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주식회사 마인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고

보조금 미정산 건에 대한 반환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미이행를 위반한 자로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대상자입니다. 보조금 정산 촉구 공문 발송(2회)하였으나 기 폐업(2017년) 단체로 주소지 확인 불가 및 연락두절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실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 공고 사유

행정처분서(보조금 미정산 관련 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 송달

2.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0조, 제31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일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용도 외로 사용

4. 공고기간

2024.11.15 ~ 11.29.

5. 공고사항

6. 의견제출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24.11.29.)

7. 반환기한

•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의신청 시에는 검토결과를 최종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8. 반환금 납부 방법: 아래 고지된 반납계좌로 납부

신한은행 : 100-031-2455432 (예금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담당부서

• 기관명(담당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인재양성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3, 예술가의집
• 문의처 : 02-760-4634, ykkim@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1.18.)] : 예술인재양성팀 김윤경 02-760-4634
게시기간 : 24.11.18.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