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 2005.11.25.

개정 2006.3.31.

개정 2006.6.30.

개정 2007.2.23.

개정 2008.1.11.

개정 2009.2.20.

개정 2016.01.1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역할 등)

①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7.2.23.> <개정 2008.1.11.> <개정 2009.2.20.><2016.01.18.>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위원회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본관에 두어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위원장은 정보청구인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등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 (행정정보공개방)

①위원회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위원회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공개방에 문서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부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0.>

②위원장은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①위원회는 정보공개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심의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위원회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심의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영전략본부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위원회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개정 2008.1.11.> <개정 2009.2.20.>

③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심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간사는 기획조정부장이 되어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어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0.>

⑥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①기획조정부장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한다. <개정 2009.2.20.>

②구술청구는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한다.

제10조 (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①제9조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방법 및 이의신청)

①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공개하며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 또는 정보공개위임장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다.

③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먼저 열람케 하고 사본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때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청구된 정보를 비공개․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⑥청구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7일 이내에 그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12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