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방만한 운용 >

중앙일보 2008년 8월 14일자, ‘뒷돈, 헛돈에 허접한 유물, 짝퉁 창고 지자체 박물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경기도 수원역사박물관의 유물 구매업무를 맡은 수원시 공무원 A씨 등 3명은 2005년부터 알고 지내던 서예작품 수집가 B씨에게서 서예와 그림 2990여점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수원시는 유물을 구입할 때 매입공고를 낸 뒤 전문가로 구성된 유물선정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B씨의 유물 2881점을 7억 5천여만 원에 사줬다. 유물선정평가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허위 문서까지 작성했다.

감사원이 유물가격 중 구매가격이 100만 원 이상 인 228점을 전문가에게 감정한 결과 64점이 위작이나 모방품으로 판정되었다. 해남군 문화재 담당공무원 C씨는 2003년 공룡박물관에 전시할 공룡화석을 구매하면서 특정 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로부터 7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

납품된 공룡화석 가격은 16억원이 넘었다. 감사원의 확인결과는 화석은 계약기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품질이 나빴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상태는 어떠한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중앙일보 2008년 7월 9일자에 ‘예술과 시민사회’ 오상길 대표가 기고한 시론을 읽어보자.

“문화부는 성급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전에 3년 동안 약 3500억원의 기금을 집행한 예술위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교정해야 할 것인가를 치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예술위는 해마다 ‘공공기관경영평가 최하위’를 기록해 왔다. 기금보전대책도 없이, 문예진흥원 시절의 네 배가 넘는 사업비를 지출해 2004년 5272억원에 달했던 문예진흥기금이 3900억원(2008년 말 예상)으로 줄어들 만큼 방만한 사업을 일삼아 왔다.

원금을 1372억원이나 감소시키면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들에 근거해 대책을 논하는 사람도 드물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곳의 경영상황을 넓지만 충분히 구체적으로 읽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다시 이런 예술위의 경영상황에 대해 문화관광부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보자.

이는 지난 2008년 말 김정헌 문화예술위 위원장의 해임 사태를 전후한 주요일간지 기사들의 행간을 읽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아일보 2008년 12월 8일자 홍찬식 논설위원의 ‘표류하는 문화예술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어보면, “김정헌 위원장은 문화예술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운영 기준을 위반해 54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퇴진 당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누가 파워를 갖고 있느냐로 지원대상이 결정되었다. 결실을 기대하기 힘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2005년 4880억원이었던 기금은 2006년 4580억원, 2007년 4271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한다. 해임된 김정헌 위원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54억원을 날려버렸다. 최대 피해자는 예술인들이다”라는 기사가 이어진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위의 경영에는 ‘효율성’이나 ‘책임감’ 같은 것이 거의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 해 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도, 전 국민의 기억에 남을 올바로 된 창작예술 작품 하나를 건져내지 못했다. 거의 모든 지원금들이 사이비꾼들에 의해 난도질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도대체 지난 3년간 3500억원이라는 국민의 피 같은 혈세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여기서 잠시 기가 막히는 공공기관들의 예산낭비 등의 사례들을 보자.

감사원은 2007년 3월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실태’ 감사에 착수해 2008년 3월 4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한다(2008년 10월 21일자 동아일보).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 2006년 1억 3000만원을 들여 각 시군에 노인 2952명을 동원해 취업박람회를 열었으나, 그중 단 1명의 노인만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 2008년 12월 4일자, ‘민주화기념사업회 예산전용 등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모 상임이사의 경우 허위명목으로 호텔숙박비 및 유흥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승진 소요 연수 미경과자 승진 등 인사 특혜부여, 등 민주화 인사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들을 자행해왔다”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고석만)이 2007년부터 7년간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사업’에 모두 573억원을 투입했으나, 수익은 3540만원에 불과해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을 벌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동아일보 2008년 10월 11일자 기사도 보인다.

도대체 우리나라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과 도덕성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일까? 앞에서 본 동아일보 홍찬식 논설위원의 말처럼, ‘누가 파워를 갖고 있느냐로 지출이 결정되었기’ 때문인가? 혹은 ‘어차피 써야 될 눈먼 돈’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인식 때문이었는가?

여기서 다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운영구조를 살펴보자. 동아일보 2008년 3월 21일자의 “연기금도 사업비, 경비 10% 줄인다. 정부 ‘비용구조 낱낱이 점검’ 공익 앞세운 방만 운용 쐐기”라는 제목의 기사 중의, ‘주요 기금의 올해 지출 계획 및 비용 절감 방안’ 그림표를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08년 사업비는 833억원이고, 기금운용비는 125억원이다.

그리고 ‘절감 방안’을 문화예술위는, “공연장 수익 등을 이용해 사업비 충당”이라고 해두었는데, 공연의 현장에서 직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평자가 볼 때는, 언 발에 오줌 누겠다는 식의 또 낯간지러운 ‘시늉’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비’ 125억원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조성되는 순수 예술가의 돈 약 1000억원을 ‘집행’하는 ‘비용’이 125억원이나 든다는 것이다. 현재 예술위 직원은 100여명으로 알고 있다(이 인원효율성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 약 1000억원의 예술가들의 돈을 집행하기 위해 예술위 직원 1인당 1년에 1억 원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수십만 순수 문화예술인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업무집행에 대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방만한 경영과 낮은 경영효율성(사실은 수천억 원을 퍼붓고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효율성이다)은 언젠가 강한 타율적 철퇴를 맞아야 한다.(송종건/무용평론가/dancecritic.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