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효율화 방안(외주화)에 대한 뉴서울 컨트리클럽 한국문화진흥(주) 노동조합의 입장 표명

1. 경영효율화에 대한 노조의 기본 시각

뉴서울컨트리클럽의 경영효율화 노력과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노조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모든기업은 경영상 이익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경영상의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임금을 수령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3년간의 임금동결을 통하여 확고하게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작금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측의 진행은 그 방안과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사측의 경영효율화 추진방안이 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향후 전개방향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노조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고자 한다.

2. 사측의 경영효율화 추진의 내용

A. 연중무휴영업
기존의 유급 휴일들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B. 식음 파트 및 코스관리팀의 외주화
임금의 삭감과 인력조정(경영상 해고)를 통해 비용절감을 골자로 한다.

C.골프장의 특성에 맞는 주 40시간제 운영
말 그대로 특성에 맞는 주 40시간제 운영에 찬성한다.

D. 직무연봉제 도입 등 인사제도 개선
연봉제 도입을 통하여 성과연봉 비중증대와 연봉하한선 하향조정을 내용으로 한다.
이것 또한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E. 기타 - 노조는 아무런 대안도 없다.
노조는 경영효율화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한다고 한다.
그래서 회사안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F. 소결
회사의 경영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2가지이다.
첫째, 임금삭감이고
둘째, 인원조정(해고)이다.
이를 기본적으로 외주화를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사측의 경영효율화 추진의 심각한 문제점

A.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자체의 문제점

현행경영효율화 추진방안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의 경영이익의 감소의 원인분석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만을 놓고 고임금이 문제이니 외주화를 통한 임금삭감하고 인원조정하겠다 라고만 한다.
경영악화가 고임금때문이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인과관계를 연결시킨 것이며,
외주화가 그 해법은 더욱이 아닌 것이다.

B. 추진내용의 문제점

a. 연중무휴영업
기존의 유급휴일들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추가적인 인건비지급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 일방적인 휴가권 박탈의 형태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b. 식음파트 및 코스관리팀의 외주화
임금의 삭감과 인력조정(경영상 해고)를 통해 비용절감을 골자로 한다.
외주화를 추진하는 목적이 근로자의 임금삭감과 인원조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독소적인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 때문에 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나타난 현상만을 교묘하게 결합시킨 것에 불과하다.
경영상이익이 증대할때까지 회사를 쪼개고 인원조정을 하려고 하려다간
회사의 수익의 근간이 뒤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c. 골프장 특성에 맞는 주 40시간제 운영
당연히 찬성 한다.
아직도 못한 이유나 변명하는 것이 맞겠다.

d. 직무급연봉제 도입 등 인사제도 개선
연봉제는 관리직위주로 도입되는 것이다.
현장직의 경우에는 개인의 성과측정이 어렵고, 단위업무가 연계되어 수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봉제 도입시에도 일방적 임금의 삭감은 노동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
연봉제란 성과 유도를 위한 것이지 임금삭감의 방편으로 목적으로 해서는
결국 대부분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나 있는지 모르겠다.
연봉제의 목적과 수단을 잘못이해하고 있다면 좀 더 숙고하기를 권한다.

C. 모든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a. 단협의 기본 합의사항을 무시
단협에 따르면 분할, 매각등의 경우에는 노조와 합의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외주화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조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b. 회사내부규정과 절차를 무시
외주화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기위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절차적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외주화에 대한 노조와 회사규정은 아무 필요없는 것인가.
이로인해 어떤 불란이 일어나고 회사가 비정상적인 운영이 되건 말건 상관 없다는 것인가.
무엇이 그리 급한지, 노조와는 소통하기 싫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노조의 경영효율화 추진에 대한 입장

A. 경영악화의 주범은 누구인가
현행의 경영이익의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자는 회사의 의사결정권자이다.

사장의 경우 3년 임기제이므로 최종결제권자라고는 하나,
실제적인 사업책임은 기획팀장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획팀장은 경영상악화를 가져온 책임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없다.
경영효율화의 대상이 이제는 티에프 팀장이 되어서는 경영효율화를 주도하겠다고 한다.

B. 경영효율화의 주체와 대상이 잘못 선정되고 있다.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경영악화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업의 의사결정을 주도해왔던 티에프팀장은
먼저 자신의 무능함과 사업예측의 실폐, 잘못된 사업수행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책임을 마치 근로자에게 있는 양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경영악화를 주도한 티에프팀장은 경영효율화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먼저 비효율화의 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근로자는 비효율화의 제거대상이 아니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주체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C. 현재의 외주화 안은 회사를 붕괴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임금삭감과 인원조정의 목적을 위한 외주화는 일시적인 경영이익증대의 현상을 가져올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외주화는 결국 근로자의 근로조건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 및
노사의 협력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사갈등과 노사분쟁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영이익의 심각한 악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노조는 회사를 절단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노조와 함께 회사의 장기적 이익증대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D. 고임금의 대응방법은 외주화가 아니다.
백보양보해서 경영악화에 고임금이 기여했다고 하자.
그러나 판례는 외주화의 경우에 근로조건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측의 외주화 를 통한 임금저하의 시도는 실패할 시도임이 분명하다.
오히려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법적 분쟁을 가져와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어,
경영악화만을 심화시킬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고임금에 대해서는 채용계획의 조정, 직무재설계, 임금피크제, 인센티브의 조정 등
헤아릴수 없이 많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다.
티에프팀장은 경영효율화에 대하여 정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E. 합의된 절차와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단협에 따르면 회사의 분할, 매각 등의 경우에는 노조와 합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외주화의 문제에 대해서 노조와 정상적인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와 합의 할 생각은 안하고 계속적인 노조의 분열과 노조원의 회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말로 좋은 안이라면, 왜 노조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노조의 분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인가.
이는 자신의 책임을 노조에 덥어 씌우려니깐 대화의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지 묻고 싶다.

5. 결

현행 사측의 외주화 방안의 문제점을 재고하면 다음과 같다.
경영악화의 실제 주요원인 제공자인 경영진과 티에프팀장은 자신의 책임은 뒤로 한 체
근로자에게 온갖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더욱이 그 방안이 외주화를 통한 임금삭감과 인원조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일방통행식으로 모든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밀어붙여
노사간의 심각한 갈등과 불신을 증대시키고 있다.
경영악화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리고, 장기적으로, 외주업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악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진정 경영효율화 방안이란 말인가.
경영진과 티에프팀장은 스스로 경영개선을 할 능력이 절대로 부족 한 것은 아닌가.
경영효율화를 위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의 오류로 인하여 회사가 절단나고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경영상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한 지금, 우리 노조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우리 노조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할 의지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제대로 된 안을 놓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잘 관리하라고 했더니, 관리는 못하고
거위의 배에 메스를 들이대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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