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코 소개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국가위임사무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 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관하여 상임위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감사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게시하여 시정조치 및 대책마련 등을 통하여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12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2년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수도권과 지방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 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지역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연구
    - 지역 기금배분 기준 개선방안 마련
    · TF 구성 및 운영 (지역<서울, 부산> 재단 참여)
    - 지역 기금배분 기준 개선방안 마련
    - 논의결과 서울의 급격한 지원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 비수도권 지원이 전년도 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함.
  • 지역과 협의를 통해 ’14년 기금배분 기준안 수립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정책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8.12)
  • ‘14년 예산 증액을 통한 지역예술 창작 활성화 기반 마련
    (‘13년 20,560백만원 →’14년 24,820백만원, 4,260백만원 증)
  • ‘14년 시·도별 배분계획 수립
    - 지역협력소위 검토 및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9.27)
<향후 추진계획>
  • ‘14년 시·도별 배분계획 알림(광역지자체 및 문화재단)
  • ‘14년 사업운영을 위한 지역 워크숍 개최(10.21-22)
  • ‘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지침 수립 및 통보(11월 초)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
<조치결과>
  • 연기금투자풀 예치비중 확대를 통한 전문성,투명성 제고
    - ’12년도 예치비중 55.4%에서 ‘13년 62.6%(6월말 현재)로 확대
  •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 등 고위험 투자상품 사전심의제 도입
    -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12.6월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 기금운용 시스템 개선을 위한 외부 컨설팅 실시
    - KBP펀드평가(’12.6월~’12.9월)
  • 전사리스크관리 추진계획(안) 수립(’12.11월)
    - 기금리스크 소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및 리스크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자산운용위원회 개최(연4회) 준수를 통한 기금운용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 기금운용 전문인력 충원
    -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 전문인력 충원(’13.1월)
<향후 추진계획>
  • 연기금투자풀 예치비중 확대 지속
    - 채권형 위주의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풀 예치비중 전년대비 확대 추진
    * ’13년도 목표 : 60.94%(전년대비 110% 증가)
  • 연기금투자풀 및 위탁펀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대체투자(부동산PF 등)을 포함한 전체 기금 투자현황에 대한 월간
      모니터링 실시
  • 뉴서울 골프장의 경영부실 및 임원진 관련 도덕적 문제 제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뉴서울골프장 경영진단 추진(’12.9.3 ~ ’12.11.4)
  • 대표이사 사임(’12.12.1)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12.12.28)
  • 뉴서울골프장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12.11.12~ ’13.1.11, 2개월)
  • 정관 및 재규정 개정(’13.2월)
    - 한국문화진흥(주) 정관, 임원보수규정, 경영계약서 개선
  • 조직개편 및 상근임원 축소(’13.2월)
    - 3부 1실 → 5팀 1실, 감사를 상임 → 비상임으로 전환
    - 골프장 불황 극복 및 영업활성화 등을 위해 마케팅팀 신설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 잠식 상황에 대비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 재원확보 방안 자체 연구
    - 제도개선 및 기부활성화 추진을 통한 재원확충 방안 도출
<향후 추진계획>
  • 일반회계 전입, 관광기금 및 사행산업(카지노업) 순매출액 일부 전입 검토
  • 복권기금 법정배분비율 확대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 신설을 통한 안정적 기금 확보 검토
  • 문화바우처 사업 관련, 도시와 농촌간의 발급률 및 이용률 격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 문화카드 사용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고려, 지자체별 기획사업 비중 확대
  • 농촌 지역 접점 홍보 강화
    - 반상회, 이장·면장회의 등 농어촌 현장 홍보 강화
  • 전국 단위 홍보 강화
    - 사업 개시 안내 공중파 TV자막광고(KBS, 총 15회)
    - 공중파 TV광고(KBS, 총 24회)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 현장점검 지속 추진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지자체 적극 참여 유도
  •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 배치를 통한 농어촌 문화바우처 사용 활성화 추진
  • 예술가의 집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대학로를 다양한 장르의 융복합적 예술창작활동 중심지로 집중육성’을 제시하고 예술가의 집의 적극적 역할 발표 (’12.6월)
  • 운영활성화 추진
    - 예술+예술, 예술+기술 등 융합창작 강좌 신규추진
    - 동영상 자료 서비스 등 홈페이지 개선 및 홍보강화
    - 마르쉐, 메이커페어 등 시민 참여형 사업 신규추진
    - 내부사인물 정비 등 이용자 편의 제고
    - 출입구 등 시설개선
    - 대관안내, 예술지원정보안내, 창작지원실 설치 완료
  • ‘3대 중점사업, 세부프로그램 지속 추진
    3대 중점사업, 세부프로그램
    중점분야 세부사업 2013년도 중점사업방향
    융복합
    창작지원
    융합창작역량강화 융합예술강좌(개선)→융합예술워크숍(신설)
    융합창작모델제시 예술과기술창작프로젝트(신설)
    소통증진 및
    사회교육
    예술계 소통 증진 예술이슈, 성과 공유 네트워킹행사(확대)
    예술과시민의소통 예술가와시민의만남, 예술감상교육(확대)
    창작
    간접지원
    공간(대관)지원 창작실,세미나실등 창작소통공간지원(개선)
    예술지원정보제공 예술지원정보DB, 정보지원실 운영(개선)
  • 활용률 제고방안 규정개정 완료(‘13.7.4)
    - 비선호 시간대 대관료 인하 : 오전대관료 20% 할인
    - 공간 개편을 통한 기획형 대관 운영(창작실 2실 무료대관)
    - 대관시간 연장(현재 20:00시 → 필요시 22:00시까지)
    - 동일 예술가 및 단체 연속 대관 사용 기준 완화
      (연속사용 제한 : 현 5일 → 12일)
  •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확산을 위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예술나무운동(2012.10.19 발족)을 통한 체계적 예술후원 활성화 추진
    - 1인1예술나무키우기(크라우드펀딩 등 소액기부), 1기업1예술나무키우기
      (기업 문화예술 사회공헌 컨설팅 등),
      예술인 재능나눔 활성화 등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
<향후 추진계획>
  • 문화예술후원센터 설립을 통한 본격적인 예술후원 활성화 정책 추진

국정감사게시판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조회수 , 작성일 , 담당부서 정보 제공
번호 제목 첨부 조회수 작성일 담당부서
15 201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pdf다운로드 964 2018.02.21 기획조정부
14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국정감사]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pdf다운로드 1,953 2017.02.17 기획조정부
13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5년 국정감사 처리결과.hwp다운로드 2,148 2016.03.02 기획조정부
12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4년 국정감사 처리결과.hwp다운로드 2,764 2015.02.26 기획조정부
11 201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pdf다운로드 5,175 2014.02.07 기획예산부
10 2012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2012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pdf다운로드 5,739 2013.03.07 정책기획부
9 2011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pdf다운로드 4,614 2012.04.04 기획예산부
8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내용 2010_국정감처리결과.pdf다운로드 6,341 2010.12.30 기획예산부
7 20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내용 20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내용.pdf다운로드 8,436 2010.01.29 기획예산부
6 200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내용 08_국감_지적사항_및_추진계획.pdf다운로드 6,858 2009.03.24 정책홍보부
담당자명 :
김태홍
담당부서 :
기획조정부
담당업무 :
국정감사, 예‧결산 국회심의 대응, 대국회 업
전화번호 :
061-90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