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기업 소속 기존 또는 신입 정규·계약(무기, 단기)직원이 본 프로젝트 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대가 지급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20% 이내
  * 회사부담 4대 보험 비용 제외 / 최저임금 9,160원 준수

• 사업수행에 참여한 인력(프리랜서)에 대한 대가 지급
  •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시, 신청인 본인 또는 단체 대표자 창작활동 사례비는 국고보조금으로만 편성 가능(자기부담금 편성 불가)
  • 기획자, 비평가, 작가(작곡, 작사 등), 번역가, 디자이너, 출연자, 촬영자, 편집자, SW개발자, 테크니션 등
  • 멘토링 및 자문 전문가 등
• 재료비, 제작비(소품 제작 등), 운송비 등 사업 수행 직접 경비
  * 재료비 :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및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자산취득성 물품구입비 예산 편성 불가
• 홍보비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저작권 이용 관련 수수료, 저작권 등록료
  * (저작권이용)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저작권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 상해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분, 회계검증 수수료, 우편요금 등 사업수행 직접 연관 수수료
  *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는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참조

• 장비, 물품, SW 등의 임차료
• 사업장소 대관료

• 예술인/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예술분야 이외의 일부 전문 업무에 대하여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시스템 개발, 영상촬영·편집 등 예술분야 이외의 전문 업무 용역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신청인·단체·기업의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이동(항공, 기차 일반석) 및 숙박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실비 증빙,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국외여비의 경우, 국내 사업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예 : 해외 예술인 국내 초청 등)

• (과도한 사업비 편성 주의)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과도한 사업비 편성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예산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세부 항목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인 본인 사례비)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단체 대표 및 신청자 본인 창작활동 사례비(기획, 연출 등) 책정 가능하나, 프로젝트 참여역할 및 참여율, 총사업비 내 예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교부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자부담)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 + 선정자 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적용 사업임. 현물 자부담 불가
• (홍보비) 홍보를 목적으로 콘텐츠/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캠페인 물품 제작 및 구입비(굿즈 제작 등)는 자기부담금으로 편성 가능(국고보조금으로 예산 편성 불가)
• (부가세) 신청단체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보조금으로 부가세 집행이 불가하므로, 보조금으로 공급가액 편성, 자부담으로 부가세액 편성
  * 사업자등록증(일반, 간이과세자) 소지자인 과세사업자에 해당함,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법인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 소지자는 해당 없음
• (편성 불가 항목) 내부 보유 장비 및 시설 등 현물, 자산취득성 장비 및 물품구입비, 식비, 다과비 등 운영비성 경비, 사업기간 외(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이전 및 실사업기간 종료 이후) 비용 편성 불가
• (배리어프리)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작품 제작 확산 및 서비스 제공 시, 자막, 수어, 음성해설지원 등의 작품접근성 향상 등에 소요 되는 비용 편성 권장

[사업 이해도]

• 기창작된 온라인 예술콘텐츠를 확산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 사업목표 달성에 있어서 온라인미디어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온라인미디어를 예술확산/소통/서비스의 도구로써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계획 충실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본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가?
• 사업계획 및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형식과 내용, 기획이 독창적인가?
• 사업계획상의 타겟 설정이 명확하며, 향유/이용자에게 온라인 예술 향유 및 서비스 이용 동기 마련과 더불어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지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 사업계획상 서비스는 향유/소비자가 향유 및 이용하기 편리한가?
• (확산 서비스-수익만 해당) 예술창작자들의 창작환경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제작 및 확산 역량(장비 활용 기술,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 계획이 사업 기간 내 실현가능한가?
• 그동안의 예술분야 확산활동에 대한 신청주체의 실적 및 성과는 우수한가?
• 예산집행 계획이 합리적이고 적정한가?

• 사업 계획서를 볼 때 예술분야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높은가?
• 향유/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며, 온라인 예술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는가?
• 제작 콘텐츠/플랫폼 서비스의 활용도 및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이 높은가?
• (확산 서비스-수익만 해당)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가능성이 있는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지원신청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지원신청서_세부유형명_신청자명

예) 지원신청서_확산 서비스(매개)_000

* HWP/DOCX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 첨부 시에도 반드시 한글/워드파일과 함께 첨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활동 증빙자료’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지원신청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활동 증빙자료_세부유형명_신청자명

예) 활동 증빙자료_확산 서비스(수익)_000

* HWP/DOCX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 첨부 시에도 반드시 한글/워드파일과 함께 첨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지원신청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 [1단계] 선정자·단체의 온라인 채널(SNS, 홈페이지, 플랫폼 등) 내 사업 수행 결과물(예술콘텐츠 등) 업로드 및 공개 게시
• [2단계] 사업 누리집 > 즐기면서(메뉴) > 작품소개 에 사업수행 결과물을 등록 및 공개해야 함

  * 선정자·단체가 누리집(https://artson.arko.or.kr) 회원가입 후 직접 수행결과물 게시 링크 및 파일 업로드, 작품 소개 등 등록

• [3단계]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실적(결과)보고서 제출

• (이용허락 동의) 확산 서비스의 개방·공유·확산을 통한 온라인 예술 활성화 및 대중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저작물 이용허락에 동의해야 하며,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저작권자) 사업 수행 결과물(예술콘텐츠 등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음
  • (이용허락 내용)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결과물 공개 게시에 따른 콘텐츠 개방,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홍보, 아카이빙, 성과확산 등의 활용
    *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기간 : 사업 종료 이후 최소 1년(’23.12.31.~ ) 이상
• (참여 당사자 대상 안내 및 동의) 확산 서비스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초상권, 저작인접권 등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안내 및 동의 등 적법한 절차 및 내용으로 진행해야 함

•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과 상호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보조사업자간 사업수행협약서를 교부 이전 체결해야 함
• 주요 내용
  • (사업 성실 이행) 지원조건, 사업내용, 보조금 교부(5천만원 이상 분할 교부) 및 정산, 결과보고, 정보공시 등 이행 의무
  •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통해 누리집을 통한 결과물 개방 동의 등 관련 사항 성실 이행 의무
  • (서면계약 체결)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원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참여인력 전원(기획자, 비평가, 작가, 출연자 등)에 대한 제작비, 사례비 지급 및 표준계약서 활용 서면계약 체결 의무
    * 계약 체결 시, 결과물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콘텐츠 개방 조항 반드시 명시 및 참여 인력 전원에게 해당내용 안내 필수

    *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표준계약서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관리 의무

    * 참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희롱 및 성폭력 대응 등 참여 예술인의 인권 보호 이행 의무

• (제작지원 표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2년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내용과 사업명, 주최·주관·후원 등을 표기해야 함
• (자부담 및 자체재원 확보) 총사업비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적용 사업이며, 다양한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을 지향함
  • (민간 재원) 민간 후원(공간·장비 등 현물 혹은 현금) 및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확보한 민간 재원(현금)을 사업비 중 자부담분으로 활용 하는 것이 가능함
    * 제작비 지원 명목으로 민간으로부터 현금 후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항목의 중복 정산은 불가함
    * 본 사업은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제작 지원을 받았음을 표기해야 하며, 민간 후원처는 후원명칭으로만 병행 표기 될 수 있기에 사전 후원처와의 상호 확인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 (예 : 축제, 극장, 전시장 주최 기획프로그램 등)
• (공공 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 펀딩 매칭지원’사업에 한하여, 동일한 프로젝트로 지원금 중복 수혜가 가능하나 동일한 집행항목에 대한 중복 정산은 불가함(중복 정산시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
  * 동일한 내용의 프로젝트로 공적 재원(문예기금, 국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보조금 등)의 중복지원 수혜 불가

• (미정산 사업) 문예진흥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3.14.월)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함
• (부정수급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통보된 개인·단체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가 불가능함
• (실물 OTP 발급) ‘예치형’사업으로서 e나라도움을 통한 거래를 위해서는 실물 OTP발급이 필수(스마트/모바일 OTP 등록 및 사용 불가)임. 실물 OTP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외거주 및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비예치형’으로의 사업유형 변경 불가 및 교부가 불가능함
• (저작권 미동의)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지 못해 해당 작품을 활용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내용변경(주요 작품변경) 승인 불가 및 교부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