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화면 > 개방·공유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 문자크기
  • 문자크기 확대
  • 문자크기 기본
  • 문자크기 축소
  • 인쇄하기
  • 보이스아이 인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의 경우를 "청구공개", 후자는 "정보공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의 관계
구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
(‘96.12.31) ‘98.1.1 시행
법률 제4734호
(‘94.1.1) ‘95.1.8시행
법률 제 5241호
(‘96.12.31) ‘981.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행정청 행정청
청구권자 국민/외국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책임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재무관리부장 오영주 061-900-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