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코 소개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국가위임사무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 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관하여 상임위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감사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게시하여 시정조치 및 대책마련 등을 통하여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뉴서울골프장 사장의 학력 허위기재, 성희롱
   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정확 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않은 상황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것
<조치결과>
ㅇ 학력 허위기재 및 성희롱 논란 관련 자체감사 실시
     - 뉴서울골프장 사장의 학력 논란
      · 감사기간 : ‘11.10.17∼10.27
      · 처분요구 : 임원 임용시 학력·경력 등 개인 이력사항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개선 방안
         마련
        → 기관경고
      · 조치결과 : 향후 임원 임용 시 학력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 검증 등 인사시스템 개선 장치 마련
     - 성희롱 논란
      · 본 사항은 2010년 자체감사(7.8~7.16) 실시로 조치가
        완결된 내용 임에 따라 재감사없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함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통예술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전통예술이 른 분야와 균형
   있게 발전할 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2012년 정기공모사업 대상 분야별 균형지원 방안 마련
    ('11.12월)
     - 2012년 공모사업에 분야별로 균형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 방식 개선
      · 1차 : 총예산 중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분야별로
        동일금액으로 우 선 배분(소외되는 분야 발생 방지)
      · 2차 : 총예산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분야별로 전년도
        지원실적 및 익년도 수요를 감안하여 차등 배분
        (분야별 실제 성과와 니 즈를 반영)
      * 2011년 지원실적(상시공모 포함)을 50%(지원결정
        예산액 40, 지원결정건수 10), 2012년도 수요를 50%
        (지원신청 액 40, 지원 신청건수 10)의 비중으로 배분

<향후 추진계획>
ㅇ 추가 공모예정인 국제교류지원사업(2차), 공연예술창작
    기금 지원사업 등 에도 위와 같은 배분방식을 적용하여
    전통예술분야 지원을 지속 강화 해 나갈 계획임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 경 영평가
   에서 C등급을 받는 등 경영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결과>
ㅇ ‘1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C등급으로 상승
    (16개 연기금 유형 중 2번째로 높은 5단계 순위 상승으로
     중위권 진입함)

국정감사게시판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조회수 , 작성일 , 담당부서 정보 제공
번호 제목 첨부 조회수 작성일 담당부서
15 201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pdf다운로드 957 2018.02.21 기획조정부
14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국정감사]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pdf다운로드 1,947 2017.02.17 기획조정부
13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5년 국정감사 처리결과.hwp다운로드 2,143 2016.03.02 기획조정부
12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4년 국정감사 처리결과.hwp다운로드 2,758 2015.02.26 기획조정부
11 201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pdf다운로드 5,171 2014.02.07 기획예산부
10 2012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2012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pdf다운로드 5,734 2013.03.07 정책기획부
9 2011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pdf다운로드 4,609 2012.04.04 기획예산부
8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내용 2010_국정감처리결과.pdf다운로드 6,337 2010.12.30 기획예산부
7 20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내용 20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내용.pdf다운로드 8,433 2010.01.29 기획예산부
6 200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내용 08_국감_지적사항_및_추진계획.pdf다운로드 6,852 2009.03.24 정책홍보부
담당자명 :
김태홍
담당부서 :
기획조정부
담당업무 :
국정감사, 예‧결산 국회심의 대응, 대국회 업
전화번호 :
061-900-2123