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화면 > 아르코소개 > 윤리경영 > 윤리경영을 위한 자가점검 > 의사(정책)결정시 10대 점검

의사(정책)결정시 10대 점검

  • 문자크기
  • 문자크기 확대
  • 문자크기 기본
  • 문자크기 축소
  • 인쇄하기
  • 보이스아이 인쇄
의사(정책)결정시 10대 점검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직무에 적합한 방식으로 법적인 권한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나는 주어진 목적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가? (관계된 모든 정보를 고려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모두 배제했는가?)
내가 권한 행사의 이유를 제시할 경우, 이 이유들은 합리적인 지식을 갖춘 법관이 주재하는 법원의 재판에서 승소할 수있을 것인가?
나는 행정의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민의 관점을 듣고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나는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만큼 충분히 기회를 주고 정보를 제공했는가?
행정행위에 대하여 미리 내 마음을 정했거나 그런 인상을 풍겼는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서의 정책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의사결정에 관계된 나 또는 다른 공무원의 편견이 개입되었다고 생각될 만한 이해의 충돌을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가 내가 공정하지 않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의도하는 것과는 달리 행동할 것이라고 누군가가 생각하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나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잘못 위임되지는 않았는가? 이점에 대해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법원이 권력의 남용이라고 여길만한 방식으로, 또는 법에 저촉될 만큼 비합리적으로 행정행위를 입안하고 있지는 않은가?

간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