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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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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12.26.개정 2006.5.19.개정 2006.12.22.개정 2009.2.3.
개정 2009.2.20.개정 2010.12.30.개정 2011.10.25.개정 2012.5.4.전면개정 2016.12.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위원회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개정 2009.2.3.> <개정 2010.12.30.>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정 2010.12.30.>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감정(鑑定)․시험(면접 포함)․사정(査定)․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06.12.22.> <개정 2009.2.3.>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개정 2009.2.3.>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개정 2009.2.3.>
    • 다. 위원회의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개정 2009.2.3.>
    • 라.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의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을 가하는 행위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 및 유인하는 행위
제3조 적용범위
  • 이 강령은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 ②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 3.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 5. 위원회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7.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8.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3.>
  •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개정 2009.2.3.>
제6조 (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5.19.> <개정 2009.2.3.>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30.>;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제9조 (인사청탁 등 금지)
  •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2.3.>
  •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1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제11조의 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9.2.3.>
제12조 (알선·청탁 등 금지)
  •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5.19.> <개정 2009.2.3.>
제1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제14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위원회 소유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5.19.> <개정 2009.2.3.> <개정 2012.5.4.>
제15조 (금품 등의 수수 제한)
  • ①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제18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위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위원장은 임직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收受)가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위원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임직원은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의 2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개정 2010.12.30.>
  •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항에서 정한 ‘외부강의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부활동의 경우에는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에 따른다.
  • ②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임직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개정 2010.12.30.>
  •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3.>
  •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제20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9.2.3.>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개정 2009.2.3.>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개정 2009.2.3.>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개정 2009.2.3.>
제30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③제3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2.3.>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9.2.3.>
제32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위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3조 (징계)
  • ① 위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위원회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③ 제31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개정 2006.12.22.> <개정 2009.2.3.> <개정 2010.12.30.>
    • 1. 청렴의무 위반 혐의의 내용이 위원회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신설 2006.12.22.>
    • 2. 청렴의무 위반 혐의의 내용이 청렴계약상의 직무청렴의무 금지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신설 2006.12.22.>
    • 3. 청렴의무 위반 혐의의 내용과 직무와의 연관 관계 <신설 2006.12.22.>
제34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0조 (교육)<개정 2010.12.30.>
  • ①위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지침과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개정 2009.2.3.>
  •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2.3.>
제41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위원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2.3.>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위원회 감사부장으로 한다. <개정 2009.2.20.>
  •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0.>
제42조 (준수여부 점검)
  •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3.>
  •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제43조 (포상)위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5.19.> <개정 2009.2.3.>
제45조 (청렴서약 등) <신설 2011.10.25.>
  • ①부서장급 이상 임직원은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최초 임용시, 승진시 또는 보직 변경시 마다 별지 제12호 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임직원이 보관하고, 1부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부서장급 이상 임직원은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승진일부터 1년 이내 에 소정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서식을 각각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3호, 제9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 서식으로 교체한다.
별지 제6호, 제8호, 제10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7호, 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강령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강령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강령의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 전체를 새로운 서식(별지 제1호∼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교체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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