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코 소개

의사(정책)결정시 10대 점검

의사(정책)결정시 10대 점검

  •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직무에 적합한 방식으로 법적인 권한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 나는 주어진 목적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 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가?
    (관계된 모든 정보를 고려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모두 배제했는가?)
  • 내가 권한 행사의 이유를 제시할 경우, 이 이유들은 합리적인 지식을 갖춘 법관이 주재하는 법원의 재판에서 승소할 수있을 것인가?
  • 나는 행정의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민의 관점을 듣고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 나는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만큼 충분히 기회를 주고 정보를 제공했는가?
  • 행정행위에 대하여 미리 내 마음을 정했거나 그런 인상을 풍겼는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서의 정책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 의사결정에 관계된 나 또는 다른 공무원의 편견이 개입되었다고 생각될 만한 이해의 충돌을 가지고 있는가?
  • 누군가가 내가 공정하지 않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의도하는 것과는 달리 행동할 것이라고 누군가가 생각하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 나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잘못 위임되지는 않았는가? 이점에 대해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 나는 법원이 권력의 남용이라고 여길만한 방식으로, 또는 법에 저촉될 만큼 비합리적으로 행정행위를 입안하고 있지는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