 것도 자기들끼리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광주나 무안으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사실 그동안 예술위라는 것은 뭐가 그리 구린 것이 있는지, 뭔가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해버리고 싶어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1973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회는 2005년 뜬금없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다고 개혁되거나 변화한 것이 없다. 이름을 영자에서 순자로 바꾼다고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물론 장소를 대학로에서 구로구 신도림역 앞으로 바꾼다고, 지난 오욕의 역사가 묻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실은 이번 기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영원히 더러운 오욕의 역사를 안고 영원히 문화예술계에서 사라져야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척살되어 없어진다고 아쉬워 할 순수 문화예술인은 이제 전국에서 1명도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천억 원의 국가지원금은 순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사이비예술가들이나 사이비 지원금 꾼들에 의해 난도질 되어 왔기 때문이다.

단지 예술위 해체 후 예술지원금은 미래의 예술인들을 위해 언젠가 정말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존경을 받는 예술지원금 분배 시스템이 개발될 때 까지, 당분간 적립해 나가야 한다. 물론 예술위 해체 전에 꼭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직한 문화예술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그동안 도대체 예술위라는 감사 사각지대의 복마전에서 어떤 더러운 짓들이 횡행했는지 정확히 살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송종건/무용평론가/dancecritic.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