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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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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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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11.25
개정 2006. 3.31
전부개정 2006. 6.30
개정 2007. 2.23
개정 2008. 1.11
개정 2009. 2.2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역할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경영인사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7.2.23> <개정 2008.1.11> <개정 2009.2.20>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위원회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본관에 두어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위원장은 정보청구인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등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행정정보공개방)
위원회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위원회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공개방에 문서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부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0>
위원장은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위원회는 정보공개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심의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위원회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영전략본부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위원회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개정 2008.1.11> <개정 2009.2.20>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심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간사는 경영인사부장이 되어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어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0>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청구서 접수)
경영인사부장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한다. <개정 2009.2.20>
구술청구는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한다.
제10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제9조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이내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공개방법 및 이의신청)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공개하며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다.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 또는 정보공개위임장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먼저 열람케 하고 사본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때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청구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7일 이내에 그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이의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12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