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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담당부서 기획조정부
  • 조회수 5856
  • 등록일 2017.02.17
첨부파일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7.블랙리스트 논란 등 문화예술 지원심의 관련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심의위원 공개 추천제 도입
    • 예술계 주요 협회 및 단체로부터 심의위원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인사를 추천받아 심의위원 후보군을 증원 및 보완
  • 심의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 보완된 심의위원 후보군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5배수 내외의 위촉대상자 선발 ⇒ 해당 분야 위원과 협의하여 섭외 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섭외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 지원심의 과정에 생산되는 자료의 작성과 보고 및 관리 방법 체계화
<향후 추진계획>
  • 지원심의 관련 이의신청 처리 절차와 옴부즈만 제도 도입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심의 옴부즈만 구성 · 운영
    • 지원심의 관련 이의제기 시 옴부즈만이 해당 지원심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
38.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안정적인 기금 수입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 2017년 관광기금 500억, 체육기금 500억 전입
  • 신규 재원확보 방안 자체 마련
    • 타기금 전입, 세제 개편, 국고 출연 등 조사연구 진행
<향후 추진계획>
  • 안정적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재원확충 TF 지속 운영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법령 개정안 마련
    • 국회 협의 및 간담회 추진
    • 신규 재원조성 방안 추가 발굴 등
175.국정감사 시 회의록 축소 제출 및 관리 미비에 대해 관리규정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조치사항>
  • 기재부 「알리오통합공시매뉴얼」 이사회 회의록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회의록 관리 개선 완료
  • 외부 전문기관에 관련 규정 정비 컨설팅 의뢰(‘17.1월)
<향후 추진계획>
  • 컨설팅 결과 검토 후 해당 규정 개정(2월 중)
176.’16년 기준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수혜 작가의 작품집 미발간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창작지원금 수령 후 작품집 미발간 사례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16. 1월.)
  • 2014∼2015년 사업 발간통보서 미접수 작가 대상 안내 이메일 발송(2017.1월)
  • 2012∼2013년 사업 발간통보서 미접수 작가 대상 내용증명 발송(2017.1월)
  • ‘16.12.31일 기준 성과보고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원건수 34명 46명 80명 99명 69명
    관리계획 수립 시점
    발간통보서
    제출건수
    (비율)    		 34명
    (100%)    		 37명
    (80.4%)    		 47명
    (58.8%)    		 47명
    (47.5%)    		 2명
    (2.9%)
    현재 시점(2016.12.31.일 기준)
    발간통보서
    제출건수
    (비율)    		 34명
    (100%)    		 41명
    (89.1)    		 51명
    (63.8)    		 61명
    (61.6)    		 27명
    (39.1))
    ※ 작품집 발간 작가(성과보고) 비율 상승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성과보고 현황을 반영한 “2017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성과보고 관리계획”을 신규 수립하여 지속적 성과관리 추진
177.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이 계속해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 바,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비율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 일반관리용역 관련, 2017년 27,826천원(기금), 국고 50,000천원(국고) 확보하였으나, 절대적으로 미흡
  • 지속적 신규채용 관리를 통해 비정규직 비율 감축
    • 계약직 : ('15년) 17명 → ('16년 12월) 7명(정원대비 3.6%
<향후 추진계획>
  • 단계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 경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
    ※ ‘17년 예산 1,723백만원(’16년도 시중노임단가 적용 시 부족액 449백만원 추가 편성 필요)
    * ‘16년 시중노임단가(단순노무종사원):일급 66,630(시급8,329원)적용 권고
    구분 2017 2018
    용역인원 59명 59명
    시중노임단가 부족액 : 449백만원
    (국고+기금) 예산
    (상승율)    		 1,723백만원 2,172백만원
    (21% 상향)
  • 비정규직 채용비율 관리(상시)
    • 계약직 : 정부 지침 준수 기관 정원 5%이내 상시 관리
    • 파견직 : 업무현황에 따른 인력규모 적정 규모 감축 관리
  • 비정규직 업무환경 개선(‘17년 상반기)
    • 비정규직 업무부담 및 불합리한 차별요소 조사 후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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