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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19HOPE]공연사진 ⓒ알앤디웍스

보조사업 운영 안내

가.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예술위원회의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 위원장은 제3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
    •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
    •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다. 문예진흥기금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경우,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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