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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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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12.26개정 2006.05.19개정 2006.12.22
개정 2009. 2. 3개정 2009. 2.20전면개정 2010.12.30
개정 2011.10.25개정 201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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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위원회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 2010.12.30>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면접 포함)·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06.12.22> <개정 2009. 2. 3>
    •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개정 2009. 2. 3>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개정 2009. 2. 3>
    • 위원회의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개정 2009. 2. 3>
    •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22> <개정 2009. 2. 3>
  •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22> <개정 2009. 2. 3>
  •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을 가하는 행위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 및 유인하는 행위
제3조(적용대상)
<삭제 2006.12.22>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3>
  •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 임직원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3>
    • 자신,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개정 2009. 2. 3>
    •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만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09. 2. 3>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09. 2. 3>
    •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09. 2. 3>
  •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개정 2009. 2. 3>
제6조(특혜의 배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5.19> <개정 2009. 2. 3>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30>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제9조(인사청탁 등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2. 3>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3>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 <삭제 2006.12.22>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3>
  • <삭제 2009. 2. 3>
제11조의 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9. 2. 3>
제12조(알선·청탁 등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5.19> <개정 2009. 2. 3>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3>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
  •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위원회 소유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5.19> <개정 2009. 2. 3> <개정 2012. 5. 4>
제15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3>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단, 단속, 행정지도, 민원업무, 계약업무, 시설업무, 감사업무부서 근무 임직원은 제외)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09. 2. 3>
    •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09. 2. 3>
  •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3>
    •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 2. 3>
    • 직무관련 입직원의 순수성·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개정 2010.12.30>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09. 2. 3>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개정 2009. 2. 3> <개정 2009. 2. 3>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9> <개정 2009. 2. 3>
제16조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제17조 (금품 등 제공금지)
  • 임직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3>
  • 임직원은 위원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9. 2. 3>
제18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3>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의 2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개정 2010.12.30>
  •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2. 3>
  •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2. 3>
제19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개정 2010.12.30>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3>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제20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9. 2. 3>
    • 친족에 대한 통지 <개정 2009. 2. 3>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개정 2009. 2. 3>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개정 2009. 2. 3>
  •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개정 2009. 2. 3>
    • 직원의 경조사시 위원회 또는 위원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축ㆍ조의금, 화환 등) 등 <개정 2006. 5.19> <개정 2010.12.30>
제21조 (외부강의 등의 제한)
<삭제 2009. 2. 3>
제22조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산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청렴계약제의 준수)
  • 제18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24조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 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 기타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25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임직원의 상호존중)
  •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신뢰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개정 2006.12.22>
  • 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해서는 아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개정 2006.12.22>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개정 2006.12.22>
제27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직장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성희롱 금지)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29조 (건전한 사생활)
  •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며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개정 2009. 2. 3>
제30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강령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개정 2009. 2. 3>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19>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제31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단, 성희롱 관련 신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한다. <개정 2009. 2. 3> <개정 2011.10.25>
  •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사실을 위원회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제31조의 2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신설 2010.12.30>
  • 감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 부패행위자 소속부서(과, 팀)의 직원
    •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
  • 감사는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감사는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징계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과,팀)의 직원 등 그 밖의 임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32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 제3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9. 2. 3>
제33조 (징계)
  • 제31조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32조 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2>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 제31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개정 2006.12.22>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 청렴의무 위반 혐의의 내용이 위원회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신설 2006.12.22>
    • 청렴의무 위반 혐의의 내용이 청렴계약상의 직무청렴의무 금지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신설 2006.12.22>
    • 청렴의무 위반 혐의의 내용과 직무와의 연관 관계 <신설 2006.12.22>
제33조의 2 (징계양정요구기준) <신설 2011.10.2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및 부조리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제1호내지 제3호까지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을 해임으로 할 수 있다.
    • 금품·향응수수
    • 업무상 횡령·배임
    • 직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 도박 등 사행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
    • 직권 또는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으로 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34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22>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 제2항에 따른 인도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위원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12.22>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직단체 등에 기증 <개정 2009. 2. 3>
    •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재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개정 2009. 2. 3> <개정 2010.12.30>
  •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설 2010.12.30>
제 6 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신설 2010.12.30>
제35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 위원회와 한국문화진흥(주)의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원장과 위원회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36조(고발 대상)
  •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7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 위원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원장은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8조(고발 절차 등)
  •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고발처리상황 관리)
  • 위원회는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5조(교육) <개정 2010.12.30>
  • 위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지침과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개정 2009. 2. 3>
  •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3>
제41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위원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2. 3>
    •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3>
  • 행동강령책임관은 위원회 감사부장으로 한다. <개정 2009. 2. 20>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제42조 (준수여부 점검)
  •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제43조 (포상) 위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 5. 19> <개정 2009. 2. 3>
제44조 (행동강령의 운영)
  • <개정 2006. 5. 19> <삭제 2006.12.22>
제45조 (청렴서약 등) <신설 2011.10.25>
  •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은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최초 임용시, 승진시 또는 보직 변경시 마다 별지 제12호 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임직원이 보관하고, 1부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은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승진일부터 1년 이내 에 소정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 제17조(금품 등 제공금지)를 위반하였을 때의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이 강령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의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 전체를 새로운 서식(별지 제1호~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교체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